희망한국 https://www.hopekorea.net/ 희망한국 > rss 보기 ko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상의 차별금지법 과방위 통과 논란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920 0001364722_002_20240731141010183.jpg

▲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악의적 게시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언론사나 방송사 등이 불법 정보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불이행 시 징역 등 형사 처벌…'증오심' 용어도 명확성 원칙 위배 해 위헌적"


10일, 최근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외 1200여개 단체들은 11일 성명을 통해, 이 개정안은 동성애, 성전환 등에 대한 비판, 반대 의견까지 규제 대상이 되어 인터넷상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처럼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규제 범위도 명예훼손 규정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넓혀, 과학적 사실 기반의 정보도 규제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악의적 게시자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며, 언론사나 방송사 등이 불법 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까지 부과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정명령 불이행 시 징역 등의 형사 처벌을 내리는 등 과도한 제재 수단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 검열에 해당되며, '증오심'이라는 용어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판례나 국제 인권 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제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의 강력한 규제로 특정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반대 의견이 금지되며, 민주사회의 근간이 허물어진다고 규탄하였다.

이에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12월 10일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또는 공공연하게, 인종ㆍ국가ㆍ지역ㆍ성별ㆍ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ㆍ협박ㆍ명예훼손ㆍ모욕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추가하고 있는데(안 제44조의7 제1항 제2조의2), 가히 인터넷 영역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동성애, 성전환이나 제3의 성(젠더) 등을 반대 또는 비판하는 의견, 표현을 SNS, 인터넷, 유튜브, 블로그 등에 게시할 경우 불법정보가 되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 유튜브, 홈페이지, 종교계 인터넷 신문에 게시된 성직자의 설교도 역시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더하여, 개정안은 현행법이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로 개정하고 있다.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내용’으로 규제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동성애·성전환·제3의 성 등이 유전이 아니라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SNS, 인터넷, 유튜브,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해당한다는 명목으로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른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한 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손해 액수의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으며, 악의적인 게시자는 손해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안 제44조의10). 즉, 동성애·양성애·성전환이나 제3의 성(젠더) 등을 비판·반대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종교계 인터넷 신문사, 설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종교단체,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운영하는 종교단체 등도 모두 이러한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안 제73조 제5호).

한편,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개정안에 따른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형사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고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안 제44조의25). 즉, 종교계 인터넷 신문사, 종교계 방송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기타 인터넷 뉴스 채널 등에게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는 언론사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과도한 제재이다.

이 개정안은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에 해당한다. 특히 ‘증오심의 선동’에서 ‘증오심’이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처럼 ‘증오심’이라는 용어도 위헌의 소지가 크다.

한편 미국은 증오표현이나 혐오표현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11년 Snyder v. Phelps 판결을 통해 미국의 도덕적 행위, 미국의 운명과 동성애 등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표현이 혐오적이고, 불쾌감을 준다고 할지라도 「연방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결하였다. 나아가, 국제인권규범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 증오표현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는 금지하는 증오표현의 사유를 민족, 인종, 종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정안은 ‘인종ㆍ국가ㆍ지역ㆍ성별ㆍ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ㆍ협박ㆍ명예훼손ㆍ모욕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모두 불법화하여 증오표현 규제 사유가 한정되지 않은 포괄적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성이 매우 크다.

국회 과방위가 외국의 추이와 국제인권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성급히 온라인 증오표현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거의 모든 표현에 대한 국가의 검열과 강력한 규제로 인해 민주사회의 근간이 허물어지는 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증오표현을 금지함으로써 얻을 이익보다는 민주사회의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우월한 이익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만약 이 개정안이 이대로 입법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성전환·제3의 성(젠더) 반대·비판 의견과 표현을 인터넷, SNS, 유튜브 등에 게시하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시 무거운 법적제재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반민주 젠더 이데올로기 독재 국가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악법의 국회 과방위 통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5년 12월 11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성평등가족부반대대책위원회, 자평법정책연구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국민주권행동, 반동성애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바른인권여성연합,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바른문화연대, 한국교회언론회,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서울학부모나래연합, 에스더기도운동, 한국성과학연구협회, 국민주권행동,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인권수호변호사회문화시민연대, 가정과자녀수호협회, 청소년교육사랑협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전국청년연합바로서다 등 단체 일동 

 

 

 


]]> 편집부기자 | 뉴스>법률> Fri, 12 Dec 2025 00:21:00 +0900 전국 1,200개 단체,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선포시도 전면 중단하라!"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919 e_16103_440746_1765058661_1.jpg

▲ 오영훈 제주지사 

 

"헌장 내용의 심각한 문제점…'성적지향' 등 동성결혼 및 젠더이데올로기 정책의 확산을 위한 기반으로 악용될 우려, 불법체류 양성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파괴,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 국가의 법률체계 무시하고 헌장이라는 이름으로 우회 입법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행정 남용"


"제주도민의 뜻을 외면한 인권정책의 강행…도민들의 1년 넘게 이어진 도청 앞 1인 시위와 수많은 반대의견 짓밟아, 진정한 인권은 도민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민주적 법치국가의 절차 무시하고 선포식부터 강행하려는 태도는 행정의 독주이며 도민에 대한 인권침해"

8일, 전국 약 1,20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해 만든,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거룩한방파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오영훈 제주지사가 오는 10일(세계 인권의 날)에 강행하려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제주도가 민주적 절차와 도민의 합의를 무시하고 특정 이념을 주입하려는 행정을 멈추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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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제주평화인권헌장' 폐기 촉구 퍼레이드 현장모습 ⓒ KHTV

 

주요 반대 이유로는 첫째, 헌장 제정위원회는 인권 편향적 성향의 특정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도민참여단 100명의 명단조차 공개되지 않아 구성 기준과 절차를 알 수 없는 등 헌장 제정 과정 전반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9월 개최된 도민공청회는 실질적 여론 수렴이 아닌, 이미 결정된 헌장안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관철하려는 요식 행위였다고 지적하였다.(아래 영상들 참조)

둘째, 사회적 합의가 없는 ‘성적지향’을 유지하여 젠더이데올로기 확산의 기반이 될 우려가 있으며, ‘체류자격 등과 관계없는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조항은 국가의 출입국관리법을 부정하고 위헌적 권한 일탈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 1년 이상 이어진 도민들의 수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독주로 헌장을 강행하는 것은 도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민주적 법치국가의 절차를 무시하는 독단 행정이라고 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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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제주평화인권헌장' 폐기 촉구 도민대회 현장모습 ⓒ KHTV 


이에 절차적 정당성 결여, 사회적 합의 무시, 법체계 위반 조항을 포함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선포 강력히 반대한다!

제주도는 12월 10일(세계 인권의 날) 제주4·3평화공원에서 올해 ‘인권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주평화인권헌장을 공식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본 성명서를 통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제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부재

제주도는 헌장 제정 과정 전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 2023년 8월 출범한 제정위원회는 인권 편향적 성향의 특정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2024년 4월 운영한 도민참여단 100명의 명단조차 공개되지 않아 구성 기준과 절차를 알 수 없다. 토론 과정 역시 투명성이 결여되었다.

2024년 9월 개최된 도민공청회는 실질적 여론 수렴이 아닌, 이미 결정된 헌장안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관철하려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또한 2024년 9월부터 1년 넘게 이어진 도청 앞 헌장 제정 반대 1인시위와 반대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2025년 9월 도 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 조항을 단순히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으로 교체한 것 외에는 어떤 내용도 수정하지 않았다. 이는 도민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영훈 도지사는 2025년 12월 10일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예고하며 사실상 일방적 강행을 선언하였다. 이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행정 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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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주시 1차 공청회가 무산된 현장모습 ⓒ KHTV 

 

둘째, 헌장 내용의 심각한 문제점


초기 헌장안에는 성적지향뿐 아니라 성별정체성까지 명시되어 큰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 이후 문구를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 사유로 교체하면서 성별정체성은 삭제되었으나, 성적지향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이는 동성혼 및 젠더이데올로기 정책의 확산을 위한 기반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첨예한 가치 갈등 사안을 헌장이라는 형식으로 강행하는 것은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또한 “체류자격 등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은 출입국관리법 및 고용허가제(E-9 제도)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이는 불법체류를 사실상 양성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마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넘어 국가의 법률체계를 무시한 채 헌장이라는 이름으로 우회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일탈이며 위헌적 행정 남용이다.

셋째, 제주도민의 뜻을 외면한 인권정책의 강행

현재 1년 넘게 이어진 도청 앞 1인 시위와 수많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헌장을 강행하고 있다. 진정한 인권은 주민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절차를 무시하고 선포식부터 강행하려는 태도는 행정의 독주이며 도민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한 가지이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고,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며, 법체계를 위반한 조항을 포함하고 지역사회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폐기하라!

 
2025년 12월 8일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제주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자평법정책연구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국민주권행동, 반동성애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바른인권여성연합,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바른문화연대, 한국교회언론회,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서울학부모나래연합, 에스더기도운동, 한국성과학연구협회, 국민주권행동,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인권수호변호사회문화시민연대, 가정과자녀수호협회, 청소년교육사랑협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전국청년연합바로서다 등 1,200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제주도민 공청회 파행 & 무산되는 현장 영상모음]

☞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주시 1차 공청회가 무산되는 현장 (2024년 9월 9일)

https://www.khtv.org/sub_live_list.php?n=1411&t=1&m=6&lm=n&page=1

☞ '제주평화인권헌장' 서귀포시 2차 불법공청회 파행현장 (2024년 9월 10일)

https://www.khtv.org/sub_live_list.php?n=1412&t=1&m=6&lm=n&page=1 

 

 

 

 

 

]]> 편집부기자 | 뉴스>법률> Mon, 08 Dec 2025 21:20:00 +0900 안성민 부산광역시의장,「부산교육청문화다양성조례」입법예고 논란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918 dfd.png

▲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 ｢부산교육청문화다양성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교육감은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문화다양성 교육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이나 시민단체들에게 포상토록 해"

"각 학교의 장은 학교의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해 다른 나라 학교들과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게 해…현재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 다문화 포용정책의 실패 스스로 인정, 타산지석 삼아야"

지난 10일,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하 부산교육청문화다양성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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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민 부산광역시의장 (국민의힘/영도구1) 


통상 전국의 지자체에서 각종 조례를 제·개정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 이번 ｢부산교육청문화다양성조례｣처럼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법안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고작 3~5일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평소에 특별히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이 아니고서는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다.

이 문화다양성조례는 차별과 혐오라는 프레임을 이용해 동성애자, 이슬람, 중국 이주민 등 오직 소수자 보호라는 빌미로 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 하고 있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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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한 부천시 '문화다양성축제'에 동성애 상징 무지개(육지개) 카펫이 깔려 있다.


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다양성 범주 안에는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을 포함하고 있고,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문화다양성축제'가 열렸으며, 이때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육지개) 카펫이 깔리고 동성애관련 부스들도 설치되었다.


이 축제를 통해 동성애, 페미, 인권관련 활동가들은 ｢부천시문화다양성조례｣, ｢부천시인권조례｣, ｢부천시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였지만, 수많은 부천시민들의 반대로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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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한 부천시 '문화다양성축제'에 동성애 부스가 설치되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문화 다양성이라는 미명하에 '문화다양성축제', '동성애퀴어축제' 등을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조장·지원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인종', '종교'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문화 다양성관련 법안들이 제정되면서, 급진 이슬람세력들의 끔직한 테러, 성폭력 등이 만연해지게 되어 다문화 포용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나섰다.

이 ｢부산교육청문화다양성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은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어 교육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으며,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및 홍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문화다양성 교육 자료의 수집 및 발간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교육에 필요한 사업

또한 교육감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문화다양성 교육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 기관, 시민단체들에게 포상토록 하였다.

특히 교육감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하여 교육부, 외교부,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으며, 각 학교의 장은 학교의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해 다른 나라 학교들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 FAX 051-888-8549 / 이메일 ckk0000@korea.kr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부산광역시의회 웹사이트 입법예고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예고]

https://tinyurl.com/ynpx67s3 

 

 

]]> 편집부기자 | 뉴스>법률> Wed, 12 Nov 2025 19:54:00 +0900 더불어민주당 이재용 금정구의원,「부산금정구인권조례」제정 시도 논란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917 1.png

▲ 최종원 금정구의장이 ｢부산금정구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관계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조항들, 최근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민노총, 진보당, 전교조 등이 강력 지지…조항들 어기면 벌금 & 처벌하는 평등법(차별금지법)도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입법 시도중"

지난 29일, 최종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권 기본 조례｣(이하 부산금정구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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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의원 (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주로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부산금정구인권조례｣를 발의한 이재용 의원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부곡2.3동, 장전2동, 선두구동) 소속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들에서 제·개정을 시도중인 인권조례는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성전환)"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이나 비판, 반대조차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조항들은 최근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민노총, 진보당, 전교조 등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현재 위 조항들을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처벌하는 평등법(차별금지법)도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입법을 시도중에 있다.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페미니즘 단체들을 비롯한 동성애 옹호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 제·개정에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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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성전환) 평등법(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그나마 지금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새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시도가 잠시 멈춰진 상황이지만, 언제 또 제정 압박 수위를 높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울러 인권위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법안 내용들은 인권위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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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부터 인권위가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사진=캡쳐) 


｢부산금정구인권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인권약자”란 용어를 사용해 장애인, 다문화 등 인권 취약 집단에 대한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구청장은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권위에 신고해 조치토록 하였다.

이어 구청장은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거나 강사를 양성·지원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5년마다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는데 이때 인권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또한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구의 보조를 받는 기관,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도 인권교육이 시행되도록 하였다.

이어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금정구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위원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다.

△인권 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임명토록 했으며, 위원들의 각종 수당과 여비 등은 금정구 예산에서 지급된다.

아울러 구청장은 인권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인권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들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 보낼 곳: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의회사무국장

라. 문의: 051-519-5511, 519-5512, FAX 051-519-5509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금정구의회 웹사이트 공지사항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금정구의회 공지사항]

https://tinyurl.com/5dmebx7u 

 

 

 

 

 

]]> 편집부기자 | 뉴스>법률> Fri, 03 Oct 2025 00:38:00 +0900 50개 시민단체, 안창호 인권위원장 마녀사냥 불법 인권위 직원들 형사고발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916 KakaoTalk_20250805_182712606_04.jpg

▲ 인권위 앞 안창호 위원장 지지 및 형사고발 & 직무감찰 선포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GMW연합)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다수국민의 의사 존중해, 내외부의 압력에 절대 굴복하지 말고 역사적 소임 다해야"

5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는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외 50개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불법 자행한 국가인권위 직원들의 법적 처벌 촉구한다! 특정시민단체들, 언론방송의 안창호 인권위원장 마녀사냥 중단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인권위는 2001년 설립된 이후 늘 그래왔듯, 자신들의 이념과 목적에 맞는 ‘편향된 인권’만을 주야장천(晝夜長川) 외쳐왔으며, 자신들의 뜻과 이익에 부합하면 무조건 찬성·지지하고, 자신들의 노선과 다르면 무조건 배척해 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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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호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무원신문) 

 

이어 대한민국 어느 국가기관에서 인권위처럼 하극상이 난무하고 수장(首長)에 대한 집단따돌림이 버젓이 자행되냐며, 그들은 마치 완장 찬 홍위병처럼 집단광기에 사로잡혀 반(反)인권적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규탄하였다.

게다가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한 폄훼와 명예훼손은 물론, 무차별적인 폭로를 일삼는 인권위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이라기보다 특정 정치집단과 좌파시민단체들의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도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극도의 불신과 우려를 자아내는 국가기관, 그리고 기관의 수장마저 마녀사냥 하고 집단적으로 항거(抗拒)하며, 특정한 소수집단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인권위는 더이상 존립할 가치가 없기에 해체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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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앞 안창호 위원장 지지 및 형사고발 & 직무감찰 선포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GMW연합)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불법 자행한 국가인권위 직원들의 법적 처벌 촉구한다!
특정시민단체들, 언론방송의 안창호 인권위원장 마녀사냥 중단하라!

우리는 지난 2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의 불법 집단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같은 날 인권위 직원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중부경찰서에 고발한 적이 있다. 그러나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었음에도 담당 수사관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외압으로 의심되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끝까지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된 이후 늘 그래왔듯, 자신들의 이념과 목적에 맞는 ‘편향된 인권’만을 주야장천(晝夜長川) 외쳐왔다. 자신들의 뜻과 이익에 부합하면 무조건 찬성·지지하고, 자신들의 노선과 다르면 무조건 배척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차별·배제 행위를 맹렬히 비난해온 인권위가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는 집단인지 분명히 알게 됐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집단적 항명 및 비난 행동이다. 국민들은 이로 인해 인권위 직원들이 국가공무원인지 시민단체회원인지 헷갈리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어느 국가기관에서 국가인권위처럼 하극상이 난무하고 수장(首長)에 대한 집단따돌림이 버젓이 자행되는가. 그들은 마치 완장 찬 홍위병처럼 집단광기에 사로잡혀 반(反)인권적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인권위 직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토록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폭거를 계속할 경우 반드시 해직되도록 만들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외쳐왔듯, 전 세계는 세계인권선언 정신에서 일탈해 특정 소수집단의 인권만을 강조하고 있다. 인류 보편인권을 배제한 채 특정소수의 인권을 다수인권보다 우위에 두고 인권을 차별화시켜왔다. 인류 역사 이래로 강조해온 윤리와 도덕심과 개인의 존엄성에 기초한 보편인권이 왜 홀대받아야 하는지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우리는 왜 특정이념을 지향하는 특정소수가 평화주의와 박애주의를 지향하는 선량한 다수를 매도하며 역차별하는 폭력행위를 서슴지 않는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비열한 편법도 불사하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정당화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인권’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 달성을 위해 악용해온 반(反)인권주의자들에 불과하다.

우리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한 폄훼와 명예훼손은 물론, 무차별적인 폭로를 일삼는 국가인권위 공무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들은 국가공무원이라기보다 특정 정치집단과 좌파시민단체들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만일 지금 헌법과 법률을 짓밟으며 권력의 시녀 노릇하는 판검사들이나 사냥개처럼 거짓뉴스를 양산하는 언론방송기자들의 행태를 답습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할 가치는 사라진다. 인권위 직원들이 마치 정적(政敵)을 제거하려는 저질 정치인들처럼 인권유린을 일삼을 경우 인권위 직원 자격은 사라진다.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선 정치인과 달리 무조건 공정한 ‘인권의 잣대’로 올곧은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 인권위 직원의 책무다. 그들은 지금까지 ‘반인륜적인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왔지만, 어쩐 일인지 지금의 인권위 직원들은 양아치나 불량배들처럼 익명성(匿名性) 속에 숨어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험담하고 모략하는 작태(作態)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기관의 장을 조리돌리는 짓거리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패륜 행위는 그들이 얼마나 부도덕한 집단의 구성원이며, 이념의 노예들인지 입증할 뿐이다.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반인권적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무뇌아(無腦兒)들이라면 그보다 비극은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모든 피해가 안창호 인권위원장 개인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기에 참담하고 분노가 치밀 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일반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권고 조치를 남발해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온 인권위가 더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으로 남아선 안 된다고 본다. 오직 LGBT의 인권만 우대하고, 맹목적으로 외국인 인권을 우대해온 편향된 인권정책은 더이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인권이라는 완장을 찬 채 ‘그들만의 리그’를 고수하고 있는 인권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성소수자 인권위’ 또는 ‘외국인 특혜 인권위’로 질타하고 있다. 지금껏 맹목적으로 유엔의 어젠다만을 이행해온 인권위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으로 부적합하며, 존폐를 심각히 논의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고 본다.

현재 법치를 가장한 정치 탄핵을 당한 후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마구잡이로 인권을 유린하는 특검의 행태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불편해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마녀사냥 하는 언론방송에 대한 반감 또한 적지 않다. 그런데 인권위 직원들이 이에 동조해 인권보호기관의 책무를 내팽개친 채 윤 전 대통령은 물론, 안창호 위원장에 대해서까지 사냥개처럼 물고뜯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 개탄스럽다.

언론보도를 종합해 볼 때 문정호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 지부장과 인권위 직원들은 내부망에 40여건의 제보를 올렸다고 한다. 위원장의 언행에 관해 노조가 제보를 접수받는 일은 인권위 출범 24년 만에 처음이라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위촉 인권강사 선발과 전문위원 위촉, 성소수자와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발언 등이다. 그런데 이는 출처와 저의를 의심케 하는 언론보도다. 일방적으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인권위 직원들의 집단행동에 의한 것인데, 내용과 통계 모두 의심스러울 뿐이다. 국가공무원인 인권위 직원들이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후부터 일관되게 정치권과 언론방송과 유착하여 안 위원장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오도록 만들었는데,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다. 그들의 의도는 처음부터 명확한데, 안 위원장을 거부하고 내쫓으려는 것이다. 국가가 임명한 국가기관의 장에 대해 국가기관의 직원들이 이토록 집요하게 딴지를 걸고 집단 항명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라는 식의 선민의식적 태도이며, 국가공무원이기를 포기한 행동이다. 기관의 수장을 집단의 이름으로 저항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불확실한 사실을 침소봉대하여 사실인 양 언론방송에 흘리고 정치인들에게 내밀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건 범죄 행위이다. 우리는 이러한 집단행위를 사주한 문정호 전공노 인권위 지부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경찰에 고발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들은 어제(5.4.) 기자회견 후 인권위를 방문해 안 위원장에 대해 “특정 종교를 향한 혐오 선동, 직원에 성적지향 질문, 특정 국가 비하 등을 했으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인간의 존엄과 가치, 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모함에 가까운 진정을 제출하고, 공수처에 형법상 직권남용,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옹호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는데, 견강부회(牽强附會)요 침소봉대(針小棒大)요 어불성설(語不成說)의 주장이다. 인권위 직원과의 내통이 의심되며, 함께 공모(共謀)한 징후마저 엿보인다.

아울러 언론보도를 보면, 안 위원장이 위촉 인권강사 선발 과정에 개입해 지인인 변호사가 떨어지자 합격자 서류를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단체들은 안 위원장이 이들 업무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데도 권한을 남용해 인권위의 인권 옹호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행정의 ‘권한의 위임’과 ‘내부 전결’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행정에서 ‘권한 위임’은 법률에 따라 권한 자체를 이전하는 것으로, 위임받은 기관 명의로 처분하며, 책임도 그 기관에 있는 것임에 반해, ‘내부 전결’은 기관 내부의 처리 위임일 뿐이며, 권한은 여전히 상급자에게 있고, 처분 명의도 상급자 명의로 하며, 책임도 결국 상급자에게 있는 것이다. 설령, 위촉 인권강사 선발에 대해 담당과장이 내부 전결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권 강사 선발 권한은 여전히 인권위원장에게 있고 처분 명의도 인권위원장 명의로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를 시비하는 건 무지와 악의(惡意)에 의한 비난이기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권강사 수준을 넘어 상임위원 후보자로 추천된 지영준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지 변호사가 별도로 고소할 것이라고 알려왔음을 밝힌다.

우리는 인권이 일부 특정 시민단체들이나 인권위 직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인권위 직원들이 특권의식에 젖어서도 안 됨을 천명한다. 김용원 상임위원의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지난 1월 13일 불법적으로 전원위원회를 무산시킨 공무집행 방해는 물론, 2월 11일 인권위 직원들이 단체로 전원위원회 의결 안건에 대해 집단행동으로 비판한 건 명백히 ‘집단 행위의 금지’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것이다. 위 사안으로 고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더욱 악랄하게 언론방송과 좌파시민단체들과 유착(癒着)하여 안창호 위원장을 마녀사냥 하며 찍어내려고 혈안이 돼있는 건 마땅히 지탄받아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특정한 이념 지향의 편향된 인권의식을 배제하며 인류보편 인권을 지지함을 천명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권 기준이 고무줄처럼 자의적이어서도 안 되며, 언론방송의 집단광기와 반(反)인권의식은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할 천부인권이 특정인에겐 혜택으로, 또 다른 특정인에겐 불이익으로 기능하여 역(逆)차별이 일상화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도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극도의 불신과 우려를 자아내는 국가기관, 그리고 기관의 수장마저 마녀사냥 하고 집단적으로 항거(抗拒)하며, 특정한 소수집단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인권위는 더이상 존립할 가치가 없기에 해체해야 한다. 우리는 본분을 잃은 국가공무원들이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자신들의 이념과 목적에 맞는 ‘편향된 인권’만을 외치며, ‘집단 행위의 금지’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위반한 국가인권위 직원들 전원 파면하라!

하나.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한 불법 집단행동과 언론방송과의 유착 배후인 문정호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 지부장 즉시 파면하라!

하나, 완장 찬 홍위병처럼 집단광기에 사로잡혀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집단 항명 일삼고, 시민단체회원처럼 수장(首長)에 대한 집단따돌림 자행하며, 반(反)인권적 만행 서슴지 않는 인권위 직원들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지난 1월 13일 물리력을 동원해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불법적으로 원천 봉쇄한 전공노 소속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들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자신들의 뜻과 이익에 부합하면 무조건 찬성·지지하고, 자신들의 이념과 다르면 차별·배제 일삼는 인권위의 ‘이중 잣대’와 중립의무 위반한 인권위 공무원들 강력 규탄한다!

하나. 편향된 언론방송 및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과 좌파·친LGBT 시민단체들은 안창호 인권위원장 마녀사냥 즉시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특정소수자가 선량한 다수를 매도하며 역차별하는 폭력행위를 반대하며,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반(反)인권주의 배척한다.

하나. 저질 정치인들처럼 정적(政敵) 제거에 혈안이 돼 인권유린 일삼고, 양아치나 불량배들처럼 익명성(匿名性) 속에 숨어 안창호 인권위원장 험담과 모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인권위 직원들 각성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방송은 더이상 유엔의 하수인 노릇, 종노릇해선 안 된다. 국민이 분노하는 불공정·일방향 친LGBT 행태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다시 한 번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다수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길 정중히 요청하며, 내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역사적 소임을 다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5. 8. 5.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국민주권행동, 반동성애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인권수호변호사회문화시민연대, 가정과자녀수호협회, 청소년교육사랑협회 외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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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앞 기자회견 중 한 시민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GMW연합)

 

 


]]> 편집부기자 | 뉴스>사회> Tue, 05 Aug 2025 21:14:00 +0900 80여개 단체들, "남인순 & 이수진 의원은 무제한 낙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915 KakaoTalk_20250804_162046878_12.jpg

▲ 낙태 무제한 허용 &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철회 촉구 국회 기자회견 현장모습 


"국회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6년간 낙태 관련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을 유기해 낙태 관련 법안을 공백 상태로 만들어…더불어민주당 남인순 & 이수진 의원은 한술 더 떠 약물 낙태 도입 포함 무제한 낙태 허용, 건강보험으로 낙태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해 충격"

"미국도 1973년부터 낙태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했으나, 2022년 이후로 낙태 제한으로 돌아서…태아의 생명 무시하고, 극단적 페미니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남인순, 이수진 의원은 관련 법안 즉각 철회하고 "생명보호, 상업주의 배격, 양심·종교적 신념 보호" 담긴 개정안 만들어야" 


4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이 주최하고,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69개 단체연합)을 비롯해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바른인권여성연합, (사)프로라이프 등 80여개 단체 주관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약물 낙태 도입을 포함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고, 건강보험으로 낙태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낙태에 관한 모자보건법과 형법에 대해 2019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까지 '태아의 생명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낙태 허용범위를 정하는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국회는 최근까지 낙태 관련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을 유기해 낙태 관련 법안을 공백 상태로 만들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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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 이수진 의원 

 

게다가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과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은 약물 낙태 도입을 포함한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고, 건강보험으로 낙태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2018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낙태의 95.3%는 임신후 12주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며, 만약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면 사실상 거의 무제한 낙태가 허용되는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더군다나 일 년에 100만 명씩 태어나던 우리나라 신생아 숫자가 2024년 기준 겨우 24만 명에 불과하다며,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고 모든 낙태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소멸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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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무제한 허용 &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철회 촉구 국회 기자회견 현장모습

 

한편 미국은 1973년 Roe v. Wade 판결로 낙태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을 하였으나, 2022년 연방대법원은 Dobbs 판결로 해당 판결을 폐기하며, “미국 헌법은 낙태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낙태 규제에 대한 정당한 이유 중 하나는 생명 보호”라고 선언한 이후, 미국의 많은 주법은 낙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인순, 이수진 의원은 결국 폐기된 미국의 50년 전 Roe v. Wade 판결과 같은 법안을 2025년에 제정하려 하고 있다며 어이없어 했다.

이에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고, 극단적 페미니즘의 요구만을 주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이수진 의원은 관련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존중 3원칙> 즉, “생명보호, 상업주의 배격, 양심·종교적 신념 보호”가 담긴 개정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약물에 의한 무제한 낙태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이수진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낙태에 관한 모자보건법과 형법에 대하여 2019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까지 ‘태아의 생명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낙태 허용범위를 정하는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최근까지 낙태 관련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을 유기하여 낙태 관련 법안을 공백 상태로 만들었고, 얼마 전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은 약물 낙태 도입을 포함한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고, 건강보험으로 낙태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달리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극단적 페미니즘 여성 단체의 주장에 따라 여성 자기결정권만을 주장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이수진 의원을 규탄하며, 관련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사람은 비록 뇌사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심장박동만 계속되면 의학적으로 생명이 살아 있다고 판정한다.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이후 6주가 지나면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자기 반려견이라 하더라도 잔인한 방법으로 (혹은 방치하여) 죽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우리나라에서, 만삭이 된 태아를 죽여도 무죄가 되는 개정안이 발의 된 것은 매우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성폭력 여성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러 큰 비난을 받았던 남인순 의원은 과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에서 동물실험 대신에 대체시험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으면서, 이번 법률안에서 낙태수술을 ‘인공임신중지’라고 주장하며 태아를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하고 있다. 낙태가 ‘임신중지’이면, 살인은 ‘생명중지’인가? 2019년 낙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도 “태아의 생명은 보호할 가치가 있으며,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 윤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여성들은 임신 4~5주가 되면 임신을 인식하게 되고, 늦어도 6~8주가 되면 임신을 인식하게 된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낙태의 95.3%는 임신후 12주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면 사실상 거의 무제한 낙태가 허용되게 된다. 또한 임신 10주가 지나면 태아의 뼈가 자라고 신체가 급속히 커지기 때문에, 낙태가 매우 어려워질 뿐 아니라 산모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일 년에 100만 명씩 태어나던 우리나라는 이제 2024년 기준, 태어난 신생아 숫자가 24만 명에 불과하다. 한 해 낙태되는 태아의 숫자는 보수적으로 산출해도 약 3만 2천 명인데,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고 모든 낙태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면 대한민국은 결국 소멸 위기에 놓일 것이다. 무제한 낙태로 인한 생명경시 현상은 장애인, 노약자 경시는 물론 안락사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1973년 Roe v. Wade 판결로 낙태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을 하였으나, 2022년 연방대법원은 Dobbs 판결로 해당 판결을 폐기하며, “미국 헌법은 낙태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낙태 규제에 대한 정당한 이유 중 하나는 생명 보호”라고 선언하였다. 이에 이후 미국의 많은 주법은 낙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는데, 남인순, 이수진 의원은 결국 폐기된 미국의 50년 전 Roe v. Wade 판결과 같은 법안을 2025년에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이에 69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고, 극단적 페미니즘의 요구만을 주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이수진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 법안 즉각 철회와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존중 3원칙> 즉, “생명보호, 상업주의 배격, 양심,종교적 신념 보호”가 담긴 개정안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 8. 4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69개 단체연합) 외 80여개 단체

 

 

 

 

]]> 편집부기자 | 뉴스>법률> Mon, 04 Aug 2025 20:13:00 +0900 제주도민들, 제주도의 차별금지법 '제주평화인권헌장' 폐기 촉구…도민들 인권침해 & 차별행위 멈춰야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914 KakaoTalk_20250728_140513755.jpg

▲ '제주평화인권헌장' 폐기 촉구 김용준 변호사 초청 세미나 현장모습 (사진=제주거룩한방파제 제공)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하려 했지만 번번이 무산되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 헌장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서울시, 전라남도 등에서 있었지만,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모두 무산"

"헌장안 제2조에 차별금지법의 '성적 지향(동성애) 및 성별 정체성(성전환)' 내용 포함…위헌적 '성평등'은 '내가 만들어 내고 결정한 성'으로, 때에 따라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기도 해 남성과 여성 외 수십 가지 제3의 성을 인정, 결국 성별 파괴 & 가정 해체 등 초래"

"도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상태로 진행 중인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절차는 이미 정당성 잃어…도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오직 편파적 제정위원들만의 의견이 반영되어 진행중이기에 반드시 폐기되어야"

27일 오후 4시, 제주영락교회에서는 제주거룩한방파제, 제주성시화운동본부, 통합노회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제주도의 차별금지법인 '제주평화인권헌장'의 폐기를 촉구하는 김용준 변호사(한국&영국변호사) 초청 세미나가 열렸다.

주최측은 결의문을 통해, 수천 명의 도민들이 작년 9월부터 9개월간 제주도청 앞에서 비가 오고 눈이 내려도 피켓시위를 계속해 오고 있으며, 천막 농성 & 삭발식과 500명, 1,000명이 넘는 다수의 집회를 통해 반대를 계속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영훈 도지사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국회에서 번번이 무산되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 헌장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서울시, 전라남도 등에서 있었지만,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모두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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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제주지사 (사진=제주도청)


하지만 오 도지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할 때,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도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헌장안 제2조에는 차별금지법의 '성적 지향(동성애) 및 성별 정체성(성전환)'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위헌적인 '성평등'은 '내가 만들어 내고 결정한 성'으로, 때에 따라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기도 해 남성과 여성 외 수십 가지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국 성별 파괴 & 가정 해체 등을 초래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현 도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상태로 진행 중인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제정절차는 이미 정당성을 잃었으며, 도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오직 편파적 제정위원들만의 의견이 반영되어 진행중이기에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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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차별금지법 '제주평화인권헌장' 폐기 촉구 퍼레이드 현장모습 (사진=제주거룩한방파제 제공) 


주최측은 세미나가 끝나고 난 뒤, 무더위 속에서도 400여명의 제주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평화인권헌장' 폐기 촉구 거리 퍼레이드를 진행하였다.

이하 결의문 전문.
 
--- 결 의 문 ---

가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의 수정은 없다! 폐기만이 답이다!

▣ 오영훈 도지사는 인권헌장을 만들면서 도민들에게 차별행위와 인권침해를 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국회에서 번번이 무산되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 헌장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서울시, 전라남도 등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사람들은 지역마다 인권 헌장을 제정하여 그것을 발판 삼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오영훈 도지사가 지금 제주평화인권헌장이라는 이름으로 인권 헌장 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차별금지법이 될 제주평화인권헌장을 반대하는 수천 명의 도민들이 작년 9월부터 9개월간 제주도청 앞에서 비가 오고 눈이 내려도 피켓시위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천막 농성과 삭발식과 500명, 1,000명이 넘는 다수의 집회를 통해서 반대를 계속 외치고 있는데도 무시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의 폐기를 촉구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차별금지법) 폐기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을 만들면서 도민들에게 차별행위와 인권침해를 하였습니다!

□  헌장은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한 규범입니다.(표준국어대사전) 선언적 성격이지만, 도덕적 구속력과 정책 수립의 기준이 됩니다.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헌장을 제정하려고 할 때, 비판적인 의견도 수렴하고 심사숙고를 거듭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제주도민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의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 제주평화인권헌장의 문제는, 제정위원들이 모두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위원들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계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의 의견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영훈 도지사는 인권 편향적인 사람들을 우대하여 제정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입니다.

□ 제정위원을 선정할 때 회의록을 보면, 시민사회단체 영역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공개모집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원하는 곳에 추천 공문을 보내서 제정위원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2023. 6. 28.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제4차 회의록)

□ 도민참여단 100명이 선정되어 회의를 하였지만, 활동은 2개월, 4차례의 토론만 있었고, 제정위원들이 교육하고 토론을 주도하는 가운데 인권 헌장 초안이 만들어졌습니다. 70만 제주도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공청회 당일에 공청회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지적하며 반대를 외치는 도민들을 경찰과 공무원이 막고 그 뒤에서 사회자와 발표자가 마이크를 들고 몇 분 동안 내용을 읽고는 ‘이것으로 그만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끝내는 것이 KHTV 생방송에 나옵니다. 공청회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진행하며 공청회를 했다고 요식행위를 한 것입니다. ([KHTV생방송] '제주인권헌장' 제주시 1차 공청회가 날치기 통과되는 현장)

□ 「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헌장안 제2조에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수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그 제정이 계속 무산되었습니다. 국가와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개념들을 차별금지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또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대한민국 헌법과 충돌하는 ‘성평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는 ‘양성평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은 '내가 만들어 내고 결정한 성'이 '나의 성'이 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남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되기도 합니다.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로 정당화하고, 여성과 남성 외 수십 가지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남녀의 경계를 허물고, 가정을 해체하는 성평등으로 바꾸자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의 문제는 ‘동성간 성행위 비난’을 ‘동성간 성행위자 비난’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행위 반대’를 ‘행위자 반대’와 동일시하여, 동성애자나 동성애 지지자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행위자’가 아닌 ‘행위’를 비판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은 인간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할 때,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제정을 위해서 도민들에게 차별행위와 인권침해를 하였습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도민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하였습니다.

□  이렇게, 도민의 의견이 무시된 상태로 제정이 진행 중인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제정절차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도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제정위원들만의 의견이 반영되어 만들어졌기에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  우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수정안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오직 폐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수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인권 헌장안이 추후에 일방적인 개정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 지금 제주도의 현안 해결을 외면하고 새로운 문제와 갈등을 만든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즉시 폐기 하십시오!

우리는 헌장 제정에 대한 반대 운동을 지속할 것이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사용하여 헌장 선포를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5년 7월 27일

제주거룩한방파제

거룩한방파제(제주) 제주도민연대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생명을사랑하는모임 제주지킴이운동본부 한국청소년바로세움제주연맹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사랑의재능기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제주지부 해피어스성품연구소 행복한우리들컴퍼니 제주성시화운동본부 제주시기독교연합회 서귀포시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서북기독교회협의회 제주동부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서남기독교교회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노회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 편집부기자 | 뉴스>법률> Mon, 28 Jul 2025 16:18:00 +0900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성평등가족부는 위헌적, 사회에 심각한 부작용 초래...즉각 철회해야"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913 KakaoTalk_20250707_185908143.jpg

▲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의 '성평등가족부' 반대 국회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시사포커스) 


"'성평등'은 단순한 평등의 확대 개념이 아닌 동성애·성전환 등을 정당화하는 이념적 용어…헌법상 양성 개념과 충돌하고 공중보건, 교육, 법제도 영역에 심각한 부작용 초래할 수 있어 즉각 철회해야"


7일 오후 1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 주최, 성혁명교육반대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남학부모연합 주관으로, "학부모들은 성평등가족부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학부모들은 성명을 통해, '성평등'은 남녀 간의 생물학적 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성평등'은 단순히 평등의 확대 개념이 아니라 동성애·성전환 등을 정당화하는 이념적 용어로 기능하며, 헌법상 양성 개념과 충돌하고 공중보건, 교육, 법제도 영역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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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의 '성평등가족부' 반대 국회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시사포커스) 

 

이어 정부는 '성평등' 용어의 문제점을 신중하게 검토해 우리 대한민국에서 헌법 질서가 바르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성별·혼인·가족제도가 보호·유지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명칭 변경과 확대·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학부모들은 성평등가족부를 반대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부처 명칭 변경을 넘어, 헌법과 현행 법체계의 기본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등 심각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먼저 ‘성평등“ 이라는 용어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기관 및 교육 현장에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평등’은 남녀 간의 생물학적 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성평등은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째, 용어의 개념적 차이를 알아보면 ‘양성평등’은 헌법 제36조와 제11조에 따라 남성과 여성 간의 법적·사회적 평등을 뜻합니다. 반면 ‘성평등’은 성소수자 권리 보호를 강조하며, 젠더이분법을 부정하고 성적 다양성을 모두 인정하자는 방향입니다.


둘째, 정책적 혼란과 헌법 위배가 우려됩니다. 2014년 국회 공청회에서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성평등’이 제3의 성을 포함하므로, 헌법에 명시된 ‘양성’을 기반으로 한 법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셋째, 의학적·보건적 문제점입니다. WHO, CDC 등 국제보건기구들은 남성 간 성행위가 간염(A형), 이질, 항문암, 대장균 감염, 임질, 에이즈 등 다양한 감염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 보건복지부 역시 에이즈 예방 정책에서 ‘남성 동성애자’를 핵심 고위험군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제 추세와의 차이입니다. 유엔과 일부 서구국가는 ‘성평등’을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이는 국내 법률과 사회문화적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책 도입 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성평등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대와 우려입니다. 성평등 정책은 동성결혼 및 성전환자의 법적 인정, 교육현장에서의 성소수자 인권 교육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학부모 및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평등’은 단순히 평등의 확대 개념이 아니라 동성애·성전환 등을 정당화하는 이념적 용어로 기능하며, 헌법상 양성 개념과 충돌하고 공중보건, 교육, 법제도 영역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에서는 위에 말씀드린 성평등 용어의 문제점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헌법 질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별·혼인·가족제도가 보호·유지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명칭 변경과 확대·개편 추진을 즉시 중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07.07. 
 
성혁명교육반대학부모연합, J-edu 전남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 편집부기자 | 뉴스>정치> Mon, 07 Jul 2025 22:11:00 +0900 올대연, 대통령 후보 6명의 차별금지법 등 정책질의 답변 발표 기자회견 열어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912 1.jpg

▲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6명의 정책질의 답변 발표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올대연 제공)

 

무소속 송진호 후보 &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 나중으로 미뤄

23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는 오는 6월 3일에 있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700여개 단체가 연합해 만든 '올바른대통령을원하는단체연합'(이하 올대연) 주최로, 대통령 후보자 6명의 정책 질의 답변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책질의 내용은 총 3개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결혼 합법화',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이다.

올대연은 정책질의의 취지가 후보자들에게 이 법안들의 문제점을 알리는 것이라며, 팩스와 이메일, 우편뿐만 아니라 각 당사마다 직접 찾아가 정책질의서를 전달해 50%의 응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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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6명의 정책질의 답변 내용 (사진=올대연 제공) 

 

올대연의 발표에 따르면, 먼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결혼 합법화,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3가지 질문 모두 찬성한다고 답변했으며, 이어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찬성하나 동성결혼 합법화와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은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반면에 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3가지 질문 모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올대연은 답변하지 않은 3명의 후보에 대해선 최신 자료 등을 근거해 후보자의 입장을 추정하였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근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권영국 후보와의 토론 중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해 새롭게 논쟁·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한 이 후보가 지난 해 10월 한국교회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과의 환담 중 '동성혼 합법화' 및 '차별금지법 추진' 문제에 대해, "먹고 사는 문제들이 충분히 해결되는 게 지금은 더 급선무"라며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인 대화·타협이 충분히 성숙된 다음에 논의해도 되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올대연은 이러한 이 후보의 의견을 토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는 유보,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은 입장없음으로 추정하였다.

이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최근 JTBC방송에서 '가족'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특혜를 준다면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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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피켓을 김 후보가 길 교수와 함께 들고 있다. 


또한 김문수 후보는 19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길원평 교수(진평연 집행위원장)와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피켓을 들고 사진촬영을 했다고 밝혔다.

올대연은 이러한 김 후보의 의견을 근거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 반대가 확실하며, 나머지 두 질문은 입장없음으로 추정하였다.

아울러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과거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열린광장 주요임원단 소통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차별금지법은 지키지도 못할 법"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준석 후보의 의견을 토대로 올대연은 이준석 후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대, 나머지 두 질문은 입장없음으로 추정하였다.

올대연은 정책질의서를 모든 후보에 보내고 충분한 시간을 주었지만, 세 후보만 답변해서 아쉬웠다며 각 후보가 언제든지 공문으로 수정 의견을 보내오면, 후보의 공식 입장인지를 확인한 후 수정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답변하지 않은 후보에 대한 추정 근거는 아래 동반연, 진평연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동반연: 

https://nahs.kr/62/?bmode=view&idx=164261007&back_url=&t=board&page=1

▶진평연: 

https://healthysociety.kr/40/?idx=164259031&bmode=view

 

 

 

]]> 편집부기자 | 뉴스>정치> Sat, 24 May 2025 23:09:00 +0900 더불어민주당 박흥열 강화군의원,「강화군인권조례」제정 시도 논란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911 1.png

▲ 한승희 강화군의장이 ｢강화군인권조례｣를 재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관계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조항들, 최근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민노총, 진보당, 전교조 등이 강력 지지…조항들 어기면 벌금 & 처벌하는 평등법(차별금지법)도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입법 시도중

지난 16일,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은 ｢강화군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이하 강화군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14일에 이어 다시 재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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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흥열 의원 (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주로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강화군인권조례｣를 대표로 발의한 박흥열 의원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소속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들에서 제·개정을 시도중인 인권조례는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성전환)"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이나 비판, 반대조차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조항들은 최근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민노총, 진보당, 전교조 등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현재 위 조항들을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처벌하는 평등법(차별금지법)도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입법을 시도중에 있다.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페미니즘 단체들을 비롯한 동성애 옹호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 제·개정에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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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권위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성전환) 평등법(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그나마 지금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새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시도가 잠시 멈춰진 상황이지만, 언제 또 제정 압박 수위를 높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울러 인권위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법안 내용들은 인권위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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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부터 인권위가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사진=캡쳐)


｢강화군인권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관계법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군수는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인권위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5년마다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또한 군수는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거나 강사를 양성·지원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인권교육 시행시에도 마찬가지로 인권위와 협력할 수 있게 하였다.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도 인권교육이 시행되도록 하였다.

이어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강화군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위원들은 △인권 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학계, 연구기관 및 법조계 등 인권 관련 연구 및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인권 약자의 권익증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임명토록 했으며, 위원들의 각종 수당과 여비 등은 강화군 예산에서 지급된다.

특히 군수는 인권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인권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들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강화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032-930-3757, 팩스 032-930-3509,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강화군청 웹사이트 입법예고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강화군청 입법예고]

https://tinyurl.com/2zpmzspp 

 

 

 

]]> 편집부기자 | 뉴스>법률> Mon, 19 May 2025 22:51:00 +0900 김관영 전북지사, '성평등기금' 존속기한 5년 더 연장하는 '전북성평등조례일부개정안' 발의 논란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910 1.png

▲ 김관영 전북지사가 ｢전북성평등조례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현행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에 근거한 남녀 성별 2분법 제도 채택, 생물학적 성을 성별 결정 기준에 포함…성평등은 이 남녀 성별 2분법 체제 폐지하고 수십가지 젠더, 즉 제3의 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개념으로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 위배해


지난 4월 25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6월 30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전북성평등조례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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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전북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현행법이 ‘양성평등’기본법인데,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남녀 이외에 동성애, 양성애 등 LGBTAIQ를 포함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들에서는 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전북을 비롯한 광주광역시, 전주시, 서울 서대문구, 인천 부평구, 제주도의회, 경기도, 부천시, 고양시, 안산시, 광명시, 파주시에서는 성평등조례 명칭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양성평등(남녀평등)과 성평등은 그 의미가 엄연히 다르다. 성평등은 영어로 Gender(사회적 성)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헌법과 법률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 등 주요 국제인권조약에서는 S e x를 사용하고 있을 뿐 Gender라는 용어가 법문에 사용되어 있지 않다.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에 근거해 남녀 성별 2분법 제도를 채택하였고, 생물학적 성을 성별 결정 기준에 포함하고 있는데, 성평등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전제하고 있는 이 남녀 성별 2분법 체제를 폐지하고, 간성, 무성, 더 나아가 수십가지 젠더, 즉 제3의 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성평등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위배하고 있다.

한편 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성별은 남자와 여자 오직 2개만 인정할뿐만 아니라, 반 트랜스젠더(성전환)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며, 오래전 평등법(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에서조차 최근 대법원에서 "여자로 태어나야 여성이다"라고 판결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참조:여성가족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여성가족과(전화 : 063-280-2524, FAX : 063-280-252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직접 방문, 도 홈페이지 등

라. 기타 문의 : 여성가족과 담당자 (063-280-2524)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전북성평등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https://tinyurl.com/5hfz4j3y

 

 

 

]]> 편집부기자 | 뉴스>법률> Wed, 14 May 2025 21:07:00 +0900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반사회적 서울동성애퀴어행사 즉각 철회하라!"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909 KakaoTalk_20250507_122658248.jpg

▲ 동성애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위한 '거룩한 방파제' 기자회견 현장모습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것…하나님이 내 테트라포드를 어느 위치에 놓으시든지, 내 테트라포드가 잘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감사하며 기쁘게 우리 자신을 드려야"

7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는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이하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 주최로, 동성애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위한 '거룩한 방파제'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회장인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 담임)는 인사말을 통해, "어촌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며 어부들이 배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파도를 다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 덕분"이라며, "오늘날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젠더 이데올로기, 성 혁명의 공격은 마치 끊임없이 밀려오는 영적인 파도이기에 거룩한 방파제가 나라와 교회를 살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것(살후 3:13)"이라며, "하나님이 내 테트라포드를 어느 위치에 놓으시든지, 내 테트라포드가 잘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감사하며 기쁘게 우리 자신을 드리자"고 강조하였다.

이어 준비위원장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 공동준비위원장 길원평 교수(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가 모두발언을 하였으며, 전문위원장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 대표)의 통합국민대회 목적(취지) 설명에 이어, 특별위원장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담임)의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참여 호소로 이어졌다.

아울러 사무총장 홍호수 목사((사)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이사장)의 통합국민대회 행사 소개에 이어, 청년위원장 김혜수(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의 성명서 낭독이 있었다.

한편 통합국민대회는 오는 6월 14일, 서울시의회에서 숭례문 일대까지 식전공연(오후 12:20 ~ 12:55)을 시작으로, 제1부 통합국민대회 특별기도회(오후 1:00 ~ 2:20), 제2부 개회식(오후 2:20 ~ 3:00), 제3부 국민대회(오후 3:00 ~ 4:30), 제4부 퍼레이드(오후 4:30 ~ 6:00), 제5부 문화공연(오후 6:00 ~ 7:30)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서울퀴어조직위는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망치는
반사회적 서울동성애퀴어행사를 즉각 중단·철회하라!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서울퀴어 조직위)는 시민과 국민의 압도적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6, 7월경에 서울에서 동성애·성전환 등의 반사회적 성행위를 정당화하고 이를 반대할 양심·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대규모 집회행사를 퀴어문화축제 이름으로 개회해왔다.

서울퀴어조직위는 2025년에도 6.1.부터 6.22.까지 서울퀴어행사를 개최하고, 6.14.에는 15만명 참여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퍼레이드를 개최할 것을 밝힌 바 있다.

2015년부터 서울퀴어행사를 평화적으로 그러나 강력하게 반대해 온 우리 서울퀴어반대통합국민대회(통합국민대회)는, 서울퀴어행사가 그 목적과 내용이 헌법을 위반하고 다수 국민 의사에도 반하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지극히 해로우므로, 이 행사의 개최에 반대하며 즉시 중단·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먼저, 퀴어행사는 그 행사 목적이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있는데 이는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충돌하고 있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성전환 등 비정상적 성행위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반대할 신앙,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조차 박탈하는 무서운 독재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에도 위반된다.

또한 고용, 경제, 교육 등의 제반 영역들에서 동성애, 성전환 등에 대한 일체의 반대의견과 위험한 내용을 표현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게 되므로 국가 장래를 담당할 미래 세대들이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행위 등 불건전하고 위험한 악행들에 공공연히 오염되는 재앙과 같은 해악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그 독재성의 폐해와 실체를 알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반민주적인 악법이다.

또한 퀴어행사는 그 행사 내용이 비정상적인 동성애 등을 옹호하기 위한 선정적인 공연, 부스운영, 물건판매, 퍼레이드 등 음란하고 불건전한 내용들로 가득차 있어 성인들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과 함께 수치감 없이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많다. 그 불건전성과 음란성 때문에 선량한 성윤리를 가진 많은 시민들이 이를 반대하는 것이다.

2022년엔 서울퀴어행사에는 1만명 정도가 참여했으나, 우리 통합국민대회에는 10만여명의 시민들이 집결하였고, 2023년엔 서울퀴어행사에 5천명 정도가 참여했으나, 우리 통합국민대회에는 15만명이, 2024년의 서울퀴어행사에는 역시 5천명정도가 참여했으나, 우리 통합국민대회에는 20만명이 참여하여 동성애차별금지법과 퀴어행사를 반대하는 시위와 퍼레이드를 개최한 바 있다.

퀴어행사 개최 목적의 위헌성과 반민주성과 그 내용의 불건전성을 규탄하며 이를 반대하기 위해 수 많은 국민들이 매년 시간을 내어 퀴어행사 참여 인원보다 수십배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서울퀴어행사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지를 보았다면, 퀴어조직위는 서울퀴어행사에 대한 시민들과 국민들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성명서를 확인하고 2025년 서울퀴어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서울퀴어조직위가 다수 시민들의 의사에 역행하여 올해 또 다시 퀴어행사를 예정대로 서울시 곳곳에 집회 시위 형태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대규모 퍼레이드까지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 통합국민대회는 깨어난 시민들의 이름으로 이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또 불건전한 음란 행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퀴어조직위가 6.14. 행사를 강행하기로 공표한 이상, 우리 통합국민대회도 동일한 날인 6.14. 서울시 의회 앞에서 반대국민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퀴어참여자들의 수십배 이상의 다수 시민들과 국민들이 차별금지법과 퀴어행사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또다시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다.

퀴어조직위는 이 퀴어행사를 개최하면 개최할수록,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퀴어행사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점점 더 깨어나 강력히 반대하는 모습들을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명한 국민들은 해외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퀴어행사 퍼레이드를 막지 않은 도시와 국가들에서 미래 세대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비정상적 성적 문란 때문에 오염되고 피해를 입으며, 건강한 가정들이 망가져서 사회와 국가들이 병들어가는 재앙들이 발생하는 것을 분명히 목도하고 있으므로, 우리 통합국민대회회가 이러한 악한 법률과 반사회적 행사들이 조금도 뿌리내리지 못하게 만들고자 하려는 뜻에 동의하여 동참하는 국민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2024. 10. 27.에는 통합국민대회와 뜻을 같이하는 대회에 국민들이 서울시청과 여의도 일대에 100여만명이, 온라인으로도 100만명이상이 참여한 바 있다.

서울퀴어조직위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획책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반사회적 반국가적 법률제정운동과 퀴어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할수록 국민들은 더욱 깨어나 그들의 현혹하는 주장들에 속지 않게 되고 국민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발휘함에 따라, 차별금지법 제정운동과 퀴어행사는 점점 더 다수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게 될 것임을 직시하고 퀴어행사를 즉각 중단·철회해야 할 것이다.

우리 통합국민대회는 국민들의 건강과 가정, 사회 및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파괴하는 퀴어행사의 개최와 악법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제정시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다수의 국민들과 끝까지 단호하게 싸울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2025년 5월 7일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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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통합국민대회 현장모습 

 

 

 


]]> 편집부기자 | 뉴스>사회> Thu, 08 May 2025 21:33:00 +0900 50개 시민사회단체, "인권위는 성전환자 양산 위험 '변희수 재단' 설립 불허해야"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908 0.jpg

▲ 인권위 앞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반대 기자회견 현장모습 


"군복무 중 무단 성전환 수술 후 ‘심신장애3급’ 판정 받아 강제 전역조치 후 자살한 고(故) 변희수 하사를 순직자로 처리한 책임자들 반드시 문책해야…변 하사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동성애자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인권위에 ‘변희수 재단’ 설립시도 논란"


"최근 영국 대법원, 여자로 태어나야 여성으로 인정하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결 환영하며, 사법적극주의에 병든 우리나라 사법부도 본받아야…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PC주의와 반(反)트랜스젠더 정책들도 적극 지지해"

21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는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외 학부모단체연합 등 50개 시민사회단체들 주최로, "국가인권위는 '성전환자 양산' 위험성 큰 '변희수 재단' 설립 절대 불허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주최측은 성명을 통해, 군복무 중 무단 성전환 수술 후 ‘심신장애3급’ 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조치 후 자살한 고(故) 변희수 하사를 순직자로 처리한 책임자들을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강력 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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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소장(군인권센터)

 

이어 변 하사의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동성애자이면서 군인권센터 소장으로 있는 임태훈 씨라며, 인권위에 ‘변희수 재단’을 설립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재단 설립을 허가해 재정지원을 하는 건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반드시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PC주의와 반(反)트랜스젠더 정책들을 적극 지지하며, 최근 영국 대법원에서 "여자로 태어나야 여성이다"라고 인정한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에 적극 환영한다며, 사법적극주의에 병든 우리나라 사법부도 마땅히 본받아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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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앞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반대 기자회견 현장모습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국가인권위는 '성전환자 양산' 위험성 큰 '변희수 재단' 설립 절대 불허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다음세대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힘써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심각하게 오염된 비교육적 환경과 불건강한 가치관에 노출돼 있다. 이는 권력 쟁취와 정치공학적 계산에 급급한 정치권과 인기에 야합하고 돈벌이에 눈멀고 정치 이념에 함몰된 언론방송의 전적(全的) 책임이다. 그들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가치관을 심어주려 노력하기보다 오직 눈앞의 권력과 이익, 선정주의에 파묻혀 청소년들의 정서를 파괴하고 주머니돈을 갈취하며, 그들의 생명까지 죽음으로 내모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모방심리가 강한 청소년들에게 거울이 돼야 할 어른들의 일탈된 행동은 그들에게 독약(毒藥)을 주는 것과 같다. 청소년들은 정치인들이 잘못 만든 악법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그들을 파괴하고 짓밟는 언론방송의 무책임한 프로그램과 진실을 왜곡한 뉴스로 인해 병들어가고 있다. 또한 인류보편상식에 걸맞는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특정 이념에 경도된 ‘편향·사이비 인권’에 미혹돼 일평생 후회할 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비극이며 슬픈 일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故) 변희수 하사를 이용하려는 세력, 특히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에 대해 비판의 시각을 견지해왔다. 왜냐하면 그의 비극적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가 임태훈 씨이며, 군인권센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가 군입대 후 성전환 수술을 받기로 결정한 선택, 군인 신분으로 태국으로 출국해 성전환 수술을 받기로 결정한 선택, ‘심신장애3급’ 판정을 받아 군복무 부적격 사유로 강제 전역하게 된 결과, 그리고 여군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하도록 부추기다 결국 비극적 선택을 하도록 만든 결과 모두 그들의 직간접적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 추론에 의한 것이기에, 만일 원한다면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공론의 장에서 토론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군인권센터가 ‘변희수 재단’을 만들어 대한민국정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압박해오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공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왜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비롯한 언론방송은 일방적으로 군인권센터의 나팔수가 돼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가. 왜 언론방송은 무책임하게 잘못된 선택으로 자멸(自滅)의 길로 나아가다 결국 비극적 죽음을 맞은 대한민국 청년의 불행에 대해 눈을 감고 일방적으로 군인권센터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고인의 죽음을 악용하고 있는가. 왜 그의 죽음의 배후에 대해 공정한 비판 시각을 배제한 채 일방향으로 앵무새처럼 군인권센터의 목소리만 대변해오고 있는가. 혹시 군인권센터와 유착관계(癒着關係)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오늘날 전세계가 정치적 올바름(PC주의, Political Correctness)과 선정주의, 소수집단에게 특혜를 주는 어퍼머티브 액션(A.A., (Affirmative Action))에 오염돼있는 모습을 개탄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기류가 바뀌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최근에 영국에서도 “여자로 태어나야 여성이다.”라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대법원판결이 내려져 박수를 받고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사법부는 사법적극주의를 신봉하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세력에 장악돼 법문언에 의한 판결을 하지 않고 자기 신념에 따른 마구잡이 판결로 오염되고 부패돼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 ‘심신장애3급’ 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 조치된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해 국민여론과 배치되는 순직 결정을 한 국방부와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결정한 국가보훈부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 바가 있다. 유감스럽게도 2022년 12월 육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순직 불인정(일반사망) 결정이 2024년 3월 29일 신원이 의심스러운 민간인들로 구성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의해 순직 처리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거듭 밝히지만, 변희수 씨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이 아니다. 군인사법 제54조 ‘보상’을 살펴보면,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1. 전사 또는 전상 2. 공무(公務)로 인한 질병·부상 또는 사망”으로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군복무 중 무단 성전환 수술을 한 후 ‘심신장애3급’ 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조치 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 기자회견 하며 여군 복무를 요구하는 억지를 부리다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중 자살한 변희수 씨의 순직 처리는 일반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해괴한 일이다. 이는 일반 군인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며, 명백히 성소수자인 LGBT에 대한 특혜이고, 순직한 유공자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만일 이러한 기준이라면 군대에서 자살한 사람 모두를 순직 처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고(故) 변희수 하사의 비극적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지만, 그를 모방하여 군인 중 트랜스젠더 지원자가 양산되고 자살자가 급증할까 심히 우려하고 있다. 고 변희수 사태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거나 이의 제기를 못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방송이 군인권센터와 한통속이 돼 무언의 압력을 넣고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일사천리로 질주해온 비정상적인 모습을 더이상 수수방관해선 안 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문제는 이미 송두환 인권위원장 시절 국가인권위원회와 밀착한 언론방송의 일방향 보도에 떠밀려 다수국민 의사에 반해 일사천리로 ‘순직 결정’과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으로 급박하게 이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묵인해선 안 되는 불공정한 특혜이며, 이러한 탈법적 결과를 초래한 이들에 대해 반드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차례 기자회견과 집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고 변희수 하사 사건의 어두운 내막을 밝혀온 것은 어느 한 개인을 모독하고 배척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들 모르게 진행돼온 특혜와 불공정에 대한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함이었다. ‘무조건 떼를 쓰면 이긴다’는 막가피식 논리가 대한민국 사법부와 행정부에 의해 자행됐다는 사실은 경악을 넘어 비극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국방부와 보훈부, 언론방송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이 사안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여 재발방지에 힘써야 하며, 불행한 죽음이 반복되거나 악용되도록 방치해선 안 됨을 천명한다.

우리는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고 변희수’ 씨의 죽음에 대해 부풀리거나 미화시켜선 안 된다고 본다. 많은 국민이 진정으로 그의 죽음을 후대에 가르치거나 기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개인적 불행과 비극적 죽음은 안타깝지만 다음세대 청소년들에게 국민 세금을 들여서까지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그를 기리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가 재단 설립을 허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건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수많은 국민이 반감을 품고 있는 임태훈 씨와 군인권센터가 주도하고 있는 ‘변희수 재단’ 설립은 어불성설이다.

끝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에게 다수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내외부의 압력에 의해 역사적 소임을 망각해선 안 되며, 보편인권의식을 견지하여 외국인보다 우리 국민을 먼저 챙기고, 일반 다수국민의 목소리를 결코 무시하지 말고 경청해주길 촉구한다. 아울러, 중립의무를 위반한 인권위 공무원들에게 더이상 특정세력의 사주를 받는 편향성으로 의심을 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한다. 인권위 직원들과 편향된 언론방송 및 좌파·친LGBT 시민단체들 사이의 유착관계는 이미 도를 넘었기에, 국민적 분노가 폭발 직전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가 ‘변희수 재단’ 설립을 허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임태훈 씨와 군인권센터가 주도하고 있는 ‘변희수 재단’ 설립 절대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정치적 올바름과 어퍼머티브 액션의 광풍에도 재선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PC주의와 반(反)트랜스젠더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우리나라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길 강력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최근 영국 대법원에서 “여자로 태어나야 여성이다.”라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하고 지지하며, 사법적극주의에 병든 우리나라 사법부도 마땅히 본받길 강력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중립의무를 위반한 인권위 공무원들이 편향된 언론방송 및 좌파·친LGBT 시민단체들과 지금까지 유착관계를 맺어온 것에 분노하며 강력 규탄한다!

하나, 무단 성전환 수술 후 ‘심신장애3급’ 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조치 후 자살한 고 변희수 하사를 순직자로 처리한 책임자들의 문책을 요구하며, 변희수 씨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변희수 재단’ 설립을 통해 고 변희수 씨를 영웅으로 만들려는 군인권센터와 대한민국 청년의 불행에 대해 눈감고 일방적으로 군인권센터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언론방송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변희수 씨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이 아니며, 그의 순직 처리는 군인사법 제54조에 어긋나는 LGBT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신청 즉각 반려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방송은 더이상 유엔의 하수인 노릇, 종노릇해선 안 된다. 국민이 분노하는 불공정·일방향 친LGBT 행태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군복무 시 트랜스젠더 수술 허용 결코 용인해선 안 된다. 강제 전역 후 자살한 트랜스젠더에게 순직과 현충원 안장,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라는 잘못된 시그널로 청소년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려는 만행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무조건 떼를 쓰면 이긴다’는 막가피식 논리가 자행되는 현실을 개탄하며, 인권위와 국방부와 보훈부, 언론방송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방지에 힘써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인권위의 임태훈 씨와 군인권센터가 주도하고 있는 ‘변희수 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 및 재정지원을 절대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다수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정중히 요청하며, 내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역사적 소임을 다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중립의무를 위반한 인권위 공무원들에게 더이상 특정세력의 사주를 받는 편향성으로 의심을 사지 말고 다수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여주길 강력히 요청한다.

 
2025. 4. 21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국민주권행동, 반동성애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인권수호변호사회문화시민연대, 가정과자녀수호협회, 청소년교육사랑협회 외 시민단체 

 

 


]]> 편집부기자 | 뉴스>사회> Mon, 21 Apr 2025 21:20:00 +0900 하은호 군포시장,「군포시인권조례」제정 시도 논란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907 1.png

▲ 하은호 군포시장이 ｢군포시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관계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조항들, 최근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민노총, 진보당, 전교조 등이 강력 지지…조항들 어기면 벌금 & 처벌하는 평등법(차별금지법)도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입법 시도중


지난 3월 25일, 하은호 군포시장은 ｢군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군포시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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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호 군포시장(국민의힘)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주로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인데 반해, 이번 ｢군포시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한 하은호 군포시장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 소속이다.


현재 글로벌 좌파들이 장악한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성적으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인권개념들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를 비롯해 국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어, 국내 소위 우파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천부인권을 근거로 한 올바른 보편적 인권의식의 탑재가 시급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들에서 제·개정을 시도중인 인권조례는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성전환)"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이나 비판, 반대조차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조항들은 최근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민노총, 진보당, 전교조 등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현재 위 조항들을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처벌하는 평등법(차별금지법)도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입법을 시도중에 있다.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페미니즘 단체들을 비롯한 동성애 옹호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 제·개정에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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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권위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성전환) 평등법(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그나마 지금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새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시도가 잠시 멈춰진 상황이지만, 언제 또 제정 압박 수위를 높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한 인권위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법안 내용들은 인권위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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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부터 인권위가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사진=캡쳐)

 

｢군포시인권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관계법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며 시장은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인권위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도 인권교육이 시행되도록 하였다.

이어 시장은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거나 강사를 양성·지원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인권교육 시행시에도 마찬가지로 인권위와 협력할 수 있게 하였다.

이어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군포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위원들은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인권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임명토록 했으며, 위원들의 각종 수당과 여비 등은 군포시 예산에서 지급된다.

한편 시장은 인권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인권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들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군포시장(행정지원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1) 주소: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군포시장(행정지원과)
2) 전화번호: 031-390-0834(팩스 : 031-390-0129)
3) 이메일: sky73737@korea.kr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군포시청 웹사이트 입법예고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군포시청 입법예고]

https://tinyurl.com/b2n69hcd 

 

 

 

 

 

]]> 편집부기자 | 뉴스>법률> Sat, 12 Apr 2025 01:28:00 +0900 50여개 시민단체들, "인권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환영"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906 1.jpg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보호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3차 기자회견 현장모습


"지난 1월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인권 보호 및 방어권 보장 위한 전원위를 불법으로 저지한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들 처벌해야…법치주의 파괴해 버린 사법부와 공수처, 검찰과 경찰들의 반인권적 만행 강력 규탄"
 
"인권위, 헌법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 준수할 것 & 불구속수사 원칙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 통과"

10일 오전 11시30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는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세이브코리아(SAVE KOREA),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 주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보호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3차 기자회견이 열렸다.

주최측은 성명을 통해, 지난 1월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보호 및 방어권 보장 위한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를 불법으로 저지한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법치주의를 파괴해 버린 사법부와 공수처, 검찰과 경찰들의 반인권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인권위가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를 권고해주길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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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인권위 제2차 전원위 현장모습 (공동취재)

 

한편, 이날 오후 인권위는 제2차 전원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이, 몇몇 조항이 수정된 뒤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안건에는 각 기관에 대해 권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할 것과 향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에는 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여 결정할 것과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형사소송에 준하는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는 윤 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을 허가할 것과 검찰·공수처·국수본·국방부조사본부·국방부검찰단장에는 수사에 있어
헌법 제27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할 것, 그리고 불구속수사 원칙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각각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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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보호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3차 기자회견 현장모습


이에 제2차 전원위에 방청객으로 참여한 50여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인권위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적극 환영하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보호 및 방어권 보장 위한
전원위원회 불법 저지한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들 처벌하라! 

인권위와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의 인권 짓밟는 만행 중단하라!

우리는 불법·야만 사회로 퇴보해 버린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을 개탄한다.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사법부와 공수처와 검찰과 경찰, 인권의 최후 보루로 자처해온 인권위 직원들의 반인권적 만행에 대해서도 개탄한다. 지난 1월 13일 전공노 소속 인권위 직원들은 좌파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완장 찬 홍위병처럼 안창호 위원장과 상임위원·비상임위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했는데, 이는 반인권적인 만행이며 불법적인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더욱 개탄하는 건 이들이 지금껏 인권을 들먹이며 일반 국민들을 훈계하고 겁박해왔다는 사실이다. 마치 인권이 인권위 직원들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착각함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역차별당해왔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윤 대통령마저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당한 채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불법으로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체포·구속되는 비극을 초래했다. 세계인권선언 제11조 및 대한민국 헌법 27조 4항과 형사소송법 275조 2에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아예 무시해버린 것이다. 이는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이며 인권을 논할 자격이 안 되는 차별주의자들인지 보여준 엽기적(獵奇的) 사건이다.

우리는 이를 인권의 이름으로 자행된 반인권적인 폭거로 규탄하며, 인권위가 대한민국에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음을 천명한다.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 불상사가 발생한 건 전적으로 인권위 직원들 잘못이었다. 인권위 직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과 소통하는 좌파 시민단체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하여 방청권을 특정세력이 독점토록 사주(使嗾)하였고, 소수 방청객을 뽑는다는 원칙도 어기고 수많은 전공노 공무원들까지 동원하여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이충상 상임위원 등의 회의실 입장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여 결국 전원위원회를 무산시켰던 것이다.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항의하며 찬반 양측의 공정한 방청권 분배를 요구해온 우리는 이번에 처음으로 7인이 참석하는 기회를 얻었는데,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번 무산된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5명이 공동 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심의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해당 안건이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등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장에게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훈시 규정인 180일의 심판 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 그리고 검찰총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에게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 수사를 할 것,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기에 너무 안타깝다. 만일 이 안건이 윤 대통령의 체포 및 구속 전에 상정돼 통과됐다면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되는 비극을 방지할 수 있었을 테니 말이다.

어쨌든 지난 1월 13일 인권위 건물 1층 로비에서 경비경찰로부터 입장을 저지당한 채 공무집행 방해가 집단적으로 자행되는 광경을 KBS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했던 우리는 그러한 불법폭력이 자행되지 않아야 함을 엄중히 천명하며 강력히 경고한다. 만일 오늘 또다시 지난번과 같은 물리력을 동원한 방해가 발생할 시 현장에서 적극 대응함은 물론, 관련자를 전원 고발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원천 차별·배제하는 건 반인권적 만행이며, 인권위의 존립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보타주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발생해선 안 되는 집단 폭력이며, 그러한 집단 방해공작이 반복될수록 ‘인권위 폐지론’은 오히려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할 천부인권이 특정인에겐 혜택으로, 또 다른 특정인에겐 불이익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기에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 특정한 소수집단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는 인권위는 더이상 존립할 가치가 없기에 해체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극도의 불신과 우려를 자아내는 국가기관은 더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

우리는 또한 오늘의 대한민국이 법치주의가 파괴된 야만사회로 질주하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사법부가 이토록 썩고 병들었다는 사실에 경악과 슬픔,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사법부 판사들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주무르며 법문언을 파괴하고 제멋대로 판결을 하고 있어 불신을 넘어 배신감과 증오심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젠더법연구회 등이 장악한 사법부는 정상적인 사법부가 아니다. PC주의에 의한 소수집단우대정책(A.A.)으로 다수를 역차별하는 인권은 정상적인 인권이 아니며, 사법적극주의가 지배한 법원은 법치주의에 의해 운영되는 법원이 아니라 법복을 입은 정치패거리 집단이 장악한 범죄 조직에 불과하다. 이 상태로 질주할 경우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은 국민들로부터 배척받아 돌팔매질을 당하고 폐기 처분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거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인권적 ‘마녀사냥’을 규탄하며 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의 인권 보호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조치를 ‘내란’으로 프레임 씌워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불법 영장을 청구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불법 영장을 발부받고, 불법 영장 집행으로 불법 체포하여 구속까지 시킨 전대미문의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인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 명백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불법적 영장집행에 의한 구속이기에 원천 무효이다. 이러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신한미·차은경 판사의 불법 영장 발부 행위를 처벌해야 할 검찰이 원점에서 다시 법리검토를 거쳐 윤 대통령이 기소 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구속 기소한 것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는 명백한 불법 내란세력에의 동조이며,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을 배신한 것이며, 공수처장 오동운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한심한 작태이며, 검찰의 얼굴에 똥칠하고 ‘검찰 무용론’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우리는 또한 윤 대통령이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시도한 남규선·원민경·소라미 3인 위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도 안 되면서 일방적으로 탄핵심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해 침묵해온 인권위 또한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정신을 거역하여 어느 누구도 차별·배제 없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임에도 윤 대통령에겐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편의주의적이며 선동적인 막말까지 쏟아붓고 있는 반인권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내란 획책 세력으로부터 부당하게 체포·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는 사실을 중시하며, 결국 광기에 사로잡힌 이재명 대표와 내란 선동세력의 도모가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지금은 불법에 불법이 끝없이 자행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사법정의가 실현되리라고 본다. 그때에는 공수처와 경찰직장협의회와 검찰, 사법부 내 부역자들, 인권위 내 부역자들, 인권위에 외압을 가한 반인권 세력들에게 철퇴가 내려지리라 본다.

소수자 인권보호에 그토록 목소리를 내온 인권위였지만, 헌법에 의거해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탄핵당한 윤 대통령에 대해선 ‘내란범’으로 똑같이 돌을 던지며 낙인찍고 비난하는 반인권적 태도로 돌변한 인권위 구성원들과 인권팔이 시민단체들의 이중성과 이율배반적 태도는 국민적 지탄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들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윤 대통령에 대해선 ‘마녀사냥’을 하며 인권을 배제하는 야만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인권을 논할 자격조차 없는 반인권주의자들임을 자인한 것이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안에만 선별적으로 인권을 적용하는 위선적 집단임을 드러낸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특정한 이념 지향의 편향된 인권의식을 배제하며 인류보편 인권을 지지한다.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건 인권위가 해야 할 마땅한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단광기로 저지하고 배척한 건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는 자들임을 자인한 것이고, 반인권의식을 여과없이 드러냈기에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에 편승하고 있는 언론방송의 집단광기 또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함은 물론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세계인권선언 전문과 여러 조항에서 개인의 인권보호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제6조에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에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엔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10조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항엔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돼 있기에 윤 대통령은 즉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야 한다.

우리는 인권위가 위 내용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인권 보호를 중시하여 방어권을 인정하고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누적된 탄핵안에 대해 선착순에 따라 빠르고 공정하게 헌재 심리를 촉구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보호 및 방어권 보장 위한 전원위원회를 불법으로 저지한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들 처벌하라!

하나, 우리는 지난 1월 13일 물리력을 동원해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불법적으로 원천 봉쇄한 전공노 소속 인권위 직원들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불법·야만 사회로 퇴보해 버린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을 개탄하며, 법치주의를 파괴해 버린 사법부와 공수처, 검찰과 경찰, 인권위의 반인권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윤 대통령에 대해 세계인권선언 제11조 및 대한민국 헌법 27조 4항과 형사소송법 275조 2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한 채 불법으로 체포하고 구속 기소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신한미·차은경 판사, 심우정 검찰총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과 불체포 수사를 촉구하는 권고안을 가로막고 원천 봉쇄하여 회의 자체를 무산시킨 폭거를 인권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할 천부인권이 불공정하며 역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선 안 된다. 국민의 세금 축내며 특정한 소수집단의 목소리만 대변해 극도로 불신받고 있는 인권위 해체하라!

하나, 우리는 지금까지 좌파 시민단체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하여 방청권을 특정세력이 독점토록 반인권적인 폭거를 자행하며 이를 방임 및 사주한 인권위 직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윤 대통령이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헌정질서 파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인권위 직권조사를 시도한 남규선·원민경·소라미 3인 위원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사법부가 이토록 썩고 병들었다는 사실에 경악과 슬픔,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사법적극주의에 경도된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은 국민들로부터 배척받아 돌팔매질을 당하고 폐기 처분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불법을 자행하고 법치주의 파괴의 부역자들인 오동운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신한미·차은경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를 법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도 안 되면서 일방적으로 탄핵심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 즉시 사퇴하라!

하나, 우리는 부당하게 체포·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폭등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폭락에 방점을 찍으며, 내란 선동세력의 도모가 실패해 사법정의가 실현되고 탄핵 부역자들과 반인권 세력들에게 철퇴가 내려질 것을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위가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인정하고 불구속 수사를 권고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2월 10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세이브코리아(SAVE KOREA),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탄핵반대범국민연합, 국민주권행동, 반동성애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인권수호변호사회문화시민연대, 가정과자녀수호협회, 청소년교육사랑협회,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외 시민단체 

 

 

 

 


 

]]> 편집부기자 | 뉴스>법률> Tue, 11 Feb 2025 01:03:00 +0900 행동하는프로라이프 60개 단체, "낙태법 6년동안 방치하는 헌재야말로 위헌 & 위법"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905 1.jpg

▲ 낙태법 6년 방치 헌재 규탄 기자회견 현장모습 


"헌재, 국회의 직무유기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태에 대해선 아무 소리 안 하다가…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위헌, 위법 등 압박적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헌재의 이중적 태도와 불공정성으로 헌법재판관들과 헌재의 판결 존중할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정치적으로 편향된 재판관들에 의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치 단체일 뿐"

5일 오후 12시,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정문 앞에서는 단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리고 무분별한 낙태를 막고자 60개 단체가 연합해 만든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주최로, 낙태법안을 6년동안 방치한 뻔뻔하고 이중적이며 불공정한 헌재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최측은 성명을 통해, 국회가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재 판결을 무시하고 6년이 되도록 낙태개정법을 입법하지 않아 심지어 임신 34주, 36주 태아가 강제로 낙태되어 죽어가고 있지만, 헌재는 이런 국회에 대해 아무런 소리도 안 하고 있다고 성토하였다.

이어 OECD 국가 중에서 임신 34주, 36주 태아를 자유롭게 낙태해서 죽일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이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방치하고 태아 살인을 방조하는 국회의 직무유기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지난 3일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같은 논리라면, 헌재는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있다고 계속 발표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은 법적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매우 부당한 발표라며, 국회가 헌재 판결을 어길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위헌, 위법 등 압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며 의아해 했다.

이에 이러한 헌재의 이중적 태도와 불공정성 때문에 앞으로 헌법재판관들과 헌재의 판결을 존중할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재판관들에 의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치 단체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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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법 6년 방치 헌재 규탄 기자회견 현장모습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낙태법안 6년 방치 헌재는 각성하라!

국회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판결을 무시하고 6년이 되도록 낙태개정법을 입법하지 않아, 심지어 임신 34주, 36주 태아가 강제로 낙태되어 죽어가고 있지만, 헌재는 국회에 대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다. OECD 국가 중에서 임신 34주, 36주 태아를 자유롭게 낙태해서 죽일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지난 3일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법적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매우 부당한 발표다. 국회가 헌재 판결을 어길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위헌, 위법 등 압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같은 논리라면, 헌재는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있다고 계속 발표했어야 한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헌재의 일부 재판관들과 거대 야당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헌재 재판을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든다. 

헌재는 2019년 당시 결정에서,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취지로 낙태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국회가 이 판결을 무시하고 입법하지 않음으로 현재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은 없어졌고, 낙태법 공백 상태가 되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34주, 36주의 태아조차 속절없이 낙태로 죽어가고 있다. 이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방치하고 태아 살인을 방조하는 국회의 직무유기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태이다.

이제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 문제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박하기 전에, 헌재 판결을 6년째 무시하고 마땅히 입법해야 할 낙태개정법을 입법하지 않고 있는 국회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헌재의 이중적 태도와 불공정성 때문에 앞으로 헌법재판관들과 헌재의 판결을 존중할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헌재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재판관들에 의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치 단체로 간주될 수 있다.

최근 헌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심각한 정치적 편향성과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근무시간 중에 독후감 88편을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또 수많은 대통령 탄핵 찬성 SNS를 팔로우하는 등 법관으로서의 도덕적인 문제점들과 또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법을 지키지 않은 것 등 문제가 계속 제기됨으로, 헌재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이다.

이제 헌재는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통령 탄핵 판결에 합당하지 않은 재판관들은 양심적으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19년 이후 아직까지도 입법하지 않은 낙태개정법을 신속하게 입법하도록 대한민국 국회에 엄중히 경고하고 이 일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국민은 국가적으로 위중한 대통령 탄핵 재판에 있어서 헌재 재판관 한 명 한 명과 진행되는 재판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정하게 판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년 2월 5일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자교모), 바른교육교수연합 외 59개 단체

올바른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생명존중낙태법개정시민연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전국입양가족연대, 한국기독의사회,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러브라이프 거리생명운동,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경남미래시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한미역사문화연구원,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아름다운피켓, (사)무지개, 더사랑다음세대연구소,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밝은청년여성연합, 새생명사랑회, 생명운동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올(ALL)바른인권세우기, 세움학부모연합, 엄마방송 여성정책협의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인카스해외입양인지원협회, 자유와인권연구소, 제주바른교육학부모연대, 주사랑공동체, 청주미래연합,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GMW연합, 태아사랑운동연합, 프로라이프 대학생회, 한국미혼부지원협회,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카도쉬아카데미, 자유남녀평등연합,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한국고아사랑협회, KHTV, 아빠의품미혼부단체, 다음세대부흥을위한청년연합, 가톨릭세계복음화ICPE선교회한국지부,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한국성평화연대, 전국학생수호연합,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참인권청년연합, 꿈키움성장연구소, 카일생명존중 

 

 

 

 

 

]]> 편집부기자 | 뉴스>법률> Thu, 06 Feb 2025 00:35:00 +0900 50여개 시민단체들, "인권은 누구도 예외없어…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해야"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904 KakaoTalk_20250113_192008755_02.jpg

▲ "인권은 어느 누구도 예외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인권보호 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제공) 

 

세계인권선언 제11조 1항,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내란선동 수괴’로 몰아가…인권위는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인정하고 불구속 수사 권고해야"

13일 오전 11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는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탄핵반대범국민연합 외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 주최로, "인권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하고 불구속 수사 권고하라!"는 제목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지도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반인권적 마녀사냥이 자행되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세계인권선언 제11조 1항에 따르면,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27조 4항에도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내란선동 수괴’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인권위는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인정하고 불구속 수사를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소속의 인권위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인권위 14층 전원위 회의실 앞에서 안창호 위원장과 안건 발의자인 김용원 상임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를 못하도록 막아섰다.

이어 고민정, 김성회, 천하람 등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의원들도 기자회견후 전공노 활동가들과 함께 전원위 회의실을 막아서, 결국 안 위원장은 회의장에 진입도 못하고 위원장실로 복귀했으며, 김 상임위원도 전공노 소속 인권위 직원 등과 언쟁 끝에 발걸음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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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인권보호 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제공)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인권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하고 불구속 수사 권고하라!


우리는 선진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반인권적인 마녀사냥이 자행하고 있는 현실을 심각히 우려하며 개탄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선동 수괴’로 몰아가며 극도의 비난을 쏟아붓고 있는 건 심각한 문제다. 어느 누구도 예외없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지만, 약자가 아닌 윤 대통령에겐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편의주의적이며 선동적인 막말도 쏟아붓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는 매우 비정상적이며, 3권 분립을 위반해 입법 독재를 자행하고 있는 정치권에서 언론방송 및 공수처와 경찰과 헌법재판소가 한통속이 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는 엄밀히 말해서 세계인권선언 정신을 거역하는 것이다.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범으로 몰아갔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편법으로 영장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수처법) 제31조를 위반한 것이다. 재판관할에 관한 제31조엔 명백히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고 돼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면서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했는데, 이는 원천적으로 불법이며 무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막무가내로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는 군사상 비밀 장소인 윤 대통령의 관저로 쳐들어가 윤 대통령을 채포하려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며 ‘무죄추정의 원칙’마저 아예 배제하였다. 이는 직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공권력의 야만적 폭력 행위이기에 강력히 규탄한다.

그 결과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공수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폭등하게 된 건 내란선동 세력의 패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기에 사로잡힌 이재명 대표와 내란 선동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여 공개 망신을 주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혈안인 상황이다. 이러할 때 인권의 최후 보루로 자임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1월 13일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5명이 공동 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즉 전원위원회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한 건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다. 해당 안건은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등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장에게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훈시 규정인 180일의 심판 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 그리고 검찰총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에게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 수사를 할 것,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과거에는 특정 소수집단의 이익만을 강조해온 인권위였기에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취임 후 크게 변화한 흐름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러한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지금까지 인권을 강조해온 이들이 강력 반발하며 들고 일어난 건 이율배반적이다. 그들은 언제나 탄압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이들의 인권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왔는데, 막상 자신들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권을 배제하는 야만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들이 인권을 논할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자인한 셈이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안에만 선별적으로 인권을 적용하는 위선적 집단임을 드러낸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수괴 옹호위원회’로 전락했습니다. 헌정파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계엄선포에는 침묵하다가 내란수괴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은 긴급 상정하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해당 안건을 즉시 철회하고, 안창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내란수괴라는 표현과 내란수괴 옹호위원회라는 표현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정략적 표현일 뿐이다. 민주당에서 ‘내란 혐의’를 탄핵소추안에서 빼겠다는 꼼수에는 아뭇소리 못 하면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비난하는 건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 대통령을 비난하기 전에 입법 폭주와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1월 10일 전직 인권위원과 사무총장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안건을 상정한 것에 관해 “인권위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인권위의 책무를 망각한 망발이며 내란 수괴와 그 공범자들을 비호하는 어용적 결정이다. 어용 인권위원들이 윤석열 변호인단의 하청업자로 전락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는 식으로 마구잡이 비난을 쏟아냈는데, 이들이 전직 인권위원들이라는 사실이 경악스러울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에 대해 비판 한마디도 없이 ‘내란 수괴’라는 말을 사용하며 공개 비판했다는 사실 자체가 끔찍하다. 그들은 인권의 기본개념도 모르는 자들이고, 인권의식이 편향되고 왜곡된 정신의 소유자들로 보인다. 그런 자들이 지금까지 인권위를 장악해왔다니 통탄스러울 뿐이다.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안건을 전원위에 올린 위원들과 이를 결재한 위원장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거나, 전직 인권위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인권위는 독립기관으로서의 명예와 지조는커녕 끝도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선포를 인권위가 나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 인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인권위 고유 권한이다.”라고 한 말은 특정한 이념 지향의 인권의식일 뿐이다. 이는 인류보편 인권이 아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안만 인권으로 인정하는 편향된 인권의식에 불과하다. 이런 자들로 인해 오늘까지 인권위가 얼마나 세계인권선언과 동떨어지고 타락하고 변질돼왔는지 알 수 있다. 그들이 안창호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안건을 폐기하라고 요구한 건 월권이며 반인권의식을 여과없이 드러낸 것이기에 비난받아 마땅하다.

박경서 초대 인권위 상임위원도 “처음부터 어떻게 위원장이 허가했는지 몰라도 반인권적인 안건을 폐기해달라.”는 반인권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고, 전직 인권위원인 퇴휴스님은 “인권위가 윤 대통령이나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힘 없고 약한 사람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한 것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어떤 범죄자도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떠들어왔던 자들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또한 해당 안건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는 인권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는데, 인권위의 목적을 오해하고 인권위를 ‘인권차별위원회’로 착각하며 변질시키려는 발언이다.

차제에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실은 세계인권선언 전문과 여러 조항에서 개인의 인권보호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문에는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다.”라고 했고, 제1조에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했고, 제3조에는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했고, 제6조에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에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엔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10조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항엔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인권위가 위 내용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 인권보호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인정하고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해 비난하는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은 각성하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내란범으로 모는 마녀사냥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지법 이순형 판사와 신한미 판사의 불법적 영장발부와 오둥운 공수처장의 불법적 영장청구 및 강제 집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은 물론,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27조 4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괴 마녀사냥을 자행하고 았는 정치인들과 언론방송,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경찰 및 공수처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전원위원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 것에 비난 일색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각성하라!

하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반인권적 모습에 대해 비판 한마디도 없이 ‘내란 수괴’라는 말을 사용하며 공개 비판한 최영애와 박경서 등 전직 인권위원과 사무총장들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위가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인정하고 불구속 수사를 권고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월 13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세이브코리아(SAVE KOREA),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탄핵반대범국민연합, 국민주권행동, 반동성애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인권수호변호사회문화시민연대, 가정과자녀수호협회, 청소년교육사랑협회 외 시민단체

 

 

 

 

]]> 편집부기자 | 뉴스>사회> Mon, 13 Jan 2025 21:29:00 +0900 전국 6300여 교수들, "탄핵심판은 정치행위 아닌 사법행위…공정한 탄핵심판 수행해야"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903 PYH2024121907760001300_P4_20241219113426325.jpg

▲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화환들로 넘쳐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대행의 대행'에 의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疵) 있어…권한대행은 현상유지라는 소극적 행위만 실행할 수 있을 뿐, 새로운 정책의 수립이나 공직자 임명 같은 적극적 형성행위 할 수 없어"

"또한 임명행위에 앞서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절차를 무시해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疵)가 있음이 명백"

 

6일, 전국 377개 대학 6300여 교수들이 연합해 만든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주권자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합법적이고 엄정한 '탄핵심판'의 진행을 명령한다."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교모는 성명을 통해, 지난 달 3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정계선, 조한창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대통령 '대행의 대행'에 의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疵)가 있다며, 권한대행은 현상유지라는 소극적 행위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새로운 정책의 수립이나 공직자 임명 같은 적극적 형성행위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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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정계선, 조한창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사진=캡쳐) 


이어 설령 그 권한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임명행위에 앞서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절차를 무시해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疵)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의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가 제외된다면 국회 탄핵 의결은 무효가 되며, 이것으로써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탄핵심판 청구는 각하되어야 마땅한 것이라며, '사실(사유)의 동일성 유지'라는 사법 재판의 기본을 벗어난 행위로 이른바 '소추 사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주권자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합법적이고 엄정한 '탄핵심판'의 진행을 명령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진실·정의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다수당의 극단적 입법 독재',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일련의 정치적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체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확인한다.

이에 우리 정교모는,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땅히 엄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심판 과정을 통하여 종국(局)의 판정에 이름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권자이자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주권자 국민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함을 확인한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가 개시한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관의 구성, 탄핵 사유의 내용(쟁점)과 진행 절차에 있어서 심대한 하자(瑕疵)와 문제가 있음을 제기한다.

첫째, 새로이 임명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의 지위와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결의하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후,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임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그 자격의 유무에 대한 사법적, 정치적 다툼이 존재한다. 대통령 '대행의 대행'에 의해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된 점은 다수의 법학자가 지적했듯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疵)가 있음이 명백하다. 권한대행은 현상유지라는 소극적 행위만을 실행할 수 있을 뿐이며, 새로운 정책의 수립이나 공직자 임명과 같은 적극적인 형성행위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설령 그 권한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임명행위에 앞서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어야 함에도 의도적으로 그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수 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열어 통과시킨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청문회 석상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사전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하기도 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모든 판관(判官)이 가져야 할 기본적 태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것이다.

결국, 두 명의 새 헌법재판관은 임명에 심대한 법적 하자가 있으며, 판관의 기본적 소양과 태도로 보아 헌법재판관으로의 자격을 결여하였음을 확인한다.

둘째, 전 대통령 권한 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의 유·무효 및 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야만 공정하고 책임 있는 헌법수호 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으며,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의 대통령 대행 체제의 안정성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주권자 국민은 더 이상 사법적, 정치적 난동을 감내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셋째, 지난 1월 3일 대통령 탄핵 심판 제2차 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청구인은 국회의 탄핵,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청구의 핵심 이유였던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고 청구인은 그 철회를 확인하였다. 이것은 '사실(사유)의 동일성 유지'라는 사법 재판의 기본을 벗어난 것으로 이른바 '소추 사기'로 의심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의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가 제외된다면 국회 탄핵 의결이 무효가 되며, 이것으로써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탄핵심판 청구는 각하되어야 마땅하다.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제도를 기만하고 능멸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욕과 사법 방해를 자행하는 것이다. 만약, 일부 언론 보도에서 확인되듯이 사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탄핵심판청구서에서 '내란죄' 항목을 빼라는 의견을 청구인에게 권고했다면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법 결탁, 사법농단이 될 것이다.

넷째,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미 제출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지 못한다면, 그 분명한 이유가 공표되어야 하며, 애초의 탄핵심판청구서에 적시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를 탄핵의 명분으로 내세운 국회 소추의 합헌성 및 적법성 여부부터 엄중하고 공정하게 심판되어야 한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정해진 180일의 기일을 채워서 충실하게 심판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6개월의 기일 안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공정하고 엄격하며 충실하게 '내란죄' 여부를 심리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권력 정당성의 근거인이자 주권자 국민에게 거짓과 진실, 사기와 정의를 판별하게 한 후 기각과 인용의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준비기일에서 드러났듯이 '신속한 심판'을 이유로 재판 과정의 형평성을 침해할 정도의 '단축 재판'을 강행한다면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의심받게 되어 그것으로써 또 다른 차원의 헌법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대한민국은 현대사의 가장 엄중하고 위태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극단적 이념 갈등과 양극적 정파 정치로 민주공화국의 일체성과 통합성이 해체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신냉전의 양극적 국제질서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내전에 버금가는 이념적·정치적 갈등과 입헌 정치의 위기를 해소하고 안정시켜야 하는 최후의 헌법기관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결코 '정치난투극'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과 해제, 이에 대한 '내란죄 무고행위'와 '탄핵광풍'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최고 판관으로서의 엄격한 독립성에 입각하여 오로지 헌법의 수호에 진력해 주기를 바란다.

탄핵심판은 정치행위가 아니라 사법행위임을 명심하여 법적 정의를 회복함으로써, 주권자 국민이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탄핵심판 절차를 수행할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

 
2025년 1월 6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 편집부기자 | 뉴스>법률> Tue, 07 Jan 2025 11:01:00 +0900 마은혁 &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 "성별은 50여가지…차별금지법 지지해" 논란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902 KakaoTalk_20241227_160411755.png

▲ (왼쪽부터) 마은혁 & 정계선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마은혁 & 정계선 거대 야당 민주당 주도 추천 후보, 성별은 남자 & 여자 외 50여가지…동성애 등 비판하면 처벌하는 차별금지법 지지해"

"마 & 정 후보, 같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무중…함께 좌편향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법원내 골수로 통해"

27일, 전국 500여개 단체가 연합해 만든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제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은 지난 26일 거대 야당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마은혁, 정계선 두 후보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력히 반대하며,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이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바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롭게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진평연의 성명에 따르면, 마은혁 & 정계선 후보는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별을 50여 가지 사회적 성별(젠더)로 바꾸어 사회체제를 뒤집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 동성결혼, 성별체제 등을 비판하면 처벌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한편 마 후보(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 후보(서울서부지법 원장)는 공교롭게도 같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함께 좌편향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법원내에서 골수로 통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마은혁,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024년 12월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특히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마은혁, 정계선 두 후보는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별을 50여가지 사회적 성별(젠더)로 바꾸어 사회체제를 뒤집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 동성결혼, 성별체제 등을 비판하면 처벌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사회 기초가 되는 가족이 해체되고 윤리도덕이 파괴되어 사회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전국 5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은 마은혁, 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력히 반대하며,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이 후보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마은혁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성소수자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성적지향에 관한 문제로서, 사적인 영역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둘러서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답변을 하였다. 그렇지만, 차별금지법 속의 성적지향은 단순히 사적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 등을 심각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사회체제를 바꾸어 놓는다.

더 나아가,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을 비판하는 사람도 처벌하려 하고, 부모가 자기 자녀를 향하여 동성애는 나쁜 것이라 가르쳐도 처벌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성교육 시간을 통해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학교교육을 통해 동성애가 확산되면서, 고등학생의 약 25%가 LGBTQ로 바뀌었다. 만약 마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모르고 “성소수자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성적지향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면 자질이 부족한 것이고, 알면서 이런 주장을 한 것이라면 국민을 속이는 주장이다.

정계선 후보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2020년 12월 12일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법원의 역할'의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대회에는 퀴어축제, 차별금지법 등을 찬성하는 시민활동가와 법조인만을 불러 진행되었고, 정 후보는 이 학술대회에서 주최자로서 인사말까지 하며 차별금지법 입법에 힘을 실어주었다. 또, 이 학술대회에 참석한 현직 판사는 '성적지향'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해서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국민의 법 감정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수용할 정도에 가까이 가고 있지 않나 싶다."며 차별금지법을 노골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차별금지법은 현행 헌법에서 사람의 성별을 생물학적 성에 따라 여성과 남성으로 성별을 구분하는 것을 50여가지 사회적 성(젠더)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인권이라 주장하며, 만약 이를 비판하면 처벌하려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편향된 이념에 따른 주장으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이로 인하여 벌어질 사회적 혼란은 가히 가늠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생물학적 성별 대신에 사회적 성별(gender)의 성별 정체성과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합법화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통한 방법 대신에 법원의 판결을 통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많은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 입법을 하기 어려우니, 편향된 소수 판사에 의해 입법적 판결을 통해서, 성별 정체성과 성적지향을 합법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독재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3차례 판결을 통해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편향된 이념에 근거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헌법재판관 두 명이나 임명된다면, 생물학적 성별에 기반하고, 동성간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 헌법과 법률을 사문화시키고, 이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판결을 할까 심히 우려된다.

전국 5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진평연은 마은혁, 정계선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력히 반대하며,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이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2월 27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제정을반대하는전국연합(505개 단체 연합) 

 

 

 

 

 

]]> 편집부기자 | 뉴스>법률> Sun, 29 Dec 2024 00:08:00 +0900 바른인권여성연합, "폭력예방 교육의 본질은 '폭력예방'이지…젠더주의 단체들만의 잔칫상 아니야"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901 1.jpg

▲ (사)바른인권여성연합의 낙태법 개정안 입법 국회세미나 현장모습 ⓒ KHTV 


"'강원여성연대', '강원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등 일부 여성단체들, 근거없는 비판과 왜곡된 주장 펼쳐…폭력예방교육의 본질은 "폭력예방"이지, 젠더주의에 입각한 편향적 시각을 가진 단체들만의 잔칫상 아니야" 


23일, 한국 사회의 남성과 여성(양성)의 바람직한 관계와 역할을 찾고 올바른 여성운동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된 (사)바른인권여성연합은, 강원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기관 선정 관련 일부 여성단체들의 비판 성명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기관 선정과 관련해 '강원여성연대' 와 '강원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등 일부 여성단체들이 근거없는 비판과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업기관 선정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폭력예방교육의 본질은 "폭력예방"이지 젠더주의에 입각한 편향적 시각을 가진 단체들만의 잔칫상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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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여성연대, 강원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성명관련 기사들 


또한 이들 여성단체들은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성평등과 성중립 화장실을 반대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왜곡된 시각" 이라고 비판했지만, 성평등 반대와 성중립 화장실 반대는 오히려 많은 여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진정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이하 입장문 전문.
 
--- 입 장 문 ---

“진정한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 모두가 공감하는 폭력예방교육으로”

최근 강원도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강원여성연대' 와 '강원도 여성권익증진상담소 시설협의회' 등 일부 여성단체들이 근거없는 비판과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대하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공정한 절차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사업기관 선정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교육 계획, 예산,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며, 이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폭력예방교육의 본질은 "폭력예방"이며, 젠더주의에 입각한 편향적 시각을 가진 단체들만의 잔칫상이 아닙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성(젠더)평등이 아닌 "진정한 남녀평등"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이를 트집거리로 삼아 심사 결과 자체를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절차와 행정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결과를 부정하기에 앞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2. 폭력예방교육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의 목적은 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도민들에게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의 위험성을 알리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단체들은 본질을 외면한 채 성(젠더)평등만을 강조하고 특정 성별을 잠재적 범죄화 하거나, 갈등을 부추기는 방법으로 폭력예방교육의 취지를 흐리고 있고, 이러한 선동은 성별 간 혹은 계층 간 갈등을 증폭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폭력예방교육의 성공은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조화롭게 반영될 때 가능하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폭넓은 이해를 갖출 수 있음에도 특정 이념만을 강요하며, 다른 목소리를 배제하려는 시도는 폭력예방교육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하는 일입니다.

3. 성평등과 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진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귀 단체들은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성평등과 성중립 화장실을 반대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왜곡된 시각"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성평등 반대와 성중립 화장실 반대는 오히려 많은 여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진정한 목소리입니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여성단체들은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공공시설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화장실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공공화장실의 안전성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귀 단체들은 성중립 화장실 도입을 주장하며, 정작 여성들이 요구했던 안전한 공간의 필요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인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여성을 위한 단체인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추구합니다. 한때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같은 말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던 것이 여성가족부입니다. 우리는 귀 단체들에 묻고자 합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어떻게, 무엇이 다르며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단체가 폭력 예방을 교육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인한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실질적인 폭력예방교육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너나없이 힘을 모아 어떻게 하면 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지혜와 경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강원도민과 여성들의 진정한 안전과 권익을 위한다면, 특정 단체에 대한 비판보다는 공정한 절차를 존중하고 협력의 길을 모색하기를 촉구합니다. 강원도의 양성평등 정책이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가짜 평등이 아닌, 남성과 여성의 다름을 인정하며 조화와 화합을 이루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진정한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폭력예방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4년 12월 23일

사단법인 바른인권여성연합 

 

 

 

 

]]> 편집부기자 | 뉴스>사회> Mon, 23 Dec 2024 23:41:00 +0900 21개 학부모단체, "문명고의 정당한 교과서 선정 적극 지지해"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900 0.jpg

▲ 문명고 교과서 선정 지지 학부모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학부모네크워크 제공) 


"정당한 절차 통해 역사 교과서 선정한 문명고 적극 지지하며, 종북 좌파 세력들의 불법적 교권 침해행위 강력 규탄…학습권·수업권·교권 등은 정치적 압력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권리, 국가와 시민 사회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


27일 오전 9시, 경북 경산에 위치한 문명고등학교 정문 앞에서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21개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해 만든 '바른교과선정을지지하는학부모네트워크' 주최로, "문명고 교과서 선정 적극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주최측은 성명을 통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역사 교과서 선정에 최선을 다한 문명고등학교를 적극 지지하고, 종북 좌파 세력들의 불법적인 교권 침해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에 학습권·수업권·교권 등은 정치적 압력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권리이며, 국가와 시민 사회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종북 좌파 세력은 자신들의 편향된 종북 좌파 이념을 주장하기 위한 프레임이 정해져 있다며, 친일 프레임을 통해 자신의 이념에 반하는 개인과 집단을 일본에 기생하여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는 ‘친일 반민족 세력’이라 주장하고, 친미 군사독재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반민주 세력’이라 낙인 찍는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이러한 종북 좌파 세력 등에 대해 법적 조치는 물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역사 교과서 선정에서 문명고등학교의 정당한
학습권, 수업권, 교권을 지지하며,
편향된 이념으로 이를 침해하는 세력을 강력 규탄한다!


경북 경산에 있는 문명고등학교는 전국 1,083개 고등학교에서 유일하게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 교과서를 선정하였다. 경기도의 한 대안 학교도 같은 역사 교과서를 선정하였지만, 종북 좌파 세력의 극렬한 방해로 인해 최종 선정 단계에서 포기하였다. 종북 좌파 세력은 교육부의 검정 심사를 통과한 책을 대상으로 단일학교에서 정당한 선정 절차를 거쳐 채택된 교과서를 편향된 이념 프레임으로 공격하여 최종 선정을 방해하는 비열한 행동을 하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검정 평가를 주관한 교육부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물어봐야지, 평가를 통과한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의도에 불순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작태는 반교육적인 행위이며 공교육의 중요한 권리인 학습권·수업권·교권 등을 침해하는 독재적 집단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학습권·수업권·교권 등은 정치적 압력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권리이며, 국가와 시민 사회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문명고의 바른 교과서 선정을 지지하는 학부모네트워크>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역사 교과서 선정에 최선을 다한 문명고등학교를 적극 지지하고, 종북 좌파 세력들의 불법적인 교권 침해행위를 강력히 규탄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만행이 계속될 때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종북 좌파 세력들이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교과서가 친일적이라 주장하는 이유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성 착취’라는 표현없이 단순히 끔직한 삶을 겪었다고 표현하였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표현없이 장기집권을 시도했다고 표현했으며, 제주4.3사건에서 가담자 일부를 반란군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역사왜곡이라고 주장한다.

종북 좌파 세력은 자신의 편향된 종북 좌파 이념을 주장하기 위한 프레임이 정해져 있다. 친일 프레임을 통해 자신의 이념에 반하는 개인과 집단을 일본에 기생하여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는 ‘친일 반민족 세력’이라 주장하고, 친미 군사독재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반민주 세력’이라고 공격한다. 이렇듯 종북 좌파 세력은 ‘친일·친미·군사·독재’라는 언어를 편향된 개념으로 해석하여 선전 선동의 도구로 삼아 이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면 ‘정의롭고’, ‘깨어있는’ 사람으로 평가한다. 반대로 자신들과 반하는 개인과 집단에는 사실과 상식에 기반한 토론이 아니라, ‘친일·독재’와 같은 자극적인 언어로 공격하면서 동시에 ‘망신 주기’, ‘신상 털기’ 등으로 공격한다.

식민 통치와 수탈 정치에 관한 서술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는, 일본의 무단통치와 민족 말살 통치, 식민지 수탈정책, 대륙 침략과 병참 기지화 정책의 상세한 내용으로 무려 19페이지나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역사 교과서 중에서 동아출판사 교과서는 12페이지, 해냄에듀 교과서는 불과 10페이지에 불과하다. 

문명고가 채택한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가 위안부에 대해서 성 착취라는 표현없이 단순히 끔직한 삶을 겪었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친일적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비상출판사 교과서에는 위안부에 대해서 ‘끔찍한 삶을 강요하였다’라고 표현했으며, 해냄출판사 교과서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라고 표현하였다. 또 씨마스 교과서는 “전쟁 중 갖은 수모와 고통을 겪었고”라고 표현하였고, 지학사 교과서는 “전쟁중 갖은 수모와 폭력을 경험했다”라고 표현하였다. 위안부에 대해서 성 착취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친일적이라 한다면, 출판된 8종 교과서중의 4종 이상은 친일적인 것이다. 문명고가 채택한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는 다른 어느 교과서보다 많은 양으로 위안부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또 문명고가 선택한 역사교과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시도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을 시도하였지만, 같은 개헌을 통해 국가 주요 결정시 국민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제’를 함께 도입했고, 사회주의 경제 요소를 없애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확고히 하였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은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위에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확고히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1948년 5.10 자유 총선거에 앞서 총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남로당 주도로 제주도에서 4월 3일 무장 폭동이 일어나 경찰서와 공공기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 만명에 이르는 무고한 민간인도 희생되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사건 가담자 일부가 반란군이었다는 표현이 왜 역사왜곡인가?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에는 1,098개의 고등학교가 있다. 이 중 1개의 고등학교가 교육부의 검인정 심의를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 역사 교과서를 학교 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택하였다. 그런데 자신의 이념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인해 선택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반교육적인 행위를 학생들이 오고 가는 교문 앞에서 펼치고 있다. 학습권·수업권·교권 등은 정치적 압력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권리이며, 국가와 시민 사회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임을 거듭 강조한다.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문명고의 바른 교과서 선정을 지지하는 학부모네트워크>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역사 교과서 선정에 최선을 다한 문명고등학교를 적극 지지하고, 종북 좌파 세력들의 불법적인 교권 침해행위를 강력히 규탄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만행이 계속될 때에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4년 11월 27일

문명고의 바른 교과서 선정을 지지하는 학부모네트워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영천지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구미지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김천지부, 학부모인권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포럼, 건강한가정지킴이연대, 올바른 다음세대세움 연구소, 천만의말씀 국민운동 바른인권센터, 정의실현운동본부, 참교육바른인권연구소, 하자성품교육연구소, 바른여성교육연구소, 구미여성바른인권연구소, 구미청소년바른문화사업운동본부, 꿈을만들어가는시민연합, 포항자유민주총연맹, 포항자유애국시민연합, 국민을 위한대안포항지부, 미래세대세움희망연구소, 새로운한국 경북지부,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경북지부

 

 

 

 

]]> 편집부기자 | 뉴스>교육> Fri, 29 Nov 2024 19:59:00 +0900 강원자유공정연대, "강원도교육청 & 전교조의 위법적 단체협약 파기 환영한다"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899 1.jpg

▲ 강원도교육청 & 전교조의 위법적 단체협약 실효 선언 환영 기자회견 (사진=강원자유공정연대 제공) 


"전교조는 도교육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고 있는 사무실 특혜 자진 반납하고, 피같은 도민혈세 축내는 노조전임자 지위 인정 즉각 철회해야"

전교조,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지지 & 젠더이데올로기 성혁명 교육 학생들에게 주입…전국에서 열리는 동성애퀴어축제에도 항상 주도적으로 참여해 논란

30일 오전 10시, 강원도교육청 본관 앞에서는 강원자유공정연대 주최로, "자유와 공정을 훼손한 전교조와의 위법적 단체협약 실효 선언 적극 환영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28일,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에 체결된 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강원지부 간의 단체협약 실효를 선언했다.

이에 주최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도교육청의 단체협약 실효 선언을 적극 환영하며 해당 단체협약은 교직원의 근로 및 임금, 후생복지 등의 교섭을 위한 협약임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와 어떠한 협의나 의견을 구한 적 없이 맺은 전형적인 밀실행정이자 청산해야 할 적패라고 강력 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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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 & 전교조의 위법적 단체협약 실효 선언 환영 기자회견 (사진=강원자유공정연대 제공)


이어 이 단체협약으로 인해 학생들은 다양한 평가를 통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할 기본적인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당했으며,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 성취도를 확인할 방법조차 없어, 불안한 마음으로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도교육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고 있는 사무실 특혜를 자진 반납하고, 피같은 도민혈세를 축내는 노조전임자 지위 인정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전교조는 현재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고 젠더이데올로기 성혁명 교육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열리는 동성애퀴어축제에도 항상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시민들과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자유와 공정을 훼손한 전교조와의 위법적 단체협약 실효 선언 적극 환영한다!

28일, 강원도교육청이 2021년에 체결된 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간의 단체협약 실효를 선언했다. 그간 전교조와의 위법적인 단체협약 파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던 우리 강원도민은 도교육청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지를 표한다.

이번 선언은 강원도 교육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도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도교육청 역시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이 교원노조법의 본질을 벗어나 교육청의 정책과 학교장의 권한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단체협약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학기 초 진단평가 및 중간·기말고사 금지,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관의 학력고사 실시 금지, 고1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 금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 주관하는 각종 경시대회 폐지 등 무려 430개 조항이 교섭 대상이 아닌 비본질적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기본 권리가 교직원의 근로 및 임금, 후생복지 등의 교섭을 위한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해 제한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우리 강원도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전교조는 입만 열면 ‘학력 줄 세우기’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물론 과도한 성적지상주의와 과열된 입시경쟁은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전교조는 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학업능력 배양조차 방해하고, 건전하고 발전적인 경쟁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열심히 노력하여 얻는 것에 대한 성취감을 무력화시키는 등 하향평준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게다가 학생의 인성을 파괴하는 나쁜 인권, 성혁명 교육 줄 세우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마치 공산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전체주의적 사고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지만, 이러한 조항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체협약이 학생들의 교육을 해치는 심각한 장애물임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다양한 평가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으로 인해 학생들은 이런 기본적인 교육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게다가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 성취도를 확인할 방법조차 없이, 불안한 마음으로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교육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으로 보인다.

우리 강원자유공정연대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전임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이 자유와 공정을 훼손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철저히 유린해 온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내용이 이해관계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어떠한 의견이나 협의를 구하지 않고 철저히 숨겨진 체 체결된 것에 대한 강원도민의 큰 분노를 전달해 왔다.

도교육청의 이번 단체협약 실효 선언은 교육청의 본연의 권한을 회복하고,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교원의 권리와 지위 향상을 위한 정당한 요구는 반드시 존중받아야 하지만 교육의 본질을 해치는 내용,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결코 수용될 수 없음이 마땅하다.

강원도 교육의 미래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건강한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다. 강원도교육청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선언이 강원도의 교육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단체협약 실효와 관련하여 역시나 궤변만을 늘어놓고 있는 전교조 강원지부는 학생의 학습권 교육의 자율성 등을 훼손하는 위법적 내용을 몰래 단체협약에 넣어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하고 강원교육을 저하시킨 만행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라도 교사 본연의 사명과 책무를 감당하길 바란다. 또한 편향된 정치집단이라는 국민의 비난을 벗기 위해서라도 무늬만 교원노조단체가 아닌 진정으로 교직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학생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학부모를 존중하는 교원단체로 거듭나길 당부한다.

아울러 도교육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사무실 특혜를 자진 반납하고, 피같은 도민혈세를 축내는 노조전임자 지위 인정을 스스로 철회하길 바란다. 이것이 전교조가 최소한의 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일 것이다.

만약 이전의 반교육적,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태를 벗지 못하고 계속해서 강원교육의 발전에 몽니를 부린다면 이젠 도민들의 외면을 넘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게 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한 강원도교육청의 결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지지하고 강원교육의 비상을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하나. 도교육청과 전교조강원지부 간 위법한 단체협약 실효 선언 적극 지지한다!

하나. 학업성취도 평가, 발전과 성장의 기회 박탈하는 전교조 단체협약 완전 파기하라!

하나.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기만하고 강원교육 침몰시킨 전교조는 각성하라!

하나. 도교육청은 교실붕괴, 학력추락 가속시키며 자유와 공정 파괴하는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완전 파기하라!

하나. 국가보안법 위반, 음주운전 등 반사회적 행태가 만연한 전교조 강원지부 강력 규탄한다!

하나. 도교육청은 전교조강원지부에게 무상 제공되고 있는 사무실 임대 특혜 즉각 취소하라!

하나. 도교육청은 피같은 도민혈세 축내는 노조전임자 지위 인정 즉각 철회하라!

 
2024년 10월 29일

강원자유공정연대 

 

 

 

 

 

]]> 편집부기자 | 뉴스>교육> Thu, 31 Oct 2024 21:42:00 +0900 임종식 경북교육감, 동성애 조장 & 성별과 가정 파괴시키는 성혁명 교육 논란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898 1.jpg

▲ 임종식 경북교육감 

 

"문재인 정부 2022개정 교육과정 기반 중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에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남녀 성별과 가정을 해체해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성혁명 이념 포함시켜…임 교육감은 기술·가정 교과서 즉각 수정해야"


16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경북지부), 건강한가정지킴이연대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상북도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부 고시를 위배한 성혁명 기술·가정 교과서를 즉각 수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현재 경상북도 교육청이 개발중인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 2022개정 교육과정 기반 중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에 동성애를 부추기고, 가정을 해체하며 사람의 성별 기준을 바꾸어 사회구조를 바꾸려는 소위 성혁명 이념으로 물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서 내용엔, 남자와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아이의 가능성을 한계 짓는 것이며, 성별을 언급하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날개학습'을 통해 교육부가 금지한 성교육에 쉽게 접속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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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감 인정 2022 개정 교육과정 기술·가정교과서(고등견본)


이에 임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술·가정 교과서를 즉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만약 임 교육감이 도민들의 요구를 끝까지 무시한다면 법적 대응은 물론 각종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경상북도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부 고시를 위배한
성혁명 기술·가정 교과서를 즉각 수정하라!

경상북도 교육청(임종식 교육감)이 심의중인 2022개정 교육과정 기반 중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에는 동성애를 부추기고, 가정을 해체하며 사람의 성별 기준을 바꾸어 사회구조를 바꾸려는 소위 성혁명의 편향된 이념이 심각하게 포함되어 있다.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교과서는 2022개정 교육과정의 교육부 고시를 위배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자녀 교육을 바라는 경상북도 도민은 물론 많은 국민이 심각히 우려하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경상북도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하는 교수들과 시민단체들은 임종식 교육감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편향된 교과서를 즉각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어떤 토론이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사람의 성별 체계를 바꾸고, 가정을 해체하여 사회구조를 바꾸려는 성혁명의 편향된 이념을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 2022년 8월에 공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많은 국민은 경악하였으며 강력히 반대하였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부 고시를 통하여 편향된 많은 내용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편향된 이념에 치우친 세력들이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여 많은 교과서에 편향된 이념을 변칙적으로 포함시킨 것이 최근 공개된 교과서에 나타났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심의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는 전국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어, 심의를 신청한 교과서의 숫자가 무려 31개나 된다. 최근 공개된 중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에는 교육부가 사용을 금지한 성혁명의 핵심 키워드인 성평등, 섹슈얼리티 등이 심각하게 들어 있다. 성적자기결정권의 한계를 정하고 책임감을 강조해야 한다는 교육부 성취기준을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이란 단어를 통해서 성별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 어떤 교과서에는 남자, 여자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아이의 가능성을 한계 짓는 것이라고 한다. 성별을 언급하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이라 하고 있다.

또 많은 교과서는 '날개학습'이라는 것을 통해 교육부가 금한 성교육 내용으로 손쉽게 접속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경상북도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하는 교수들과 시민단체들은 올해 4월에 경상북도 교육청을 직접 찾아가서 교육부 고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출판사가 이를 어기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경상북도 교육청이 직무를 유기하였던지, 아니면 숨겨진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상북도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하는 교수들과 시민단체들은 임종식 교육감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술·가정 교과서를 즉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임종식 교육감이 경상북도 도민의 요구를 끝까지 무시한다면 법적 대응은 물론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4. 10. 16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경북지부), 건강한가정지킴이연대, 올바른다음세대세움연구소, 천만의말씀국민운동, 바른인권센터, 정의실현운동본부, 참교육바른인권연구소, 하자성품교육연구소,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포럼, 바른여성교육연구소, 학부모인권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영천지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구미지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김천지부), 구미여성바른인권연구소, 구미청소년바른문화사업운동본부, 꿈을만들어가는시민연합, 포항자유민주총연맹, 포항자유애국시민연합, 국민을 위한대안(포항지부), 미래세대세움희망연구소, 새로운한국(경북지부) 

 

 

 

]]> 편집부기자 | 뉴스>교육> Wed, 16 Oct 2024 23:55:00 +0900 1200개 시민단체, "기윤실, 차별금지법 지지 & 정치 좌편향 일색…기독교 탈을 쓴 이리" 강력 규탄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897 1.jpg

▲ '10.27 한국교회2백만연합예배' 모함한 기윤실 규탄 기자회견 현장모습

 

"기윤실, 차별금지법 제정세력들의 목소리와 일맥상통…양가죽을 쓴 이리와 같은 반성경적이며 반교회적인 사이비 기독교집단"

"기윤실,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 ‘키리졸브 훈련’ 중단,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에 참여…3대 세습 북한독재정권에 대해선 놀라울 정도로 관대한 태도로 일관해"

"한국교회는 성경에서 금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동성애를 앞세운 전체주의 역차별법인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뿐…이는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배척하려 한 것이 아닌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


7일 오후 2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 앞에서는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전국시민사회단체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주최로, "반성경적이고 신앙자유 탄압하는 차별금지법 막기 위한 ‘10.27 한국교회 2백만연합예배’를 정치집회로 모함한 기윤실 강력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2일 기윤실은 성명을 통해, ‘10.27 한국교회 2백만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에 대해 ‘주일 정치집회’라고 비꼬는 등 한국교회를 모함해 논란이 되었다.

이에 주최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기윤실이 교회개혁의 명분을 앞세우면서도 오히려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에 동참했고,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키리졸브 훈련’ 중단을 주장하기도 했으며,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에 참여해왔다며 이들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기윤실은 남북 갈등 시 남(南)과 북(北)에 이중적 기준을 들이대며 한국의 공산주의 반대 표방 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해선 완벽에 가까운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지만, 3대 세습 북한독재정권에 대해선 놀라울 정도로 관대한 태도로 일관하며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지원(支援)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금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앞세운 전체주의 역차별법인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반대한 것이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배척한 것이 절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러한 한국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대해, 기윤실은 교묘하게 갈라치기를 하며 자신들만이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집단인 것처럼 허세를 부려왔었다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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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윤실의 “한국 개신교의 혐오를 분석하다” 세미나 모습 (사진=기윤실)


이어 기윤실은 차별금지법 제정세력들의 목소리와 일맥상통하다며, 이는 양가죽을 쓴 이리와 같은 반성경적이며 반교회적인 사이비 기독교집단이라고 규탄하였다.


이에 기윤실은 지금이라도 종교개혁의 신념과 한국교회 수호의 일념, 다음 세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의분으로 모이는 10.27 2백만 연합예배에 대한 비난을 접고 스스로 돌아보아 반성과 회개의 길로 돌이킬 것을 촉구하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반성경적이고 신앙자유 탄압하는 차별금지법 막기 위한
'10.27 한국교회 2백만연합예배'를 정치집회로 모함한 기윤실 강력 규탄한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덮쳐오는 거대한 ‘악의 세력’에 대해 심각한 위기를 느끼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다. 미국과 서유럽을 뒤덮어버린 동성애쓰나미, 차별금지법쓰나미가 이젠 한국교회마저 집어삼킬 기세라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곧 기독교신앙의 탄압과 교회의 박해로 이어지기에 교회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만들어 전도·선교마저 차단당하는 비극을 초래하기에 더욱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동성 동반자도 사실혼 관계의 이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은 헌법에 반하는 사법적극주의 판결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대해 손현보 목사, 오정호 목사, 오정현 목사 등이 분노를 표하며 종교개혁 기념 주일인 10월 27일에 개신교회가 단결하여 악법 저지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고, 9월 9일 ‘한국교회 2백만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라는 이름의 조직위원회를 꾸렸으며, 교단 총회 주간에 각 교단을 순회하며 힘겹게 총회 차원의 참석 결정을 이끌어냈다. 그런데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지난 10월 2일 “예배와 기도회를 빙자한 주일 정치집회를 공교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교단 헌법의 예배 정신을 훼손하고 교회의 사회 참여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흔드는 어리석은 일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해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이는 반성경적이고 신앙자유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 에스더와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개최하려는 ‘10.27 한국교회 2백만연합예배’를 정치집회로 모함하는 만행이며, 근거도 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해 상대방을 중상모략하는 흑색선전처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악랄한 음해(陰害)다. 

우리는 위와 같은 성명을 발표한 기윤실이 어떤 활동 이력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1987년 12월 손봉호, 김인수, 이만열, 장기려, 원호택, 이장규, 강영안 교수 등이 시작한 기윤실은 과거 기독교윤리를 실천하는 데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 한국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갖게 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단체이지만, 사회·정치적으로 편향적인 활동을 해온 탓에 오늘날엔 신뢰도가 예전만 못하다. 무엇보다 문화막시즘이 지배하는 전체주의 사회로 이행시켜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말살시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외면한 채 도리어 2013년 9월 11일 발표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였으며 아직도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성명서는 외견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처럼 보인다. 성적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만일 사회적 합의에 따라 성적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를 포함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차별의 금지가 적용되는 교육기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외국의 입법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차별금지의 예외사유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는 했다. 하지만, 서론에서 “차별금지법은 아직도 불평등과 편견이 심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입니다. 인애와 공평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려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적으로 이 법의 제정을 적극 찬성합니다.”라고 했고, 결론에서 “차별금지법은 차별받지 않을 인간의 권리를 위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입니다.”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그리고는 “이 법이 국민의 의사 및 법 감정 등을 반영하여 잘 제정되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와 설득을 진행해주시길 국회와 정부에 당부 드립니다. 우리들은 기독교계가 이 논의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라고 적극 동참 의사까지 피력했다.

우리는 2013년도 시점에선 기윤실이 성명서에서 예시한 영국의 2010년 평등법이나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 등에 대해 깊은 분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한다. 당시에도 ‘외국의 입법례들과 비교해 볼 때’라며 외국의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이 있음을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그 법이 시행된 이후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해 역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이는 기윤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게으른 탓이며, 오늘날 PC주의로 인해 전체주의국가처럼 미국과 캐나다, 서유럽 등에서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 펼쳐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문외한(門外漢)이거나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성명서에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종교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라는 순진한 표현이 11년이 지난 지금도 버젓이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는 것은 기윤실이 얼마나 낡은 관념이나 습관에 젖어 고집이 세고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고루(固陋)한 집단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건 기윤실이 교회개혁의 명분을 앞세우면서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에 참여해 국보법 폐지 활동에 동참했고,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키리졸브 훈련’ 중단을 주장하기도 했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에 참여해왔다는 것이다. 기윤실은 남북 갈등 시 남(南)과 북(北)에 이중적 기준을 들이대며 한국의 공산주의 반대 표방 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해선 완벽에 가까운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지만, 3대 세습 북한독재정권에 대해선 놀라울 정도로 관대한 태도로 일관하며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지원(支援)을 주장해왔다. 이는 기윤실의 이념지향점이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 북조선인민공화국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품게 만든다. 이에 대하여 기윤실은 가면을 벗고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기윤실은 2019년 6월 15일 청어람홀에서 “한국 개신교의 혐오를 분석하다” 세미나를 개최해 ‘여성, 난민, 노인, 성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개신교의 혐오 현상과 활동을 비판했다. 그런데 이는 PC주의에 경도된 편향적 시각이며, 개신교에 대해 ‘혐오집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정당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차단하려는 교활한 수법을 동원한 것이다. 우리는 왜 기윤실이 복음주의적인 한국교회가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고 불법 난민의 무차별 허용을 반대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무조건 포용주의를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는 한국교회를 혐오집단으로 매도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금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자를 앞세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반대한 것이지, 동성애자들을 배척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을 탈동성애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지했고, 박해받았던 미국과 서유럽의 LGBT들과 다른 대한민국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되며, 전체주의 역차별법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강력 저지해왔을 뿐이다. 이는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지, 성소수자를 혐오하거나 배척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윤실은 교묘하게 갈라치기를 하며 자신들만이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집단인 것처럼 허세를 부려왔던 것이다. 
 
기윤실은 또한 ‘2023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발표하면서 한국교회의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가톨릭(21.4%), 개신교(16.5%), 불교(15.7%)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한국교회가 교회 밖 비판 수용이 준비되지 않았다, 한국교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교회 이기주의이다, 교회 혹은 목사의 정치적 이슈 발언이나 찬반 활동을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해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킴은 물론, 본인들은 정치적 이슈에 대한 발언을 거리낌없이 발표하는 이중성을 보여왔다. 이는 교묘한 여론 선동이자 여론 길들이기 전략의 일환이기에, 한국교회는 더이상 기윤실의 교활한 술수에 넘어가선 안 될 것이다.

지난 10월 2일 발표한 기윤실 성명서의 가장 큰 문제는 세계역사 흐름에 대한 무지와 문화사대주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몰이해, 예배정신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그러기에 ‘10.27 한국교회 2백만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에 대해 ‘주일 정치집회’라는 왜곡된 시각에서 곡해(曲解)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복음법률가회와 성수협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적했듯, 반성경적인 제도와 법과 교육 등이 강요되려는 심각한 위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성경을 믿는 한국교회 전체가 대대적으로 깨어 일어나 반성경적이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반 악법들에 저항하여 성경적인 진리와 그 진리를 자유롭게 표현할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합당하고 필요한 것이다. 주일 예배는 필요할 때에는 정해진 예배당 이외의 야외 광장에서도 얼마든지 합당하게 드려질 수 있는 것이지 정해진 고정적 불변의 예배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니며, 가능하다면 한 장소에 온 성도가 모이는 것은 공적 예배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에,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는 그 목적이나 취지가 지극히 성경적이고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극히 적법하고 정당한 것이고, 주일성수원칙에 반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합당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윤실은 어떻게든 이번 10.27 2백만연합예배를 방해할 목적으로 깎아내리기에 혈안인 모습을 보여줬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그들에겐 신앙의 자유를 말살하고 교회탄압을 초래하는 무서운 차별금지법 제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실에 경악해 대동단결하여 한국교회의 일치된 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이 거북스러웠을 것이다. 이는 차별금지법 제정세력의 목소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양가죽을 쓴 이리와 같은 반성경적이며 반교회적인 사이비 기독교집단의 목소리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윤실의 정체를 폭로하며 스스로 위장 가면을 벗어던지길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한국교회와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건 총회의 결정이 아니라 오히려 기윤실임을 꾸짖으며, 과거 코로나 정치방역으로 한국교회만 집중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때 정부 편에서 목소리를 냈던 기윤실이 주일 공예배와 주일성수를 시비할 자격이 없음은 물론, 특정 정치세력의 아류(亞流)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기윤실은 대단히 신실한 기독교단체인 양 “언젠가부터 동성혼 반대가 한국 교회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하지만 사람을 많이 모으고 힘을 과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성경과 교단 헌법의 가르침을 따라 행동해야 하고, 인간의 세력 결집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으로 잘 훈련된 교인들이 시민사회와 정치라는 공론의 장에서 민주주의의 원리를 따라 성경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를 기뻐하는 공예배와 주일성수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성경과 신앙고백에 기반한 교회의 사회참여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라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선악과를 유혹한 뱀처럼 교활한 논리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3-44절에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기윤실은 한국교회를 훈계하기 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지금까지 얼마나 정치편향적이었고, 기독교를 빙자해 반국가적이고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아 왔는지 기독교인들은 물론 일반국민들도 알고 있기에, 더이상 생떼 부리듯 훼방해선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집요하게 10.27 2백만 연합예배를 방해하려는 기윤실의 저의를 의심하며, 종교개혁의 신념과 한국교회 수호의 일념, 다음 세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의분으로 이번 집회 참여를 결정한 교단들에 대한 비난을 접고 스스로 돌아보아 반성과 회개의 길로 돌이키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기윤실이 10.27 2백만 연합예배를 ‘예배와 기도회를 빙자한 주일 정치집회’로 모함하고, ‘예배 정신 훼손’으로 폄하하며 ‘어리석은 일’이라고까지 한 무례하고 오만방자한 성명을 꾸짖으며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기윤실은 세계역사 흐름에 대한 무지와 문화사대주의에의 경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몰이해, 예배정신에 대한 이해 부족을 뉘우치고, 10.27 한국교회 2백만연합예배를 비난한 잘못을 즉각 사과하라!

하나, 우리는 에스더와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개최하려는 ‘10.27 한국교회 2백만연합예배’에 대한 사실 왜곡과 여론 호도 및 중상모략 흑색선전에 대해 분노하며 이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허용한 반헌법, 3권분립 위반 사법적극주의 판결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다음 세대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위험에 직면해 비느하스처럼 일어나 한국교회를 깨우고 있는 손현보 목사, 오정호 목사, 오정현 목사 등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손봉호, 김인수, 이만열 교수 등이 시작한 기윤실이 사회·정치적으로 편향적인 활동을 해온 것은 물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외면한 채 필요성을 적극 피력한 2013년 9월 11일 성명을 고수하고 있음을 엄중히 비판한다!

하나, 우리는 기윤실이 외견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도 차별금지법은 아직도 불평등과 편견이 심한 우리 사회에 차별받지 않을 인간의 권리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호도한 성명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영국의 2010년 평등법과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 등에 대해 깊은 분석을 하지 않은 채 발표한 2013년 기윤실 성명서를 신뢰할 수 없으며, 그 법이 시행된 이후 PC주의 전체주의국가로 급속 이행한 미국과 캐나다, 서유럽 등의 비극을 외면하고 있는 기윤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지금까지 국보법 폐지 활동과 ‘키리졸브 훈련’ 중단 주장,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 참여, 3대 세습 북한독재정권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지원을 주장해온 기윤실이 가면을 벗고 정체를 드러내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기윤실이 한국교회를 혐오집단으로 매도하면서도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신망 있는 윤리집단인 것처럼 포장해 한국교회와 국민을 속여온 기만술을 폭로하며, PC주의에 경도된 편향적 시각에서 벗어나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기윤실이 더이상 한국교회의 동성애 반대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목소리를 외면치 말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성소수자 혐오와 배척으로 매도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한국교회가 더이상 기윤실의 교활한 술수에 넘어가지 말길 촉구하며,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해진 예배당 이외의 야외 광장에 온 성도가 모이는 것이 공적 예배 원리와 주일성수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10.27 2백만연합예배를 방해하고 깎아내리기에 혈안인 기윤실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양가죽을 쓴 이리와 같은 반성경적이며 반교회적인 사이비 기독교집단과 같은 행태에서 벗어나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코로나 정치방역 시 정부 편에서 목소리를 냈던 기윤실이 10.27 2백만연합예배에 참여키로 한 총회 결정을 시비하며 한국교회와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기윤실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신실한 기독교단체가 아니며, 뱀처럼 교활한 논리를 버리고 물타기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지금까지 기윤실이 맺은 성경에 반하는 열매들과 방해공작을 탄식하며, 모든 교단과 교회들이 흔들림 없이 종교개혁의 신념과 한국교회 수호의 일념, 다음 세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의분으로 이번 10.27 한국교회연합예배에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 

 
2024. 10. 7.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전국시민사회단체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인천시기독교총연합통(인기총),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사)한국교회연합,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가평군기독교연합회, 고양시기독교연합회, 과천시기독교연합회, 광명시기독교연합회, 광주시기독교연합회, 구리시기독교연합회, 군포시기독교연합회, 김포시기독교연합회, 남양주시기독교연합회, 동두천시기독교연합회, 부천시기독교연합회, 성남시기독교연합회, 수원시기독교연합회, 시흥시기독교연합회, 안산시기독교연합회, 안성시기독교연합회, 안양시기독교연합회, 양주시기독교연합회, 양평군기독교연합회, 여주시기독교연합회, 연천군기독교연합회, 오산시기독교연합회, 용인시기독교연합회, 의왕시기독교연합회, 의정부시기독교연합회, 이천시기독교연합회, 파주시기독교연합회, 평택시기독교연합회, 포천시기독교연합회, 하남시기독교연합회, 화성시기독교연합회, 한국기독인총연합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사)한국정직운동본부,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에스더기도운동,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반동성애국민연대,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수도권기독인총연합회, 인권수호변호사회, 국민주권행동,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대한애국기독청년단, 바른문화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새한국수원시연합,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예수칠천군사,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성혁명교육반대학부모연합 외 1,200개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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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7 한국교회2백만연합예배' 모함한 기윤실 규탄 기자회견 현장모습 

 

 

 

 

]]> 편집부기자 | 뉴스>종교> Wed, 09 Oct 2024 00:14:00 +0900 수기총 외 1200개 단체, 기독교 능멸 김성회, 고민정, 천하람 의원 규탄 & 사퇴촉구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896 00.jpg

▲ 기독교 능멸 김성회, 고민정, 천하람 의원 규탄 & 사퇴촉구 국회 기자회견 현장모습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 목회학 석사 & 전도사 출신…하지만 기독교 신앙인을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로 매도,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공직에 임명하면 안 된다" 황당 발언

김 의원, "자신이 배운 신학교에선 동성애 인정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생각과 방향으로 말할 수 없다" 해명해 논란 더 부추겨

목사 아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진화론을 반대하고 창조론을 믿는 것은 위험, 공직에 부적격" 황당 발언 논란


20일 오전 11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 주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이하 수기총) 주관으로, "기독교를 능멸하며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상·신앙 검열 서슴지 않은 김성회, 고민정, 천하람 의원은 공개 사과하고 사퇴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3일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고양갑 김성회 의원은 질의 도중 정통교단의 교회 장로인 안창호 후보를 향해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비하했으며, 목사 아들인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안 후보를 향해 진화론을 반대하고 창조론을 믿는 것은 위험하며, 공직에 부적격 하다고 발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최측은 성명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직무 수행 능력을 따지는 게 아니라, 후보자의 사상·신앙을 검열하는 식이라면 즉각 폐기해야 하며, 동일한 논리라면 모든 국회의원들과 공직자들도 사상·신앙 등을 검열해야한다고 강력 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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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고 있다. ⓒ 일기연 


한편 김 의원은 21일, 청문회 당시 안 후보를 향해 내뱉었던 '무자격 기독교 보수 탈레반주의자' 발언에 대해 고양시 지역 목회자들 앞에서 사과했다.


일산기독교연합회(이하 일기연) 총무 전승철 목사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고양시 덕양구 성은숲속교회(담임 오성재 목사)에서 열린 모임에서, "자신이 나온 신학교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어, 소속 신학교 입장을 거스를 수 없다. 또 현재 당(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입장이기 때문에, 당과 다른 생각과 방향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 장로교 PCUSA 소속 교단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M.Div)를 받았으며, 평화의교회 전도사 출신이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기독교를 능멸하며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상·신앙 검열 서슴지 않은 김성회, 고민정, 천하람 의원은 공개 사과하고 사퇴하라!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기독교를 능멸하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이성적이며 오만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인사청문회를 빌미로 기독교인의 신앙을 폄훼하고 조롱하듯 질문한 것은 한국교회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다.

지난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고양갑 김성회 의원은 청문회 질의 도중 정통교단의 교회 장로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를 향하여 ‘비과학적이고 배타적인 종교를 기준으로 삼아서’라는 표현을 하고,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비하하는 망언을 쏟아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을 심문한 빌라도 총독처럼, 안창호 후보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신앙을 사정없이 매질한 것과 진배없다. 어떻게 자신들의 종교신념을 위해 폭탄테러도 마다않고 인명 살상을 일삼는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테러 단체’ 탈레반과 기독교를 동일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일반 기독교인들이 무자비한 테레 조직 탈레반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좌시치 않을 것이다. 김성회 의원은 기독교는 물론 한국교회를 능멸하고 모독한 잘못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가 알아본 결과, 김성회 의원은 미국 장로교 PCUSA 소속 교단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M.Div)를 받았고, 평화의교회 전도사 출신으로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소개하였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그가 충격적으로 기독교 신앙인을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 매도하며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공직에 임명되면 안 된다는 소위 ‘신앙·사상 검열’을 자행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김성회 의원은 위장한 기독교인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같은 자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학적으로 제대로 입증되지 못한 ‘진화론’을 맹신하는 것을 넘어 ‘창조론’을 믿는 신앙인을 차별·배제하는 독선과 인권침해를 서슴지 않은 김성회 의원은 한국교회 앞에 공개 사과하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과학 혁명시대를 이끌었던 위대한 과학자 대부분이 ‘창조론’을 신봉했던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이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1642~1727), 수학자·과학자·발명가·철학자로 유명한 블레즈 파스칼(1623~1662), 전신기를 발명한 사무엘 모르스(1791~1872), 최초로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제임스 심프슨(1811~1870), 근대 의학의 창시자라 불리는 루이 파스퇴르(1822~1895) 등등 수많은 과학자들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그런데 왜 ‘창조론’을 믿는다는 이유로 비과학적 사고의 소유자인 것처럼 폄훼한단 말인가. 전혀 과학적 논거가 없는 모함과 인신공격이며 명예훼손인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을 고민정 의원은 천주교인(세례명: 마리스텔라)으로서 대다수 개신교인들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안창호 후보자를 폄하하는 질문으로 일관했다. 고 의원은 “후보자께서는 헌법보다, 국회보다, 법보다 성경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밑바닥에 기독교 신앙인을 차별·배제하는 시각이 깔린 태도다. 이는 공직자 청문회가 공적 인물의 자질과 역량을 평가하는 자리임을 망각하고, 안창호 후보자를 공격하기 위해 ‘기독교 프레임’을 씌운 것이었다.

한편 고 의원은 국제기준을 들먹이며 오늘날 UN이 말하는 인권이 세계인권선언 정신에서 벗어나고 인류보편인권에서 변질된 인권임에도 문화사대주의적인 시각에서 왜 이를 따르지 않느냐고 다그쳤는데, 그렇다면 고민정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는 유엔의 간섭에 굴종하여 맹목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고민정 의원이야말로 일제 강점기의 친일파처럼 매국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인물이다. 이미 변질·타락했으며 편향되게 작동하는 인권, 소수집단우대정책(A.A.)으로 다수가 역차별당하는 사이비인권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해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어처구니없는 건 고민정 의원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며 ‘종교적 신념이 없냐’며 힐난(詰難)하듯 고압적 태도로 질문했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간음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다. 간음은 죄이지만, 간음한 여인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가르침은 동성애가 죄이지만, 동성애자는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성경을 모독하고, 왜 안창호 후보자를 향해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사람인 것처럼 돌로 치려던 군중과 동일시하는가. 이런 엉터리 수준 낮은 해석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성경을 제대로 알라고 훈계했는데, 이보다 오만하고 무례하며 무지한 행동이 없을 것이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왜 거론하지 않는가. 악의적으로 성경을 인용해 기독교인 후보자를 매도한 고민정 의원은 지금 당장 한국교회와 성도 앞에 공개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또한 인사청문회 후 공개적으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안창호 후보자를 향해 “이분은 종교적 신념이 굉장히 강하다, 저도 종교가 있지만 특정 종교에 대해 이 정도로 강력한 신념을 갖고 계신 분이 다른 직책도 아니고 국가인권위원장을 맡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발언하여 특정 종교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장을 맡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차별적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는 특정종교 신념을 사유로 공직 임명을 제한해야 한다는 위험한 사상이 기저에 깔려 있는 명백한 종교적 차별 발언이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검증받지 못한 진화론을 반대하고 창조론을 믿는 게 왜 위험하며 공직에 부적격 사유가 된다는 말인지 납득되지 않는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직무 수행의 능력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상·신앙을 검열하는 식의 인사청문회라면 인사청문회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만일 그러한 기준이라면 모든 국회의원들도 지금 즉시 사상·신앙 검열을 받아야 할 것이다.

특히 천하람 의원은 부친이 목회자이고, 자신도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도 안창호 후보자에 대하여 마치 기독교 신념이 강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장이라는 공직을 맡으면 안 되는 것처럼 발언했는데, 그렇다면 천 의원은 기독교신앙을 무늬로만 갖고 있고,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간판으로만 갖고 있단 말인가. 혹시 천 의원 본인의 기독교 신념이 부실하기에 강한 사람에 대해 열등감이나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안 후보자와 같은 신앙인과 색깔이 다른 사람이라며 차별화하기 위해 일부러 ‘강한 기독교 신념’을 ‘공직 적합성’과 결부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천 의원의 왜곡되고 편향된 인권의식과 얄팍한 정치공학적 처세술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천하람 의원에게 ‘참된 기독교신앙’이 무언지 질문하며, 진화론만 일방 주입하는 학교에서 기독교의 핵심인 창조론을 가르치면 안 되는 게 비상식인 것처럼 발언한 잘못에 대해 한국교회와 성도 앞에 공개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는 위 3인 김성회, 고민정, 천하람 의원의 발언을 이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기독교를 능멸하며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상·신앙 검열을 서슴지 않은 국회의원 3인 김성회, 고민정, 천하람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과학 혁명시대를 이끌었던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 블레즈 파스칼, 사무엘 모르스, 제임스 심프슨, 루이 파스퇴르 등이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음을 예시하며, ‘창조론’을 신봉했던 기독교 신자를 비과학적 사고의 소유자로 폄훼한 국회의원들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정통교단의 교회 장로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를 향하여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비하하는 망언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 고양갑 김성회 의원은 이를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어떻게 폭탄테러도 마다않는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테러 단체’ 탈레반과 기독교를 동일시할 수 있단 말인가. 김성회 의원은 기독교는 물론 한국교회를 능멸하고 모독한 잘못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하라!

하나, 우리는 목회학 석사(M.Div)에 전도사 출신인 자가 어떻게 ‘창조론’을 믿는 신앙인을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 매도하며 차별·배제하는 독선과 인권침해 발언을 서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김성회 의원은 한국교회 앞에 공개 사과하고 즉시 의원직 사퇴하라!

하나,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인창호 후보자를 폄하하며 기독교 신앙을 차별·배제하듯 몰아붙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사퇴를 강력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고민정 의원이 세계인권선언 정신에서 한참 벗어나고 인류보편인권에서 변질된 인권을 강요하는 UN에 대해 무지한 채 국제기준을 들먹이며 문화사대주의적인 시각에서 추궁한 잘못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성경 요한복음 8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누락시키고 기독교인 후보자를 매도한 고민정 의원은 즉시 공개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하나,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게 왜 위험하며 공직에 부적격 사유인지 납득할 수 없다. 특정 종교에 대한 강한 신념 때문에 국가인권위원장을 맡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차별적 발언을 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즉시 사과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하나, 공직후보자에 대한 직무 수행 능력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상·신앙을 검열하는 식의 인사청문회라면 인사청문회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국회의원들의 사상·신앙 검열을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기독교신앙을 무늬로만 갖고 있고,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간판으로만 갖고 있는 천하람 의원에 대해 크게 실망하며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강력 촉구한다!

 
2024년 9월 20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사)한국교회연합,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가평군기독교연합회, 고양시기독교연합회, 과천시기독교연합회, 광명시기독교연합회, 광주시기독교연합회, 구리시기독교연합회, 군포시기독교연합회, 김포시기독교연합회, 남양주시기독교연합회, 동두천시기독교연합회, 부천시기독교연합회, 성남시기독교연합회, 수원시기독교연합회, 시흥시기독교연합회, 안산시기독교연합회, 안성시기독교연합회, 안양시기독교연합회, 양주시기독교연합회, 양평군기독교연합회, 여주시기독교연합회, 연천군기독교연합회, 오산시기독교연합회, 용인시기독교연합회, 의왕시기독교연합회, 의정부시기독교연합회, 이천시기독교연합회, 파주시기독교연합회, 평택시기독교연합회, 포천시기독교연합회, 하남시기독교연합회, 화성시기독교연합회, 한국기독인총연합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사)한국정직운동본부, 에스더기도운동,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반동성애국민연대,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수도권기독인총연합회, 제자광성교회, GMW연합, 국민주권행동, 전국시민사회단체연합, 인권수호변호사회,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대한애국기독청년단, 바른문화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새한국수원시연합,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국민을위한대안,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청주미래연합,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바른여성인권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참다운교육시민연대, 옳은학부모연합, 교육맘톡,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JDR,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외 1,200개 시민단체 

 

 

 

]]> 편집부기자 | 뉴스>정치> Sun, 22 Sep 2024 00:18:00 +0900 제주도민들, "제주인권헌장, 다수도민 역차별 & 양심과 표현의 자유 짓밟아...철회 촉구"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895 0.jpg

▲ 제주도민들이 제주인권헌장 제정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민연합 제공)

 

"편협된 4·3 해석 고착화하고 반론을 제한함으로 4·3의 역사적 사실 묻으려 해…겉으론 화해와 상생 주장하지만 오히려 독선과 독주, 남남갈등 부추겨"

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는 '제주평화인권헌장제정반대제주도민연합'(이하 제주도민연합) 주최로, "무늬만 다른 차별금지법,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주최측은 성명을 통해,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하 제주인권헌장)은 왜곡된 인권, 거짓된 평등의 가치로 역차별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라며 제정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제주인권헌장이 제정되면 동성애, 성전환, 이단 등에 대해 어떠한 비판도 할 수 없어,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자녀들은 오염된 성교육, 잘못된 인권 등을 교육받게 되며, 나중에 자녀들이 남자며느리, 여자사위를 데려와도 부모들은 반대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하였다.

이어 편협된 4·3 해석을 고착화하고 반론을 제한함으로 4·3의 역사적 사실을 묻으려 하고 있다며, 겉으론 화해와 상생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독선과 독주, 남남갈등을 부추키는 헌장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제주도민연합은 이날 제주인권헌장 반대의견서와 함께 750명의 반대서명을 도청 자치행정과 직원에게 전달하였으며, 도청 정문 앞에서 헌장안 폐기를 위한 무기한 텐트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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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제주지사 (사진=제주도청) 

 

제주인권헌장을 제정하기 위한 제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 30일 위원 위촉식을 갖고 출범했다.


이날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문경란 대표와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가 강사로 나섰다. 

공동위원장은 오영훈 제주지사와 강우일 주교가 맡았으며,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위원들과 평화, 인권, 4·3분야 전문가 등 35명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헌장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오는 9일 오후 2시, 제주혼디누림터 대회의실과 10일 오후 2시,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이틀 연속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 최종안을 마련한 다음 제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헌장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누리꾼들 사이에선 헌장 제정을 놓고 특정 정치세력들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헌장 제정위원회 위원들의 자격, 선발 방식 등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으며, 공청회가 단지 통과의례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2014년 제정을 시도했던 서울시민인권헌장은 많은 서울시민들의 반대로 공식 선포되지도 못하고 폐기되었으며, 지난해 전남도민인권헌장도 마찬가지로 많은 전남도민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무늬만 다른 차별금지법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반대한다!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왜곡된 인권, 거짓된 평등의 가치로 역차별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주평화인권헌장안」제정자들은 제주평화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안을 제정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도민공청회를 열기로 공고하였다.

공청회는 말 그대로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인데, 공청회가 찬성자들만의 결속잔치 및 요식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이번 공청회가 반대하는 도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반대자들을 면박하고 공격하며 우롱하는 공청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새로운 법이나 조례나 헌장을 제정할 때는 개인의 삶과 가정의 행복,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제주에서는 헌법에 이미 인권과 평등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라는 무늬만 다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제주사회를 무질서와 혼란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

이에 제주와 나라를 사랑하며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제정반대제주도민연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반대한다. 

하나. 대한민국 헌법은 이미 차별금지와 인권, 평등이 보장되고 있다.

그러므로 혼란을 야기하게 될 또 다른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필요치 않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11조는 차별을 금지하며 평등을 추구하고 있다.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지금도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오히려 소수자의 인권과 삶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수의 인권이 역차별 받는 부작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되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들이 살게 될 제주도가 건전하고, 건강하고, 질서있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를 갈망한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질서를 흔드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반대한다.  

하나. 「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는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 반대한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포함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역차별이 예상된다. 동성애나 성소수자, 성전환 등에 대해 어떤 표현도 할 수 없어 오히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게 되어있다. 종교와 이단에 대해서도 표현할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이 남자 며느리, 여자 신랑을 맞이할 때에도 우리 생각을 표현할 수 없다. 오히려 오염된 사상, 잘못된 인권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저항 없이 교육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것이며, 차별받지 않고 존중 받을 권리인가?

하나.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편협된 4·3 해석을 고착화하고 반론을 제한함으로 4·3의 역사적 사실을 묻으려 하고 있다. 화해와 상생을 주장하면서 독선과 독주,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헌장이 될 것임으로 우리는 반대한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말이 있다.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잃으면 미래는 없다. 4.3은 우리 제주의 슬픈 역사이다. 이념에 의해 많은 삶이 희생되었다. 이제는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가야할 때이다. 그렇다고 역사적 교훈까지 왜곡하고 거짓으로 꾸며서는 안될 것이다. 역사는 바로 연구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해 말해야 하고, 치유를 위해 힘써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4.3에 대해 너무 왜곡하고 있어 마음 아프다. 그리고 분명한 증거들을 말하지 못하게 입을 막는 조항들은 앞으로의 역사가 심히 걱정된다. 굳이 이렇게 악법을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정말 조용한 혁명을 하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과 여러 장치들은 지금도 충분히 사회와 국가질서를 지키고 있으며, 충분히 인권을 누리고 있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있다. 국가는 세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다.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대접받는 대한민국이 되었다. 그 가운데 제주도는 가보고 싶은 꿈의 섬, 보배의 섬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정서에 반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으로 질서가 깨지고 황폐한 섬이 될 것을 우려하며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4년 9월 6일

거룩한방파제제주도민연대,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지킴이운동본부, 한국청소년바로세움제주연맹,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사랑의재능기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제주지부, 해피어스성품연구소, 제주생명을사랑하는모임,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 제주4.3사건경찰유가족회, 제주특별자치도기독교교단협의회, 제주성시화운동본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노회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제주시기독교연합회, 서귀포시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서북기독교회협의회, 제주동부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서남기독교교회협의회 

 

 

 


 

]]> 편집부기자 | 뉴스>법률> Sat, 07 Sep 2024 03:59:00 +0900 1200개 시민사회단체, 헌법 준수 및 보편인권 대변해온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적극 지지해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894 1.jpg

▲ 헌법 준수 및 보편인권 대변해온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지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수기총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2001년 김대중 정부시절 설립된 이후 PC주의에 경도된 UN의 하수인 노릇하며 다수 국민 역차별해…대한민국의 주권과 헌법을 수호하며, 유럽의 끔찍한 테러를 유발한 다문화주의의 폐해, 다음세대를 성혁명·젠더이데올로기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내야"

3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문 앞에서는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1200개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헌법 준수 및 보편인권 대변해온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적극 지지한다!"는 제목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주최측은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01년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기에 설립된 이후 PC주의에 경도된 UN의 어젠다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특정소수집단의 목소리만을 대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 앞에서 2018년 이후부터 줄곧 일인시위와 기자회견 및 규탄 집회를 이어왔는데, 이는 대한민국 주권을 무시하고 헌법에 반하며 국민과 동떨어진 권고 조치를 남발해온 인권위의 정상화를 위해서 였다고 밝혔다.

이어 안창호 후보자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며 보편인권을 수호하는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인물이기에,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맞게 인권위를 지휘할 최적의 인사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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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준수 및 보편인권 대변해온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지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수기총 제공) 


주최측은 이날 오전 9시 40분에도, 국회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과 함께 헌법 준수 및 보편인권 대변해온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헌법 준수 및 보편인권 대변해온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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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전 헌법재판관)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정신에서 이탈한 대한민국 인권 흐름에 매우 중요한 변곡점, 즉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에 서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된 이후 PC주의에 경도된 UN의 어젠다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특정소수집단의 목소리만을 대변해 왔는데, 이를 정상화시킬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다수국민의 보편인권을 중시해온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8월 12일 인권위원장 후보로 지명돼 오늘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인사를 높이 평가하며 국회 인사청문회 위원들도 당파적 이익에 매몰돼 다수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흠집 내기로 일관해선 안 될 것이다.

우리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무시하고 헌법에 반하며 국민과 동떨어진 권고 조치를 남발해온 인권위의 정상화를 위한 일인시위와 기자회견 및 규탄 집회를 이어왔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는 길이며,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며, 유럽의 끔찍한 테러를 유발한 다문화주의의 폐해를 예방하는 길이며, 우리의 미래인 다음세대를 성혁명·젠더이데올로기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내는 길이라고 굳게 믿어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001년 11월 25일 취임한 김창국(金昌國)부터 최영도(崔永道), 조영황(趙永晃), 안경환(安京煥), 현병철(玄炳哲), 이성호(李聖昊), 최영애(崔永愛), 송두환(宋斗煥)으로 이어져왔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인권위원장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물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역대 인권위원장의 활동이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수장으로 부적합하며, 한결같이 대한민국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UN의 목소리만을 대변해온 편향된 인물들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커지고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전 세계가 PC주의 광풍에 휘말린 모습에 충격을 받고 경악하고 있다.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과 일부 종목에서 XY염색체를 가진 남자선수가 XX염색체를 가진 여자선수와 불공정한 경쟁을 펼쳐 금메달을 따도록 용인했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가장 공정해야 할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변질된 탓이며, 성혁명·젠더이데올로기 세력에 장악된 탓이다. UN은 IOC보다 더욱 극심한 편향적 친LGBT 행보와 맹목 성주류화(GM), 친차별금지법 지향성(指向性)을 보이고 있어 개탄스럽다.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엄연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과 일반국민의 보편상식이 UN의 사주를 받는 인권위와 언론방송에 의해 무참히 짓밟힐 때마다 대한민국이 마치 UN의 속국인 것 같은 비참함을 경험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헌법 제1조에 명문화돼있듯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아 구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은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의 원천이 되기에, 맹목적으로 UN의 앞잡이노릇을 하는 국가기관은 더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수호 차원에서, 다수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인류보편인권을 지향하는 세계인권선언 정신의 관점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매우 합리적인 결정으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 이는 왜곡된 대한민국 인권역사에 서광이 비친 것이며, 세계인권선언에 역행하여 PC주의가 만연한 세계인권 흐름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높이 평가한다. 아울러 우리는 “약 40년에 걸친 법조인 생활 동안 인권신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힘써온 점 등에 비추어 국가인권위원회를 이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한 윤 대통령의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차제에 민의를 왜곡시키고 헌법에 보장된 다수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한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와의 협약인 인권보도준칙이 폐기돼야 함을 천명한다. 2011년 9월 23일 이후 대한민국 언론방송은 자율성을 상실한 채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인권위의 대변인과 같은 행태를 보여왔는데, 이는 매우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다. 인권보도준칙은 형식적으론 자율적 규제이자 간접적 규제에 해당하지만, 이를 근거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에서 일정한 제재를 가함에 따라 점차 무시할 수 없는 사실상의 규범력을 가지게 됨으로 오히려 다수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반헌법적 역차별을 초래하기에 즉시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PC주의(정치적 올바름)와 어퍼머티브액션(A.A., 소수집단우대정책)에 경도되고 세계인권선언 정신에서 벗어난 국가인권위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정로(正路)로 회귀하길 바라며, 이를 가장 적합히 수행할 인물이 안창호 후보자라 믿기에 적극 지지한다. 정치권은 물론 인권위 또한 일반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이념에 맞는 권고조치를 일삼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을 앉히려는 독선적 태도를 버려야 하고, 특정 소수집단만을 중시하고 다수국민을 배제시켜온 편향성과 이중성(二重性)의 속박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만일 지금처럼 다수국민의 인권을 역차별하고 상식을 믿고 살아가는 국민들을 배척하는 국가기관으로 남겠다면 마땅히 폐지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 세계인권선언 제29조 2항·3항과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 제30조를 상기시키며 더이상 타인의 인권을 짓밟고 탄압하려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중단하길 촉구한다.

안창호 후보자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며 보편인권을 수호하는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인물이기에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배제의 시각으로 비난해선 안 되며, 여야 인사청문위원들은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마구잡이 흠집내기 자격시비로 일관해선 안 된다. 우리는 안창호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맞게 국가인권위원회를 지휘할 최적의 인사임을 재차 강조하며, 동성애와 동성혼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지지하는 부당한 활동을 종결시키고 전체주의 사회로 이행시키려는 차별금지법을 저지시킬 수 있는 확실한 인물이라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여야 인사청문회 위원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다수국민의 보편인권을 중시해온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당파적 이익에 매몰돼 다수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마구잡이 흠집 내려는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2001년 설립된 이후 PC주의에 경도된 UN의 어젠다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특정소수집단의 목소리만을 대변해온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시킬 최적의 인물 안창호 후보자를 적극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거듭 윤석열 대통령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인권위원장에 지명한 성숙한 인권의식에 의한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과 일부 종목의 야만성을 통해 전 세계가 PC주의 광풍에 휘말린 모습에 충격을 받고 경악했다. 성혁명·젠더이데올로기 세력에 장악돼 극심한 편향적 친LGBT 행보와 맹목 성주류화(GM), 친차별금지법 지향성(指向性)을 보이고 있는 UN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과 일반국민의 보편상식이 UN의 사주를 받는 인권위와 언론방송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안창호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에 취임하여 맹목적 UN의 앞잡이노릇을 해온 인권위를 정상화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편향된 인권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들과 일부 언론방송의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무자비한 차별과 배제의 기사들에 대해 분노하며, 국민 동의 없이 체결해 반헌법적 역차별을 일삼고, 언론을 통제하며 다수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인권보도준칙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인신공격성 기사, 무력시위에 대해 맞대응할 것을 경고하며,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변함없이 인권위 앞에서의 일인시위와 집회로 지지 활동을 이어갈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2024년 9월 3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사)한국교회연합,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가평군기독교연합회, 고양시기독교연합회, 과천시기독교연합회, 광명시기독교연합회, 광주시기독교연합회, 구리시기독교연합회, 군포시기독교연합회, 김포시기독교연합회, 남양주시기독교연합회, 동두천시기독교연합회, 부천시기독교연합회, 성남시기독교연합회, 수원시기독교연합회, 시흥시기독교연합회, 안산시기독교연합회, 안성시기독교연합회, 안양시기독교연합회, 양주시기독교연합회, 양평군기독교연합회, 여주시기독교연합회, 연천군기독교연합회, 오산시기독교연합회, 용인시기독교연합회, 의왕시기독교연합회, 의정부시기독교연합회, 이천시기독교연합회, 파주시기독교연합회, 평택시기독교연합회, 포천시기독교연합회, 하남시기독교연합회, 화성시기독교연합회, 한국기독인총연합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사)한국정직운동본부,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에스더기도운동,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반동성애국민연대,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수도권기독인총연합회, 제자광성교회, GMW연합, 국민주권행동, 전국시민사회단체연합, 인권수호변호사회,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대한애국기독청년단, 바른문화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새한국수원시연합,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국민을위한대안,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청주미래연합, 복음법률가회, 바른여성인권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참다운교육시민연대, 옳은학부모연합, 교육맘톡,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외 1,200개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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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준수 및 보편인권 대변해온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지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수기총 제공)

 

 

 

]]> 편집부기자 | 뉴스>정치> Tue, 03 Sep 2024 15:06:00 +0900 서울시 학부모들, "조희연 교육감 최종 유죄판결로 교육감직 박탈 환영"…교육 정상화 촉구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893 KakaoTalk_20240829_155711322_01.jpg

▲ 조희연 교육감의 최종 유죄판결 교육감직 박탈 환영 및 교육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제공)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 심어주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 안에서 건전한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토대 마련해야"

"앞으로 있을 교육감 보궐 선거가 조 교육감과 그의 세력들이 망쳐놓은 교육을 새롭게 재건할 기회"

29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는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상임공동대표 김태영, 박소영), 국민희망교육연대, 전국학부모단체 등 42개 서울시 학부모시민사회단체들 주최로,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의 공직비리 범죄 유죄 판결 교육감직 박탈 환영 및 교육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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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조 교육감이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하면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곽노현 전 교육감의 중도 낙마에 따라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이후 12년 만에 치러지게 됐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3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진다.

조 교육감의 공직비리 범죄는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공수처 제1호' 사건(2021년 4월)으로, 검찰은 2023년 12월 23일 "서울시 전체 교육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채용해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응해 특채 형식을 빌려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해 준 사건"이라며,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이에 1심 법원(2023년 1월 27일)은 "경쟁 가정한 특채, 임용자 권한 직권 남용 인정“,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2심 법원(2023년 5월 22일)에선 1심대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시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2024년 3월 16일에 법리검토를 개시해 29일 최종 유죄를 확정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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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교육감의 최종 유죄판결 교육감직 박탈 환영 및 교육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제공)

 

이에 서울시 학부모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조 교육감의 편향된 교육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할 것과 외국에서 이미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동성애 조장 교육, 음란한 조기 성교육 등의 급진적 좌편향 교육들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 촉구하였다.

이어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 안에서 건전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40여일 후면 있을 교육감 보궐 선거에서 조 교육감과 그의 세력들이 망쳐놓은 교육을 새롭게 재건할 기회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한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된다.

9월 26∼27일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10월 11∼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 10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보궐선거 당선인은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최 전까지 서울시교육감을 맡는다.

임기는 약 1년 8개월(2024년 10월 16일∼2026년 6월 30일)로 교육감 임기 4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기간이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의 공직비리 범죄 유죄 판결
교육감직 박탈 환영 및 교육 정상화를 촉구한다!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의 국가공무원 위반과 직권 남용죄 혐의로 기소된 이후에 1, 2심 재판이 지연된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만, 결국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재판을 지연시키려한 꼼수를 대법원이 단호히 물리치고, 시의적절한 최종 판결을 내려 교육감 궐위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궐 선거를 신속히 치를 수 있게 한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결을 넘어, 법치주의의 정의를 확립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조희연은 명백한 비리 공직자입니다. 그는 감사원과 공수처에서 명확한 증거에 의해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도 3선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 재판을 노골적으로 지연시키며 서울 교육행정을 심각한 위기에 빠뜨렸고, 유죄확정으로 중도 불명예 퇴진하여 서울 시민의 세금을 낭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서울 교육의 미래와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재보궐 선거비용을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떠 넘기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희연은 좌편향된 교육 정책과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서울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학생들과 교사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편향된 정책은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서울시 교육을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불법적 행위, 편향된 이념, 무능한 행정, 그리고 부패한 태도로 인해 서울시 교육은 큰 타격을 입었고, 미래 세대의 교육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년 동안, 공교육의 정상화를 염원하며 다음 세대를 걱정해온 수많은 시민들과 학부모들은 추운 겨울 한파 속에서도, 뜨거운 여름 뙤약볕 아래에서도, 차가운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결연한 의지로 '조희연 교육감 아웃'을 외쳤습니다. 조희연의 비리와 무능을 규탄하며, 그의 엄벌과 신속한 재판을 촉구해왔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바로 이러한 시민들과 학부모들의 결연한 의지가 만들어낸 승리입니다. 서울시민과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정의를 실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은 단지 조희연 교육감의 처벌과 교육감직 박탈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조희연의 좌파 교육을 단호히 청산하고, 서울시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진정한 교육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학부모와 시민들의 절실한 열망을 반영하여, 교육의 본질을 되찾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하고 유능한 리더를 교육감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서울 교육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잘못된 길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교육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진정한 교육 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육의 근본을 바로 세우고, 학생들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선출하여, 서울 교육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육의 장을 열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학부모와 시민들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첫째, 편향된 조희연 교육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여 주십시오.

10년 동안 조희연의 좌편향된 교육은 특정 교사 노조의 이념을 대변하는 것이었으며, 대다수 국민들과 서울 학부모들이 바라는 교육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특정 이념에 경도된 정책과 교육 내용으로 인해 교실은 붕괴되었고, 교육의 본질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검증된 바 있으며,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둘째, 외국에서 이미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좌편향 교육들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 조장 교육, 조기 성교육, 학생인권조례와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급진적 좌편향 교육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특정 이념과 정치적 실험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 안에서 건전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토대를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자라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식적이고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제 40 여일 후면 교육감 보궐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는 조희연과 그 세력들이 망쳐놓은 교육을 새롭게 재건할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교육권력을 올바르게 교체해야 하며, 다시는 조희연과 같은 세력에게 교육감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애써 얻은 교육권력의 교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다시 잘못된 인물을 교육감으로 뽑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희연 시대의 종식을 선언하고, 새로운 교육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부모와 시민들은 교육감과 교육청, 그리고 교사들이 함께 힘을 합쳐, 서울 교육이 세계 최고의 선진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지원하며, 때로는 필요한 싸움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의 미래를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8월 29일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바른문화연대,
 보앤인연구소 외 38개 학부모시민사회단체

 

 

 

 


]]> 편집부기자 | 뉴스>교육> Thu, 29 Aug 2024 21:31:00 +0900 전국 학부모들, "권익위는 전국 음란도서 66권 명확히 조사하라!" 강력 촉구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892 e_15346_227186_1723809760_1.jpg

▲ 권익위의 전국 학교도서관에 있는 음란도서 66권 조사 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16일 오전 11시, 세종시에 위치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앞에서는 FIRSTKorea시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외 전국 67개 학부모시민단체들 주최로, "음란한 도서 방치하지 말고 권익위는 고충민원에 대한 명확한 조사 실시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주최측은 성명을 통해, 성인들이 보기에도 음란한 66권의 도서가 현재 전국의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서가에 비치되어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열람할 수 있으며, 심지어 항문성교 방법까지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며 이같은 음란도서들을 즉각 수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간윤위)의 편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결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권익위는 즉각 간윤위에 시정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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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의 전국 학교도서관에 있는 음란도서 66권 조사 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이에 권익위는 다수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고충민원에 속한 본 건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12조에 따른 우선 처리 고충민원임을 명심해 최우선 처리할 것을 강력 촉구하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음란한 도서 방치하지 말고 권익위는 고충민원에 대한 명확한 조사 실시하라!

2024년 8월 5일 FIRSTKorea시민연대를 비롯한 전국 학부모 단체 대표 32인은 성인이 보기에도 음란한 도서 66권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어이없는 판정으로 면죄부를 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FIRSTKorea시민연대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는 전국 67개 학부모·시민단체들과 함께 다음 사항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촉구한다.

첫째, 아래의 사유에서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12조에 따른 우선 처리할 고충민원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에 본 고충민원 건을 신청한 32인은, 본건을 배당받은 조사관은 물론 국민권익위원장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선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1. 본 건은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관련된 복합 고충민원에 속한다. (1호) 

앞서 지난 2023년부터 상기 단체 대표들은 전국 다수의 공공도서관의 서가에서 성교육이라는 주제의 매우 음란한 도서들을 다량 발견한 후,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였으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여 이 두 부처의 책임자를 직무 유기로 고발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상기 학부모 대표 33인은 「간행물윤리위원회 운영 및 심의 규정」 제6조의 5호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출판의 자유를 빙자하여 법과 규정을 어겨가며 심의를 거부하였고, 결국 법제처가 ‘이 사건 도서들은 심의 대상에 속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에 대해서조차 “법제처의 판단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다가, 결국 2023년 10월 10일 2회에 걸친 내부 회의 끝에 심의를 시작하였으나, 마지못해 형식적인 심의를 거쳐 음란한 도서 66권 모두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성 없음’이라는 어이없고 끔찍한 판정을 내렸다.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는 여성가족부의 고유업무이므로 여성가족부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며, 간행물윤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이므로 지도·감독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양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므로 고충민원 중에서도 우선 처리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한다. 

2. 다수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고충민원에 속한다. (2호)

66권의 도서는 현재 전국의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서가에 비치되어 있어 청소년이 아무런 제재조차 없이 열람할 수 있다. 이 책들 중에는 변실금은 물론 에이즈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항문성교의 방법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관념을 해칠 뿐 아니라 치명적인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하게 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저는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었죠. 삽입을 하는 쪽은 굉장한 쾌감을 느낀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삽입을 당할 때도 꼭 쾌감을 느끼고 싶었어요.”
: 쾌감을 강조하여 호기심을 유도한다.

“항문 섹스는 올바른 방법을 이론적으로 숙지하고 어느 정도 연습해야만 쾌감을 얻을 수 있는 성행위예요.”
:이론적으로 검증된 성행위 방법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고, 고통을 참고 연습하여 중독에 이르도록 독려한다.

“손가락을 집어넣어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괄약근을 통과해 10센티미터 쯤 들어가면 상부 직장과의 경계에 이르는데요. 당장 대변을 봐야 할 상태가 아닌 이상, 이 부분에는 변이 차 있지 않습니다.”
: 의학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마치 의사들이 허용하는 성행위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유도한다.  

전국의 학부모 중 상기 내용이 담긴 도서를 자신의 자녀가 읽기를 원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며, 대다수는 절대 읽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를 원할 것이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들 대다수 학부모의 권익을 철저히 유린하였다.

둘째,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편향된 자들이 장악하여 편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자행된 것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정한바,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본연의 책임을 다한다면 당연히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시정권고’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9조 및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및 운영규정」에 명시된 심의 기준을 따르지 않은 자의적인 판정이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과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규정은 청소년 유해성과 연관된 43가지의 매우 구체적인 개별 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자체 확인 결과 이들 도서 중 대부분은 심의 기준에 저촉되는 내용의 총개수가 60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도서의 ‘교육적 특성’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주었다. 지극히 반교육적 내용을 담은 도서에 ‘성교육’이라는 제목만 붙이면 교육적인 것이 되는 것인지 진정으로 묻고 싶다. 만일 그렇다면 살인의 방법을 가르치는 책도 ‘살인 교육’이라는 제목만 붙이면 유해성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

현 간행물윤리위원회 구성을 볼 때 연령별 유해성 여부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규정 제1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하라는 민원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면서도 해당 도서가 초등생에게만 유해하며 중고생에게는 유해하지 않다는 자의적 판단을 내렸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 정의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므로 초등학생을 청소년에 포함하는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해당 도서가 초등학생에게 유해함을 인정하면서도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궤변을 기반으로 판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에게 유해성이 없다는 판정을 내리면서도 부모, 학교 등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추가하였다. 이는 “술먹고 운전은 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우스갯소리에 비견되는 타당성 없는 판정이다.  

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간행물윤리위원회 운영 및 심의규정」에 명시된 바 민원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방해하였다. 

출판법과 자체 운영 규정에는 30인 이상이 서명한 경우 도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정당한 심의 요청을 거부한 채 수개월의 시간을 지체하였다. 

또한, 재심의 과정에서는 운영 규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바 의견 구술 권리를 임의로 1인 10분으로 제한했고, 이를 부당하다고 여긴 민원인은 상급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2인 20분을 요구하여 담당자가 전달하였으나, 법률적 근거도 없이 ‘독립기구’임을 주장하며 이 역시 거부하였다. 

재심의 당일 의견 구술을 위하여 참석한 민원인에게 ‘성희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규정의 근거도 없이 강요하였다. 해당 도서의 내용상 의견 구술과정에서 성적혐오감 및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 불가피함을 고려할 때 민원인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

이에 FIRSTKorea시민연대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를 비롯한 전국의 학부모·시민단체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본 사안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한 후 시정 권고를 내려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민권익위는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관련된 복합 고충민원에 속한 본 건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12조에 따른 우선 처리 고충민원임을 직시하고 최우선 처리하길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국민권익위는 다수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고충민원에 속한 본 건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12조에 따른 우선 처리 고충민원임을 명심하여 최우선 처리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66권의 음란도서가 현재 전국의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서가에 비치되어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열람할 수 있다니 말이 되는가. 항문성교 방법까지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음란도서 즉각 수거하라! 

하나, 간행물윤리위원회의 편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결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즉시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시정 권고하라!

하나, 청소년 유해성과 연관된 43가지의 매우 구체적인 개별 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9조 및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및 운영규정」과 심의 기준에 저촉되는 내용의 총개수가 60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도서의 ‘교육적 특성’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준 간행물윤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연령별 유해성 여부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이 없는 현 인적구성원을 우려하여 운영규정 제1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하라는 민원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간행물윤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간행물윤리위원회 운영 및 심의규정」에 명시된 바 민원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방해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불법성을 엄중히 인식하여 국민권익위는 직무 유기하지 말고 즉각 본 사안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한 후 시정 조치하라!

 
2024년 8월 16일

FIRSTKorea시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인권수호변호사회, 국민주권행동,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제주교육학부모연대,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내자녀생명지킴연합, 학부모인권연합, 바른여성교육연구소, 하자성품교육연구소, 꿈키움성장연구소, 올바른다음세대세움연구소, 천만의말씀국민운동, 바른인권센터, 구미여성바른인권연구소, 정의실현운동본부, 참교육바른인권연구소, 구미청소년바른문화사업운동본부 외 시민단체  

 

 

 


]]> 편집부기자 | 뉴스>교육> Sat, 17 Aug 2024 16:28:00 +0900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지명 환영…인권위, 헌법 준수 & 국민상식 따르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891 IMG_20240815_002345.jpg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지명 환영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수기총 제공)

 

“인권위, PC주의 UN의 나팔수 역할에 충실해 초헌법기관처럼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이익, 국민상식에 반하는 권고 조치 수도 없이 남발해…세계인권선언 정신에서 벗어난 현 인권위, 대한민국 헌법 준수하고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14일 오후 4시, 국회소통관에서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 주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주관으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지명 환영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주최측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다수국민의 눈높이와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온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왜곡된 대한민국 인권역사에 서광이 비친 것이며, 세계인권선언에 역행하여 PC주의(Political Correctness / 정치적 올바름)가 만연한 세계인권 흐름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가 UN의 나팔수 역할에 충실하여 초헌법기관처럼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이익, 국민상식에 반하는 권고 조치를 남발해온 슬픈 역사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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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지명 환영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수기총 제공) 

 

특히, 2011년 9월 23일 한국기자협회와 공동 추진하여 체결한 ‘인권보도준칙’을 통해 모든 언론방송 보도를 통제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민의를 왜곡시키고 헌법에 보장된 다수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며 폐기를 강력 촉구했다.


이어 세계인권선언 정신에서 벗어난 현 인권위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정로(正路)로 회귀하길 바란다며, 이를 가장 적합히 수행할 인물이 안창호 후보자라고 믿기에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지명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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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전 헌법재판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다수국민의 눈높이와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온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이는 왜곡된 대한민국 인권역사에 서광이 비친 것이며, 세계인권선언에 역행하여 PC주의가 만연한 세계인권 흐름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이 UN의 외압과 사법적극주의에 의해 곡해되고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공분을 느껴왔다. 엄연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과 일반국민의 보편상식이 UN의 사주를 받는 인권위와 언론방송에 의해 무참히 짓밟힐 때마다 대한민국이 마치 UN의 속국인 것 같은 비참함을 경험했다. 이는 인권위가 과거 일제 강점기의 조선총독부처럼 앞잡이노릇을 해왔고, 언론방송이 부역(附逆)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헌법 제1조에 명문화돼있듯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아 구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은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의 원천이 된다는 점이다.

이에 비추어볼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는지 의문이고, 올바르게 권한을 행사해왔는지 회의스러울 뿐이다. 2001년 5월 24일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구이며, 헌법기관이 아닌 독립적 국가기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인권위가 UN의 나팔수 역할에 충실하여 초헌법기관처럼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이익, 국민상식에 반하는 권고 조치를 남발해온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건 비극이다.

특히 2011년 9월 23일 한국기자협회와 공동 추진하여 체결한 인권보도준칙을 통해 모든 언론방송 보도를 통제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민의를 왜곡시키고 헌법에 보장된 다수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 인권보도준칙은 형식적으론 자율적 규제이자 간접적 규제에 해당하지만, 이를 근거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에서 일정한 제재를 가함에 따라 점차 무시할 수 없는 사실상의 규범력을 가지게 됨으로 오히려 다수국민의 인권이 침해받게 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반헌법적 역차별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즉시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7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전국 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특정 후보자들을 향해 명백한 차별과 배제를 서슴지 않는 반인권적 시각이 가득한 ‘인권감수성과 경험 가진 이를 인권위원장에 지명하라’는 성명서에 깊은 우려를 느꼈다. 이처럼 악의적이고 편향적인 성명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인권위원장에 지명한 건 대단히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단이기에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지한다. 그런데 국민과 괴리되고 인권위와 밀착한 언론방송은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벌떼처럼 달려들어 온갖 비난 섞인 악의적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는 타락한 언론방송의 악의적이며 선정적인 마녀사냥식 보도행태에 불과하다.

우리는 PC주의(정치적 올바름)와 어퍼머티브액션(A.A., 소수집단우대정책)에 경도되고 세계인권선언 정신에서 벗어난 국가인권위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정로(正路)로 회귀하길 바라며, 이를 가장 적합히 수행할 인물이 안창호 후보자라고 믿기에 적극 지지한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 특정 소수집단만을 중시하고 다수국민을 배제시켜온 편향성과 이중성(二重性)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반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이념에 맞는 권고조치를 일삼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을 앉히려는 독선적 태도에서도 자유로워야 한다. 다수국민의 인권을 역차별하고 상식을 믿고 살아가는 국민들로부터 괴리된 국가기관은 마땅히 폐지해야 하는 게 정답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 2항과 3항에서는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고, 제30조에서는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권을 앞세우는 사람들, 심지어 UN까지 이를 어기고 타인의 인권을 짓밟고 탄압하려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혈안이 돼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인권의식이다. 이는 오히려 다수의 인권을 파괴하고 짓밟으려는 전체주의적 시각으로 반인권적이기에 극히 경계해야 한다.

안창호 후보자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며 보편인권을 수호하는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인물이기에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배제의 시각으로 비난해선 안 된다. 헌법재판관은 국가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며 법조계에서도 최상위 실력을 가진 이들이 임명되기에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자격시비는 편향된 정치이념에 의한 마구잡이 비난에 불과하다. 우리는 안창호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맞게 국가인권위원회를 지휘할 최적의 인사임을 재차 강조한다.

지금까지 인권위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수를 역차별하는 전체주의 입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획책하고 노골적인 동성애 지지 활동을 함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고, 출산율을 저하시키며, 에이즈 감염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국민주권을 훼손해왔는데, 이는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는 안창호 후보자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지지하는 부당한 활동을 종결시키고, 전체주의 사회로 이행시키려는 차별금지법을 저지시킬 수 있는 확실한 인물임을 믿기에 적극 환영하고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인권위원장에 지명한 성숙한 인권의식에 의한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편향된 인권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들과 일부 언론방송의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무자비한 차별과 배제의 기사들에 대해 분노하며 이를 시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훼손하며 UN의 나팔수로 일관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만일 불가능할 경우 즉시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국민 동의 없이 체결해 반헌법적 역차별을 일삼고, 언론을 통제하며 다수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인권보도준칙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인신공격성 기사, 무력시위에 대해 맞대응하여 더욱 강력히 대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4년 8월 14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사)한국교회연합,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가평군기독교연합회, 고양시기독교연합회, 과천시기독교연합회, 광명시기독교연합회, 광주시기독교연합회, 구리시기독교연합회, 군포시기독교연합회, 김포시기독교연합회, 남양주시기독교연합회, 동두천시기독교연합회, 부천시기독교연합회, 성남시기독교연합회, 수원시기독교연합회, 시흥시기독교연합회, 안산시기독교연합회, 안성시기독교연합회, 안양시기독교연합회, 양주시기독교연합회, 양평군기독교연합회, 여주시기독교연합회, 연천군기독교연합회, 오산시기독교연합회, 용인시기독교연합회, 의왕시기독교연합회, 의정부시기독교연합회, 이천시기독교연합회, 파주시기독교연합회, 평택시기독교연합회, 포천시기독교연합회, 하남시기독교연합회, 화성시기독교연합회, 한국기독인총연합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사)한국정직운동본부,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에스더기도운동,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반동성애국민연대,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수도권기독인총연합회, 제자광성교회, GMW연합, 국민주권행동, 전국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대한애국기독청년단, 바른문화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새한국수원시연합,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국민을위한대안,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청주미래연합, 복음법률가회, 바른여성인권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참다운교육시민연대, 옳은학부모연합, 교육맘톡,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외 1,200개 시민사회단체 

 

 

 

 

]]> 편집부기자 | 뉴스>사회> Thu, 15 Aug 2024 04:24:00 +0900 한반교연, "XY 남성염색체 복싱선수를 여성경기 출전 허용한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제정신?"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890 65.jpg

▲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한반교연 제공) 

 

 "세계인의 화합의 장인 올림픽을 무시하는 것이며 모든 여성 복서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6일 오후 12시,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올림픽 정신을 한국에 보급,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KOC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있는 송파구 올림픽회관 대한체육회 정문앞에서는 동성애 & 평등법(차별금지법) 등 악법들을 막기위해 한국교회 교단들이 연합해 만든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이하 한반교연) 주최로, "남성염색체 복싱선수 여성경기 출전 허용한 국제올림픽위원회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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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그퀸들이 기독교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하고 있다. (사진=엑스갈무리)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33회 프랑스올림픽 개막식에서 기독교 ‘최후의 만찬’을 드래그퀸(Drag Queen)들이 나와 패러디한 장면이 전세계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비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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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Y 남성염색체 복싱선수 이마네 칼리프가 상대 여자선수 안젤라 카리니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있다. 

 

또한 알제리의 XY 남성염색체의 복싱선수 이마네 칼리프(25)가 여성 경기에 출전해 상대 여자선수인 이탈리아의 안젤라 카리니(26)의 코뼈를 가격해 경기 46초만에 기권승을 거뒀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남성염색체 복싱선수 여성경기 출전 허용한 국제올림픽위원회 강력 규탄한다!

2024 파리올림픽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은 올림픽이다. 

우선 개막식에서부터 전 세계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혐오스러운 장면을 다수 연출하였고 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장면에서 드래그퀸(Drag Queen)이 대거 등장해서 기독교를 모욕하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IOC는 성염색체가 XY인 복싱선수에게 여성 경기 출전 자격을 부여하여 기독교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본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구별은 성염색체가 XY인가 혹은 XX인가로 나누는 것이 과학적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성염색체가 XY인 사람은 출생부터 XX인 사람과 골격과 근육이 다르게 발달하기에 육체와 관련된 모든 평가 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다른 종목도 아니고 신체 능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복싱에서 남성 염색체를 가진 선수가 정상적인 여성 선수와 시합을 하게 허용한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과학적 근거로도 맞지 않는 일이다. 

국제복싱협회(IBA)는 작년에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XY 염색체를 가진 이마네 칼리프(알제리)와 린위팅(대만) 두 선수에게 실격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염색체가 아니라 ‘여권’을 기준으로 성별을 판단한다며 두 선수의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허용했다. 게다가 IOC는 XY 염색체를 가진 두 선수를 실격처리한 IBA를 징계하여 금번 올림픽 경기를 주관하지 못하게 했다.

세계적인 비난 여론 속에서 경기는 시작되었고 지난 1일에 열린 16강전에서 칼리프와 싸운 카리니(이탈리아)는 46초 만에 “코에 강한 통증을 느껴서 더 뛸 수가 없다”며 기권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남성의 유전적 특성을 가진 선수가 여성과 맞붙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또한,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조엔 롤링은 이 미친 짓을 끝내려면 여성 복서가 죽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항의의 목소리가 높지만 IOC는 대회를 강행하였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마네 칼리브 선수는 66kg급에서 동메달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이런 처사는 세계인의 화합의 장인 올림픽을 무시하는 것이며 모든 여성 복서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이다. 오죽하면 국제복싱협회(IBA)가 나서서 XY염색체를 가진 선수와의 경기에서 기권한 안젤라 카리니에게 올림픽 금메달 상금에 준하는 지원금을 수여하기로 했을까? 

지금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MTF로 성별을 변경한 선수들이 여러 종목의 여성 경기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남성이 외부 성기 수술과 호르몬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남성이었던 육체적 능력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여성과는 대등한 경쟁이 불가능한데 심지어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은 채 법적 성별만 변경하여 여성으로 출전하는 일까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남성과 여성 두 종류만 만드셨고 성별은 절대로 변경 불가능하다. 남성이 여자 옷을 입고 화장을 한다고 여성이 될 수 없듯이 성기 수술을 하더라도 36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에 남성의 표시가 남아 있기에 성별변경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IOC는 어찌하여 세계인의 화합의 장인 올림픽 경기에서 남성 염색체를 가진 선수에게 여성 경기에 출전 자격을 준다는 말인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IOC는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전 세계인에게 엎드려 사죄하라. 또한, 칼리프 선수의 동메달을 박탈하고 장차 XY염색체를 가진 선수는 영구히 여성 경기에 출전할 수 없음을 선언하라.

 
2024년 8월 6일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대표회장 한익상 목사 

 

 

 

]]> 편집부기자 | 뉴스>국제> Wed, 07 Aug 2024 16:17:00 +0900 박용성 의원,「태안군청소년학생인권조례」제정 시도 논란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889 1.png

▲ 박용성 의원이 ｢태안군청소년학생인권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사진=캡쳐) 

 

학생인권조례, 교권 파괴 & 교실 붕괴,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갈라치기, 좌파 홍위병 양성, 성적 타락, 성정체성 혼란, 학습부진 등 초래해 전국적으로 폐지 수순 밟고 있어…인권단체들과의 협력과 지원을 위해 '태안군 청소년 및 학생 인권위원회' 신설토록 해

지난 26일, 박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 나 선거구)이 ｢태안군 청소년 및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이하 태안군청소년학생인권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청소년 및 학생 인권관련 조례로는 전국 최초 입법 시도다.

통상 전국의 지자체에서 각종 조례를 제·개정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 이번 ｢태안군청소년학생인권조례｣처럼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법안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 매번 주말을 끼고 발의되어, 정작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은 고작 3~4일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평소에 특별히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이 아니고서는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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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성 의원 (사진=태안군의회)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주로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국회에서도 지난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학생인권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파괴 & 교실 붕괴,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갈라치기, 좌파 홍위병 양성, 성적 타락, 성정체성 혼란, 학습부진 등을 초래해 충남, 서울에선 폐지가 되었으며 나머지 5개 시·도에서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이 ｢태안군청소년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군수는 청소년 및 학생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권교육 등을 통해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비용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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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법(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사진=캡쳐)

 

제6조(인권보장의 원칙)에서는 청소년 및 학생은 나이, 성별, 인종적 배경, 사회적 신분과 행동, 장애,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경제적 지위, 의견이나 신념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평등법(차별금지법)의 독조조항들을 그대로 명시하고 있다.

제2조 “인권”의 정의에서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등"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일명 독소조항인 성적지향(동성애), 성적정체성(성전환) 등도 포함될 수 밖에 없다.

제7조(종교의 자유)에선 청소년 및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단에 속한 종교에 들어가도 부모나 교사들은 막을 방법이 없다.

제8조(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에서는 청소년 및 학생은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어, 학생들의 일탈과 마약, 흉기 소지로 인한 안전권 등을 침해할 수 있게 하였다

제13조(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선 청소년 및 학생은 가정, 학교,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심리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특히 학생의 보호자는 아이에게 정신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해 특정 종교 등을 강요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도 금지토록 하였다.

제14조(자기결정권 및 참여할 권리)에선 청소년 및 학생은 자치활동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책을 수립하거나 예산편성 시 참여할 권리를 가지게 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해 홍위병으로 양성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및 학생들의 인권 정책추진, 인권과 관련된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시민단체들과의 협력과 지원을 위해 '태안군 청소년 및 학생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토록 하였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는데, 위원의 자격으로는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으로 임명토록 하였다. 위원들의 수당과 여비는 태안군에서 지급한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안군의회(의회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가. 의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 개      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관·단체 :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 태안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32144)
- 전   화 : 041-670-2506 (FAX 041-674-0794)

라. 제출방법 : 우편, FAX, 직접방문

아래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가면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을 볼 수가 있다.

｢태안군 청소년 및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https://tinyurl.com/3unahk78

 

 


]]> 편집부기자 | 뉴스>법률> Mon, 29 Apr 2024 22:20:00 +0900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학생인권특별법」제정 시도 논란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888 00.png

▲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학생인권특별법｣ 대표발의, 같은 당 10인도 공동발의 (사진=캡쳐)

 

학생인권조례, 교권 파괴 & 교실 붕괴,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갈라치기, 좌파 홍위병 양성, 성적 타락, 정체성 혼란, 학습부진 초래해…충남, 서울 등 전국적으로 폐지 수순 밟고 있어


교육부장관,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교육부엔 '학생인권위원회', 시·도 교육청엔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 신설…학생인권과 관련된 시민단체나 개인과의 교류·협력 강화토록 해

시·도 교육청엔 '학생인권센터' 신설…학생인권옹호관 만들어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 적발해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의 조치 내릴 수 있게 해

지난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특별법)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같은 당 10인도 함께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현재 강민정 의원은 진보당 등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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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파괴, 교실 붕괴,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갈라치기, 좌파 홍위병 양성, 성적 타락, 정체성 혼란, 학습부진 등을 초래해 결국 충남, 서울 등 전국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강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학생인권조례 보다 더욱 강화된 ｢학생인권특별법｣을 입법시도 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학생인권특별법｣의 주요내용들을 살펴 보면,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일명 독소조항들을 고스란히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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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법(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사진=캡쳐) 

 

예를들어 제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성적지향(동성애), 성별 정체성(성전환),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이나 비판, 반대조차도 일체 금지시키고 있다.


특히 이 조항들은 최근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민노총, 전교조, 진보당 등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현재 위 조항들을 어기면 벌금이나 처벌을 내리는 평등법(차별금지법)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을 중심으로 정의당, 진보당이 입법을 계속 시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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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평등법(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제14조, 제15조에서는 학생의 복장, 두발 등 용모의 자유, 소지품 등 검사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어 학생들의 일탈과 마약, 흉기 소지로 인한 안전권 등을 침해할 수 있게 하였다.

제16조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지향(동성애)을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권을 박탈하고 있다.

제19조에서는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해 홍위병으로 양성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부에는 '학생인권위원회', 시·도 교육청에는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설치해 학생인권과 관련된 시민단체나 개인과의 교류·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들은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 시민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3인) 등으로 임명토록 하였다.

또한 시·도 교육청에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인권센터'를 두도록 하였는데, 이 센터의 장도 마찬가지로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 시민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학생인권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으로 임명토록 하였다. 이 센터 장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역할도 동시에 맡는다.

이 '학생인권센터'는 학생인권에 대한 침해 발생시 시정 및 조치권고를 내리며, 인권교육에 대한 교재개발, 정기적인 인권교육 등을 시행하게 된다.

특히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자료요청 및 질의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하며,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의 조치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제12조 학생들의 휴식 침해 금지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 등의 부작용, 제18조 특정 종교 배척 또는 강요 금지로 인한 종교계 사립학교들의 종교교육의 자유 침해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법안의 입법예고 마감일은 오는 12일까지다.

아래 국회입법예고 웹사이트에 가면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의견도 직접 올릴 수가 있다.

[2126618]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강민정의원 등 11인)

https://tinyurl.com/mhcak2bw 

 

 

 

 

 

 

]]> 편집부기자 | 뉴스>법률> Fri, 05 Apr 2024 17:57:00 +0900 충남 학부모들,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환영합니다"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887 KakaoTalk_20240328_181557254.jpg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환영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꿈키움성장연구소 제공)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는 세계 인권 선언 26조 3항에도 반해…학부모들의 권리침해 심각"

"초등학생 때부터 특정 정당과 정파의 인권개념과 각종 편향적인 이데올로기를 주입시켜 학생들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도…자녀가 이단 종교에 빠져있어도 종교의 자유 침해할 수 없어"

"한국교총 설문조사 결과, 교사 10명 중 8명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교사가 수업시간 자고 있는 학생을 깨웠더니 본인의 쉴 권리 침해했다며 112에 신고, 수업 중 친구 휴대폰 빼앗아 큰소리로 통화하는 학생 훈계한 교사 오히려 처벌"

25일 충남도청 기자회견실에서는 꿈키움성장연구소, 서천옳은가치학부모연대 주최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12월 15일 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 폐지안이 가결돼 효력을 잃었으나,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해 지난 2월 2일 제349회 임시회에서 재투표를 통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살아났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난 19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되면서 또다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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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모습 ⓒ KHTV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은 "한 달 만에 폐지안을 발의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커서이며,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계속 재발의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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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철 충남교육감 (더불어민주당)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교육 현장에서 악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었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환영합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23년 12월 15일 한차례 폐지되었다가 김지철 교육감의 재의로 2월 2일 본회의에서 진행된 재표결에서 부결되었다가 3월 19일에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도의원 전원이 폐지를 찬성함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거듭 폐지를 위해 애써주신 도의장님과 도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2020년에 교육의 실주체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교육 시스템과 현장을 알지 못하며 교원 자격증도 없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이념을 앞세워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교육기본법 제 5조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제 3조 1항에 따르면 학생의 권리가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은 배우는 사람을 뜻하며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이 학생의 본질적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없는 권리만을 강조하는 매우 비교육적이며 비합리적인 조항입니다. 학생은 교육목적 안에서 학생의 의무와 권리가 규정되야 함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여 주어 일탈과 방종 학습 부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제 7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학생이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 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학생들이 누구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학생의 양육자 즉 부모로부터 교육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는 세계 인권 선언 26조 3항에 반하는 것이며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조항입니다. 

만약 자녀가 이단 종교에 빠져있다고 해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버려 두는 것이 부모로써의 도리입니까? 

제 8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 조항은 교육기본법 제 6조와 상충되는 바이며 교육은 정치적 파당적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부터 특정 정당과 정파의 인권개념과 각종 편향적인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여 학생들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 1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따르면 초등학교 시기부터 이성간 동성간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임신 출산을 해도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2016년 광주학생인권조례 공청회에 청소년 인권 활동가라는 한 여학생이 ‘청소년도 성적 권리를 가진 인간이다. 성욕이 있고 섹스를 한다. 성정체성은 스스로 알 수 있으며 그것이 잠깐의 혼란으로 치부하고 방황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임신과 출산은 섹스를 한다면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위험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임신과 출산이 위험이라고 하는 이 학생은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이런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섹스를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이 학생의 권리입니까?

자유롭게 성관계하다 임신하면 낙태 역시 권리가 되는 것입니까?

조기 성관계를 시작한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불행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때부터 성관계를 조장하고 다양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조장하는 이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드는 악법입니다. 

작년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8명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습니다. 학생의 무단외출, 지각, 일과 중 편의점을 이용해도 선생님이 통제를 하지 못하고 수업시간에 내내 자고 있는 학생을 깨웠더니 본인의 쉴 권리를 침해했다며 112에 신고를 하고, 수업 중 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큰소리로 통화하는 학생을 훈계하니 되레 교사가 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들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생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교사들이 어떻게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며 바르게 지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김지철 교육감이 주장하는 대로 차별과 폭력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이라는 교육 가치가 지켜지는 것이 학생인권조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왜곡되고 자기중심적인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다른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 학생인권조례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말아야 할 법이었습니다.

학생 인권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충분히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제를 하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립의 관계로 둘 것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과하게 주어진 권리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듯 자유를 방종이 되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충남 교육청은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신청을 멈추길 바라며 충남의 초·중·고 학생을 위한 진정한 교육의 방향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논의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고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학습권을 지켜주시는 것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 서주신 도의원님들과 수고해주신 많은 학부모 및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2024.3.25.
 
꿈키움성장연구소, 서천옳은가치학부모연대 일동 

 

 

 


]]> 편집부기자 | 뉴스>교육> Fri, 29 Mar 2024 19:51:00 +0900 박정하 구의원, 인천시「남동구문화다양성조례」제정 시도 논란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886 0.png

▲ 오용환 남동구의회의장이 ｢남동구문화다양성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문화다양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실태조사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시민단체 등에 위탁, 남동구 예산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교사, 청소년 등에게 문화다양성 교육 실시


차별행위 발생시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혹은 개선을 위한 권고뿐만 아니라 구체적 이행도 할 수 있게 조치…현재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 다문화 포용정책의 실패 스스로 인정해

지난 1일, 오용환 인천시 남동구의회의장(다선거구/논현1.2동, 논현고잔동)은 ｢남동구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남동구문화다양성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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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하 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에서 문화다양성조례 제정을 주로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남동구문화다양성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정하 구의원(가선거구/구월1.4동, 남촌도림동)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통상 전국의 지자체에서 각종 조례를 제·개정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 이번 ｢남동구문화다양성조례｣처럼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법안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 매번 주말을 끼고 발의되어, 정작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은 고작 3~4일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평소에 특별히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이 아니고서는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 문화다양성조례는 차별과 혐오라는 프레임을 이용해, 동성애자, 이슬람, 중국인 등 오직 소수자 보호라는 빌미로 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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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한 부천시 '문화다양성축제'에 동성애 상징 무지개(육지개) 카펫이 깔려 있다. 

 

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다양성 범주 안에는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을 포함하고 있고,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문화다양성축제'가 열렸으며, 이때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육지개) 카펫이 깔리고 동성애관련 부스들도 설치되었다.

이 축제를 통해 동성애, 페미, 인권관련 활동가들은 ｢부천시문화다양성조례｣, ｢부천시인권조례｣, ｢부천시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였지만, 수많은 부천시민들의 반대로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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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한 부천시 '문화다양성축제'에 동성애 부스가 설치되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문화 다양성이라는 미명하에 '문화다양성축제', '동성애퀴어축제' 등을 남동구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인종', '종교'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문화 다양성관련 법안들이 제정되면서, 급진 이슬람세력들의 끔직한 테러, 성폭력 등이 만연해지게 되어 다문화 포용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나섰다.

｢남동구문화다양성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평등법(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인종·민족·종교·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토록 하였다.

이어 구청장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시민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토록 하였다.

특히 구청장은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을 위해 관련 기관·시민단체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며, 이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구청장은 교사, 청소년 등에게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찬가지로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시민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였다.

이어 구청장은 차별행위 발생시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혹은 개선을 위한 권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이행도 조치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 이 문화다양성조례가 제정된 곳은 전남, 전북, 광주광역시, 서울 강북구, 구로구, 경기도, 부산광역시, 세종시, 인천 서구, 익산시, 충남, 충북, 김해시, 목포시, 신안군, 제주도 이상 16개 지역이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FAX 453-5029

마. 문의 : 032-453-5037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남동구의회 웹사이트 입법예고, 또는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입법예고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남동구의회 입법예고]
http://tinyurl.com/nhdnd9z9

[행안부 입법예고]

http://tinyurl.com/nabx6jrx 

 

 

 

 

]]> 편집부기자 | 뉴스>법률> Sat, 03 Feb 2024 22:14:00 +0900 장정복 장수군의회의장,「장수군인권조례」제정 시도 논란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885 f.png

▲ 장정복 장수군의회의장이 ｢장수군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지난 29일, 장정복 장수군의회의장(나선거구)은 ｢장수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장수군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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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복 장수군의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주로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장수군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한 장 의장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통상 전국의 지자체에서 각종 조례를 제·개정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 이번 ｢장수군인권조례｣처럼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법안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고작 5일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히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이 아니고서는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들에서 제·개정시도중인 인권조례는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이나 비판, 반대조차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조항들은 최근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민노총, 전교조, 진보당 등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현재 위 조항들을 어기면 벌금이나 처벌을 내리는 평등법(차별금지법)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을 중심으로 정의당, 진보당이 입법을 계속 시도중에 있다.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페미니즘 단체들을 비롯한 동성애 옹호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 제·개정에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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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평등법(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권조례 법안들은 모두 인권위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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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부터 인권위가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사진=캡쳐) 

 

｢장수군인권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관계법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며 군수는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인권위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장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또한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군 소재 공공기관, 기업체 및 출자·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도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군수는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거나 강사를 양성·지원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인권교육 시행시 마찬가지로 인권위와 협력토록 하였다.

이어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장수군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위원들은 인권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그 밖에 인권에 관한 소양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으로 임명토록 했으며, 위원들의 각종 수당과 여비 등은 장수군 예산에서 지급된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수군의회의장(참조 : 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등기우편

(1) FAX : 063-350-9878

(2) 우편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의회 전문위원실

다. 문의 : 장수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063-350-2968)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장수군의회 웹사이트 입법예고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장수군의회 입법예고]

http://tinyurl.com/yh6cn7vb 

 

 


]]> 편집부기자 | 뉴스>법률> Thu, 01 Feb 2024 23:44:00 +0900 조희대 대법원장,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가 검토중 논란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884 221051_185945_3443.png

▲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동반연 등 2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생식능력 및 생식기를 유지한 채 반대 성별로의 변경 허용시, 신원체계의 대혼란 및 헌법 질서와 제도의 파괴 초래하게 될 것" 우려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며 혼인·가족제도의 근간을 훼파하는 만행…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 검토 즉각 중단해야" 강력 촉구

지난 7일, 대법원이 성별정정 신청자에게 성전환수술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선택적으로 요구해왔던 예규 일부 내용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즉 성전환수술없이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자기 마음대로 성별을 바꿀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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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그동안 성별정정을 위해 성전환수술을 하는 것은 성전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에 예규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인권위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와 동성애자 변호사들로 구성된 '희망을만드는법'의 박한희 변호사 등의 끈질긴 노력이 한몫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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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수술 없이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며 여성 목욕탕에서 성기를 내놓고 다닌 남성 (사진=캡쳐) 

 

2021년 7월 3일, 미국 LA 한인이 운영하는 사우나, ‘위 스파 (Wi Spa)’에선 성전환수술 없이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여성 목욕탕 안에서 어린 소녀들과 여성들 앞에서 성기를 내놓고 나체로 활보해 미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Wi Spa측은 평등법(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되었기에 이 남성에 대해 아무런 제지를 할 수가 없었으며, 오히려 불만을 제기했던 여성들이 불법자가 되었다. 이날은 여성들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힌 날이기도 했다.

이에 "소아변태자 반대"라는 제목의 시위가 스파 앞에서 있었지만, 일명 사회주의 집단인 ‘청년 해방전선 (SCYLF) 남서부 지부’와 자본주의를 파괴하자는 급진 과격 폭력 단체인 '안티파' (ANTIFA) 등이 합세해 "트렌스젠더 혐오자를 쳐부숴라!" 라는 구호를 내걸고 폭력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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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이 있지만 자신을 남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아빠)이 임신후 아기를 출산하고 있다. (사진=캡쳐)

 

한편 '임신한 남자(The Pregnant Man)'로 세계적 화제를 모은 한 여성(아빠)은 호르몬 주사만 맞고 자궁은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임신을 할 수가 있었다. 현재 이 여성(아빠)은 두 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법원에서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허가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게 된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선, "성별과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가 무너지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 "지금 대한민국은 성혁명 사회주의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 시도중", "대한민국은 소아성애자들과 변태 바바리맨들의 천국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12일, 동반연, 진평연, 수기총, 복음법률가회, (사)바른인권여성연합 등 2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님, 남자가 엄마가 될 수 있고, 여자가 아빠가 될 수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생식능력 및 생식기를 유지한 채 반대의 성별로의 변경을 허용하게 된다면, 신원체계의 대혼란 및 헌법 질서와 제도의 파괴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며 혼인·가족제도의 근간을 훼파하는 만행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 폐지를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조희대 대법원장님, 남자가 엄마가 될 수 있고, 여자가 아빠가 될 수 있습니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제2조 제1항에서 명확히 “이 지침은 성전환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 성별정정 신청인에게 ‘성전환증’ 환자 진단서와 성전환 수술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의 폐지가 포함된 내용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생식능력 및 생식기를 유지한 채 반대의 성별로의 변경을 허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신원체계의 대혼란 및 헌법 질서와 제도의 파괴를 초래하게 된다. 

첫째, 남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전용시설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다. 성전환 수술 및 생식능력 제거 없이 성별 정정을 허가한 서구에서는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여자 교도소에서 생물학적 여성들이 남성의 생식기를 유지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둘째, 남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자신의 ‘성적 지향’은 동성애(레즈비언) 또는 양성애라고 주장하면서 생물학적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통해 자녀를 출산할 수가 있고, 이 경우 출생아에게 정자를 제공한 트랜스젠더 여성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아의 모(엄마)로 기재해야 하는지, 부(아빠)로 기재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남성과 생물학적 남성 간의 성관계를 통해 트랜스젠더 남성이 임신 및 출산을 할 수도 있게 된다. 즉, 법적인 남성이 임신, 출산을 하게 됨으로써 남자인 엄마가 출현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여자인 아빠가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 나아가, 이러한 관계에서 태어나 아이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서구에서는 아빠, 엄마 용어가 부모1, 부모2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또한 동성결합과 동성혼의 합법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셋째, 남성의 생식기와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자 대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게 된다. 미국에서는 유명한 여자 대학과 초중고교들이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 등 성소수자의 입학을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투표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성별 정정 제도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성전환수술 없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법적인 성별을 변경한 사례도 있다. 

넷째,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한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은 신체에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자들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할 경우 여성 선수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되고,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이 무너진다. 미국 펜실베니아대 수영 선수인 리아 토머스는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성전환을 한 후 여자 경기에 나가 462위에서 1위로 성적이 급상승하였다. 또한, 여자 선수 탈의실에서 발기 상태인 자신의 남성 성기를 노출한 채 여성 선수들에게 자신은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여성 선수들을 성희롱 하고 있다.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는 헌법의 양성평등에 근거한 성별제도를 파괴하고,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며 혼인·가족제도의 근간을 훼파하는 만행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 검토를 즉시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폐지를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4년 1월 12일
 
동반연 등 230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 편집부기자 | 뉴스>법률> Fri, 12 Jan 2024 22:37:00 +0900 우학연,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신청 즉각 중단하라!"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883 1.jpg

▲ 우학연 소속 학부모들이 충남 프레스센터에서 김지철 교육감의 재의 신청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우학연 제공) 

 

 "교육은 백년지대계,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침해 증가 알면서도 교육 현장의 파국을 도의회가 막겠다고 하는 것을 재의 요구로 훼방하는 것을 보며 분노…김지철 교육감이란 개인이 충남의 교육과 학생들을 망가뜨려 놓고 떠나면 그 피해를 민간인이 된 김지철 개인이 책임질 것인가" 성토


26일 오후 2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는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이하 우학연) 주최로,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신청(거부권)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학연은 성명서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제8조와 제32조에 학교생활규정은 학교장과 학교운영운영회가 심의하여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도의회가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교육감은 비교육적인 조례에 근거해 학교의 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강요하므로, 오히려 초중등교육법 제8조의 교장과 제32조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구에서도 학교생활규정을 조례로 강요하는 나라가 없고, 법률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학교자치를 보장하는 법률을 도의회, 교육감이 오히려 월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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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 제정 전후 교권침해 증가율 (사진=sbs)

 

이어 충남도의회가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2020년에 전국에서 교권침해가 14.4%가 감소한 반면, 충청남도의 교권침해는 48.8%가 증가했다며,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선생님들의 학교 생활과 학습 지도가 방해받는 것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네스코는 학생은 학교에서 배움에 성공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 배움을 안내할 교사들의 가르칠 권한이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방해받고 있다면, 이것은 곧 학생들의 권리, 학생들의 인권침해인 것이라며, 선생님의 교권 침해와 학생들의 인권 침해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므로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침해의 증가를 알면서도 교육 현장의 파국을 도의회가 막겠다고 하는 것을 재의 요구로 훼방하는 것을 보며 심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김지철 교육감이란 개인이 충남의 교육과 학생들을 망가뜨려 놓고 떠나면 그 피해를 민간인이 된 김지철 개인이 책임질 것이냐고 성토하였다.

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 교육감을 맡기는  현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김 교육감은 명분없는 재의요구로 교사들의 교권 침해를 통한 학생들의 학습에서 성공할 권리를 침해하려거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김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으로, 2014년(제6회), 2018년(제7회), 2022년(제8회) 3회 연속으로 충남 교육감에 당선되었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하는
김지철 교육감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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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철 충남교육감 (더불어민주당)

 

지난 12월 15일 충남도의회는 지난 회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가결했습니다. 이후, 12월 19일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주간 업무보고 회의에서 비교육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절차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경우, 법령에 위반한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지철 교육감이 대체 어떤 명분으로 재의를 요구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률에 근거가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하여서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와 제32조에 학교생활규정은 학교장과 학교운영운영회가 심의하여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가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교육감은 비교육적인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의 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강요하므로 오히려 초중등교육법 제8조의 교장과 제32조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구에서도 학교생활규정을 조례로 강요하는 나라가 없고, 법률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에 한국은 학교자치를 보장하는 법률을 도의회, 교육감이 오히려 월권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2023년 7월 28일 SBS의 뉴스 보도에 따르면 충남도의회가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2020년에 전국에서 교권침해가 14.4%가 감소한 반면, 충청남도의 교권침해는 48.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교권이란 선생님이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지도할 권한을 의미합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선생님들의 학교 생활과 학습 지도가 방해받는 것이 급증했다는 것으로 이것은 7월 도의회 의정토론회에 참석했던 교원노조 교사의 하소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유네스코는 학생은 학교에서 배움에 성공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움을 안내할 교사들의 가르칠 권한이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방해받고 있다면, 이것은 곧 학생들의 권리, 학생들의 인권침해인 것입니다. 선생님의 교권 침해와 학생들의 인권 침해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즉, 통계가 보여주듯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되자 교권침해가 무려 48.8%가 증가했다는 것은 학생들의 학교에서 배움에 성공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공익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김지철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의 판단능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고, 또 이미 교권침해 48.8% 증가라는 학생의 배움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이 발생함에도 재의를 요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교육행정 책임자로서 양심의 부재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초중등교육법 제8조와 제32조를 어겨가며 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 할 때에 법령에 위반되고, 공익을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1년 이후의 결과도 예측못하며, 또는 거짓말을 하며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라는 반대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에 대해 뭐라 말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에 부화뇌동하는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장의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침해의 증가를 알면서도 교육 현장의 파국을 도의회가 막겠다고 하는 것을 재의 요구로 훼방하는 것을 보며 심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지철 교육감이란 개인이 충청남도의 교육과 학생들을 망가뜨려 놓고 떠나면 그 피해를 민간인이 된 김지철 개인이 책임질 것입니까? 

차제에 교육적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육위원회에 앉아서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행태도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교육위원들은 과거처럼 교사경력이 있는 분들이 최소 2/3를 차지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 교육감을 맡기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당 공천제로 하든, 도지사의 임명제로 하든 교육감의 행정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법 개선이 필요함을 말하고 싶습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명분없는 재의요구로 교사들의 교권 침해를 통한 학생들의 학습에서 성공할 권리를 침해하려거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퇴할 것을 충남도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곽명희대표 외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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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학연 소속 한 학부모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우학연 제공) 

 

 


]]> 편집부기자 | 뉴스>교육> Tue, 26 Dec 2023 21:38:00 +0900 전국 3천2백여 명의 교수들, 동성결혼 옹호·조장 김영미 부위원장 해임 촉구해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882 20230428000635_0_20230428173214743.jpg

▲ 김영미 부위원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산율 저하되는 이유는 부모가 아이를 양육·교육하기가 힘든 경쟁의 격화, 만혼과 비혼 문화의 영향 때문…거짓된 설문조사 통해 동성간 결합이 허용되면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


"프랑스, 팍스제도(생활동반자법) 도입후 42.7%였던 ‘혼인외 출산율’ 2021년엔 63.5%까지 급증…한국은 ‘혼인외 출산율’ 겨우 2.2%(2018년)에 불과한데 만약 팍스제도 도입하면 출산율 더욱 떨어지고 가정이 해체되어 ‘혼인외 출산율’ 급증하게 될 것" 경고

지난 11일,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의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은, 개인의 편향된 이데올로기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시도하기 위해 학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즉각 해임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반교연은 김 부위원장은 평소 1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이룬 정상가족 규범 해체를 요구하고, 자유로운 낙태를 주장하며, 동성결혼 등의 다양한 가족 등도 옹호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1월 27일엔 김 부위원장의 저출산고령사회위에서 저출산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국민을 기망한 설문조사일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를 동성결혼과 동성간 결합 합법화를 정당화하고 김영미 부위원장의 편향된 이념을 주장하는데 사용하였다며, 이러한 작태는 정부 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정성을 저 버린 행동이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미 부위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유는 부모가 아이를 양육·교육하기가 힘든 경쟁의 격화, 만혼과 비혼 문화의 영향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설문조사를 통해 동성간 결합이 허용되면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국민을 기망하며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11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는 저출산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중 81%가 사실혼 등 다양한 결혼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중 77%는 한국의 생활동반자법과 비슷한 프랑스의 팍스제도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국민을 기망한 설문조사일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를 동성결혼과 동성간 결합 합법화를 정당화하고 김영미 부위원장의 편향된 이념을 주장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러한 작태는 정부 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정성을 저 버렸고, 부위원장 개인의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주장하기 위해 학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린 파렴치한 행동으로서,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 교수가 참가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미 부위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설문과 프랑스의 팍스제도 등이 주장하는 ‘다양한 결혼’은 동성결혼 혹은 동성간 결합을 포함한다. 프랑스 민법 제515-1조에 따르면, 프랑스의 팍스(PACS)는 공동생활을 위해 이성 또는 동성의 2명의 성년자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이다. 혼인신고 없이 1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함께 부부 생활하는 사실혼은 이미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을 통해 보호되고 있다. 최근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은 동성 혹은 이성간의 동거를 부부에 준하는 법적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동성결혼의 직전 단계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4월 13일 남녀 간 결합이 아닌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하였다. ‘다양한 가족형태’에는 동성결합을 포함하고 있음을 잘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설문조사에서 프랑스의 팍스제도와 같은 ‘다양한 결혼 형태’에 동성간 결합이 포함된 것임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설문조사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왜곡하여서, ‘사실혼 등 결혼제도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해서 국민의 81%의 동의를 얻은 것은 명백히 국민을 기망한 것이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1997년 1.27명에서부터 2000년까지 1.33명까지 증가하다가 2001년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정체를 보이다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2년에는 1.06명까지 감소하였다. 1999년에 도입된 팍스제도는 자녀 출산의 기반인 혼인 건 수를 줄이고 무자녀 비율이 높은 동거를 확산시켜 도입 10 여년 후 돌이킬 수 없는 출산율 감소 추세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마치 동성간 결합이 허용되는 생활동반자법 등을 도입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프랑스에 팍스제도가 도입된 이후 42.7%였던 ‘혼인외 출산율’이 2021년 63.5%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혼인외 출산율’이 2.2%(2018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생부와 생모가 이룬 안정된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같이 팍스제도(생활동반자법)을 도입하면 출산율은 더욱 떨어질 것이며, 가정이 해체되어 ‘혼인외 출산율’이 급증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생활동반자법 등에 의해 동성간 결합 등의 다양한 결합이 허용되면 마치 출산율이 증가할 것처럼 주장하고, 실패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프랑스 팍스제도를 금과옥조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동성간 혹은 이성간 손쉬운 결합 및 해소를 조장하는 제도가 출산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출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아이를 낳는 주체(여성)에 무게를 둔 ‘출산’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회 구조적인 관점에서 성평등 지향점을 가진 ‘출생’이란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페미니스트들의 대표적인 주장이다.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였던 안상훈 현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추천으로 장관급인 부위원장에 임명된 김영미 부위원장은 평소 1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이룬 정상가족 규범 해체를 요구하고, 자유로운 낙태를 주장하며, 동성결혼 등의 다양한 가족 등도 옹호해 왔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정상가족 규범 해체를 요구하고, 다양한 가족과 임의로 성별을 정정할 수 있는 성평등을 요구해 온 여성가족부 등에 의해 수백조의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붓고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국가소멸 지경에 이르렀는데, 페미니즘에 기반한 편향된 출생정책을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실패로 평가되고 있는 철 지난 프랑스 제도를 가지고 국민을 기망하며 설문조사를 하여 거짓을 주장하는 김영미 부위원장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다양한 연구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대로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유는 부모가 아이를 양육·교육하기가 힘든 경쟁의 격화, 만혼과 비혼 문화의 영향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설문조사를 통하여 동성간 결합이 허용되면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결론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공정성을 망각하고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치우친 학자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국민에 의해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끝난 지난 정부 정책과 프랑스 정책을 엉터리 설문조사까지 동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방향과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심히 개탄스럽다.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 교수가 참가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정성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주장하기 위해 학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린 김영미 부위원장은 즉각 해임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3년 12월 11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 교수 참여) 

 

 


]]> 편집부기자 | 뉴스>사회> Wed, 13 Dec 2023 20:11:00 +0900 정의당 장혜영 의원,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성별인정법안' 발의 논란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881 96.jpg

▲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이 '성별인정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장혜영 의원실)

 

기공협,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현행 헌법이 정한 혼인 체계가 무너지게 되고, 온갖 관계와 결합이 가능하여 가정이 해체되고 윤리 및 사회 체제가 바뀌게 될 것"


기공협,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 일부 서구사회들 처럼, 여성과 남성이 구분되는 스포츠, 화장실, 목욕탕, 병역의무 등 전반적인 사회 생활 및 활동에 엄청난 혼란 야기될 것…이런 혼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약한 여성과 어린아이들"

지난 20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은 '성별의 법적인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성별인정법안)을 입법하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출생시 성별이 아닌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법적 성별을 변경하는 문제는 다름 아닌 '존엄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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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장혜영 의원 (사진=장혜영 페북) 

 

장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성별과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을 성별의 법적 인정이라 정의하고, 모든 절차에 있어 당사자의 인권 존중과 차별 금지를 명시했다. 둘째, 성별의 법적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성전환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셋째, 신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고려해 신문 절차를 임의 절차로 하며, 신문 조서와 결정문 작성을 의무화했다. 넷째, 성별의 법적 인정의 신청과 동시 또는 심리 중에 개명 허가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법 시행 이후 3년마다 국제인권 규범 등을 고려하여 성별의 법적 인정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 의원을 비롯해 동성애자인 박한희 집행위원(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이연수 활동가(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 퀘어인권팀), 답별 활동가(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함께 참여했다.

한편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이하 기공협 /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장 의원의 '성별인정법안'은 반헌법적이며 과학적 근거가 없는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무책임한 법안이라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현행 헌법이 정한 혼인 체계가 무너지게 되고, 온갖 관계와 결합이 가능하여 가정이 해체되고 윤리 및 사회 체제가 바뀌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성기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한 반헌법적이고, 비과학적이며, 무책임한 법안을 발의하려는 장혜영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11월 20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기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한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성별인정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국회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반헌법적이고, 비과학적이며, 무책임한 법안을 찔러보기식으로 발의하려는 장혜영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로, '성별인정법안'은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근거하여 사람의 성별을 나누는 현행 헌법을 정면 부인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다. 생물학적 성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성별을 정할 수 있게 되면, 현행 헌법이 정한 혼인체계가 바뀌게 되고, 사회 및 가족 체계가 바뀌게 된다. 예를 들면 생물학적으로 모두 남성인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성기 수술 없이 여성이라 주장한다면 동성결혼이 합법화된다. 성기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따라 성별을 정하는 현행 헌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람의 성별 기준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이미 2017년 국회가 추진한 헌법개정에서 시도되었다.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한 양성평등(sex equality)의 현행 헌법을 성별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소위 사회학적 성(gender)에 기반한 성평등(gender equality)으로 개헌하려 하였다. 그러나 2017년 9월 3일 광주 금남로에서 2만여명의 시민이 모여 성평등 개헌을 강력히 반대하는 등 전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서 실패하였다.

둘째로, '성별인정법안'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비과학적 법안이다. 신체에 나타난 성, 그리고 사람의 모든 세포속에 들어있는 성염색체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는 방법이 가장 과학적 방법이다. 그러나 성기 수술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하게 되면 생물학적 성(sex)과는 상관없이 사회학적 성(gender)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나누는 성평등(gender equality) 사회로 바뀌게 된다. 사회학적 성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나누면 사람의 성은 여성과 남성 외 수십가지의 제3의 성을 가지게 된다. 젠더이데올로기의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이러한 주장은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는 비과학적 주장일뿐만 아니라, 이런 주장이 처음 시작된 서구에서조차 현재 거부되고 있다.

셋째로, '성별인정법안'은 사람의 성별정정기준이 바뀜으로 인해 나타날 엄청난 사회적 파장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법안이다. 성별 정정을 위해 성기 수술이 필요하다는 현행 대법원 예규가 비용이 들고 귀찮기 때문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성기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주장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현행 헌법이 정한 혼인 체계가무너지게 되고, 온갖 관계와 결합이 가능하여 가정이 해체되고 윤리 및 사회 체제가 바뀌게 된다. 여성과 남성이 구분되는 스포츠, 화장실, 목욕탕, 병역의무 등 전반적인 사회 생활 및 활동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된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서구의 예를 보면 남성 성기를 달고 여탕에 입장하고, 남성 육체를 가진 자가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혼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약한 여성과 어린아이가 된다.

장혜영 의원 등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인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자신들의 주장을 반대하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공격한다. 이들은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기 수술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하게 하자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현행 헌법이 정한 가정 및 윤리, 그리고 사회체제를 바꾸는 것에 숨겨진 목적이 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반헌법적이고, 비과학적이며, 무책임한 법안을 발의하려는 장혜영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법안 발의의 뜻을 철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3년 11월 27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 편집부기자 | 뉴스>법률> Mon, 27 Nov 2023 19:49:00 +0900 민주당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으로 들어가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노리나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880 20210616＿105353.jpg

▲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하면서 국회소통관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상민 의원 블로그) 

 

이 의원, "12월 초까지는 민주당에 있을 것인지 나갈 것인지 정할 것"…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다양성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한테 큰 보탬이 되겠다고 생각해 오면 환영한다."


누리꾼들, "이 의원, '비명계'로 찍혀 내년 민주당 공천 받기 힘들어 국민의힘으로 갈아타려는 것"…"5선이나 했으니 정계 은퇴 하거나 국민의힘에 입당하더라도 총선 불출마 분명히 밝혀야"

최근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비명계'의 설움(?)을 딛고 국민의힘으로의 입당을 꾀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6월 16일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또한 올해 4월 28일엔,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과 함께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대한민국 혐오와 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동성애자인 이종걸 공동대표(차별금지법제정연대), 류민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이 나와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 촉구했으며, 이날 이 의원은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꼭 평등법이 통과되어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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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의원이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1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국민의힘 혁신위 강연자로 나섰다. 


이 의원은 본인의 정치적 신념을 민주당에서 더 이상 실현하기 불가능하니 새로운 곳을 찾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국회에선 실패했으니, 다음 국회에선 국민의힘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오후엔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만나 인사하고,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선 "12월 초까지는 민주당에 있을 것인지 나갈 것인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입당에 관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다양성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한테 큰 보탬이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오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당적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을 보고 찍은 지역구 유권자들에 대한 배신으로 비쳐질 뿐만 아니라, 정강과 이념이 다른 정당을 쉽게 넘나드는 것 자체가 정치적 도의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누리꾼들 중에선 이 의원이 '비명계'로 찍혀 내년 민주당 공천을 받기 힘들어 국민의힘으로 갈아타려 한다며, 5선이나 했으니 정계를 은퇴 하거나 국민의힘에 입당하더라도 총선 불출마를 분명히 밝히라고 얘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이재명 체제로부터 튕겨 나온 사람들을 받는 모양새가 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야합하는 모양처럼 될 수 있다"며, 이 의원의 입당을 적극 반대했다. 

 

 


 

]]> 편집부기자 | 뉴스>정치> Thu, 23 Nov 2023 21:23:00 +0900 헌재, "군 항문성교를 막는 군형법 92조의6은 합헌"…벌써 네 번째 합헌 판결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879 e_1377_227378_1698393358_i.jpg

▲ 2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앉아 있다.

 

헌재,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방치하면 군대의 엄격한 명령체계나 위계질서가 위태로워지고, 결과적으로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 위해가 발생할 우려 커"…"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된 군 조직 특수성 및 전투력 보호라는 공익 등을 종합할 때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네 번째 합헌 판결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 4명, "강제력 수반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침해하는 것" 위헌 주장…5대4로 아슬아슬하게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6일 오후 2시,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아슬아슬하게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공간과 강제성 여부에 상관 없이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 판결을 내렸다. 벌써 네 번째 합헌 판결이다.

군형법 92조의6이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이번 판결로 영내뿐만 아니라, 휴가나 외박, 외출을 나가서 합의를 했더라도 군인의 신분으로 동성간 항문성교 등의 성행위를 하게 되면 '형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HIV감염인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해서도 첫 번째 합헌 선고를 내렸다.

헌재는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방치하면 군대의 엄격한 명령체계나 위계질서가 위태로워지고, 결과적으로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된 군 조직 특수성 및 전투력 보호라는 공익 등을 종합할 때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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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군 항문성교를 지지하는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

 

하지만 반대 의견을 낸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지명), 문형배(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 이미선(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 정정미(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4명은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위헌을 주장했다.


특히 김기영,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군기라는 추상적인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어떠한 강제력도 수반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성적 지향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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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인천지법 앞 부모들 릴레이 1인시위 모습 (사진=차학연 제공) 

 

군 항문성교를 막고 있는 군형법 92조의6은 이미 세 차례나 헌재에서 합헌으로 판결이 나왔지만, 동성애자들의 집요한 요구로 말미암아 합헌판결이 내린지 1년도 채안된 지난 2017년에 또 다시 위헌심판 제청이 헌재에 올라갔던 것이 이번에 6년만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그 당시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 특히 군대에 아들을 보내야 하는 부모들은 한 목소리로 헌재에 위헌심판 제청을 한 이연진 판사에게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인천지법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매일 진행하였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자식들 군대 안보내기 운동'까지 펼치겠다고 이 판사를 강력 규탄했다.

지난 2013년 한국갤럽조사에 따르면, 군 전역자 10명 중 9명은 군 항문성교를 막고있는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 유지는 물론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편집부기자 | 뉴스>법률> Sat, 28 Oct 2023 10:03:00 +0900 동반교연,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동성결혼 합법화 주장하는 위원들 포함돼" 우려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878 e_1374_227378_1698045861_i.jpg

▲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법무부)

 

동반교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을시 법무부를 향한 강력한 국민적 반발과 분노가 일어날 것" 경고


23일,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 교수가 참가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에서는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위원이 포함된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3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가족법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촉식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가족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특위를 만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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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진수 위원장 (사진=법률신문)

 
이날 위촉된 특위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은 전남 광주 출신의 윤진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며, 위원으로는 이은정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백승흠 교수(청주대 법학과), 현소혜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규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조경애 부장(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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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더와 법 

 

특히 윤 위원장은 '젠더와 법'이라는 책을 발간했으며, 이 책에서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e)과 성소수자(LGBT) 등을 포용하는 가족제도가 필요하다며 동성결혼을 옹호·조장하고 있다.


위원들 중 현소혜 위원과 최준규 위원은 윤 위원장의 제자로 알려져 있으며, 백승흠 위원도 동성결혼을 옹호·조장하고 있어, 이 특위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꾀하기 위해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주고 있다.

한편 젠더(gender)란, '사회적 성'으로 '생물학적 성'인 남자와 여자 외 수십여 가지의 성별을 인정하며, 그 성별중에는 아침에는 남자, 점심에는 여자, 저녁에는 다시 남자로 바뀌는 젠더 플루이드(gender fluid)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동반교연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위원이 포함된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

법무부는 10월 13일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은 민법 근친혼 무효조항과 가족관계등록법 혼외자 출생신고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그러나 평소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으로, 백승흠 청주대 법학과 교수가 6명의 위원 중의 한 명으로 포함되어 있다.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 교수가 참가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은 평소 동성결혼 등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는 교수들이 위원장과 위원으로 포함된 것을 심히 우려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4월 남녀간 결합이 아닌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되도록 법률을 개선하라고 권고하였는데, 이것은 편향된 이념에 지우쳐 현행 헌법을 무시하고 그럴듯한 용어를 사용하여 거짓 인권과 거짓 평등을 포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으로서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이번에 만들어진 특별위원회는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한 개정안 마련에만 충실할 것을 요구하며, 동성결혼, 동성결합 등 소위 다양한 가족 등을 합법화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 교수가 참가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와 법무부를 향한 강력한 국민적 반발과 분노가 일어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년 10월 23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 편집부기자 | 뉴스>법률> Tue, 24 Oct 2023 04:58:00 +0900 학인연, "코로나백신 부작용 미고지, 사망 중증 은폐한 국가는 백신피해 학생들 마땅히 책임져야"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877 d.png

▲ 학인연, 학생백신 국가배상 민사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학인연 제공)


전 문재인 대통령, "국가가 모든 것 책임지겠다!"며 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서 공언했지만…정작 피해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국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채 힘겨운 민사소송 진행하고 있어

학인연, "2021년 고3백신 접종 전부터 교육부에 부작용 고지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였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최종 전달된 안내장에도 중증부작용 고지 없어"…작년 6월,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공호준군과 중증 질환 피해자 박정현군 외 4명, 대한민국, 김부겸, 정은경, 유은혜 , 교육감 및 학교장 등 14명을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 법원에 제출해

학인연, "교육부, 학생백신강제 접종과 접종 후 이상반응 은폐 넘어 학생들의 사망과 중증 조장하고 그 과정의 증거 인멸해…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과 학생 한 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돕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발언에 대한 책임져야"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는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 주최로, 학생백신 국가배상 민사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에 앞서 "부작용 미고지, 사망 중증 은폐 학생백신피해 국가책임!"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두 번째 변론에서는, 백신 피해 학생 부모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 당시의 백신 접종의 강제성과 부작용 미고지, 특히 중증부작용에 대해 철저히 가려진채 접종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과 현재 사망한 자녀와 의식불명 및 항암치료 등 중증치료를 받는 자녀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상태 등을 증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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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인연 신민향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학인연 제공)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 백신이 한 해 동안 일으킨 부작용이 지난 5년간 독감 백신이 일으킨 부작용의 10배이며, 2022년 9월까지 모두 1천 100만 건이 넘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보고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하버드대와 존스홉킨스대 과학자들은 18~29세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보다 최대 98배가량 더 위험하다고 결론내렸다.

한국은 8월말 현재 48만명의 백신부작용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이중에 2천 6백명이 사망했다.

코로나백신희생자범국민추모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코로나백신희생자 범국민추모제와 추모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 코로나백신희생자 추모묘원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하 입장문 전문.

--- 입 장 문 ---

부작용 미고지, 사망 중증 은폐 학생백신피해 국가책임!

2023.10.10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승재의원이 국무조정실장에게 백신 부작용 등 진상규명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하였고 이에, 국가의 답변과 전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질의 내용 중 문재인 정부에서 성인백신을 희석해 사용하라며 16세 이상으로 허가 후 다시 12세로 품목변경을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정기석 전 중대본부장도 ‘청소년 장기부작용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인터뷰를 했음에도 현재까지 청소년은 단 한명도 인과성 인정을 받지 못했다. 

2022.6.17 코로나19예방 접종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중2학년 공호준군과 중증 질환의 피해를 입은 박정현군(접종 당시 고3학년, 악성림프종 혈액암) 외 4명은 대한민국, 김부겸, 정은경, 유은혜 ,교육감 및 학교장 등 14명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1년이 지난 2023.7.13일 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들은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말로 서로 책임을 회피하였다. 

학인연이 2021년 고3백신 접종 전부터 교육부에 부작용 고지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최종 전달된 안내장에는 중증부작용 고지가 없었다. 백신 패스와 접종자 조사 등 강제적 접종이 시작되고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을 실수로 말한 교육부 직원의 말들이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와 신문고를 통하여 이제야 밝혀졌다. 질병청은 고3학년 학생의 이상반응에 대한 연구 자료를 만들었고 교육부는 상황실을 두어 실시간으로 이상반응을 보고 받고 있었다. 교육지원청이 교육청으로, 교육청이 교육부로 보고한 자료들이 교육지원청에는 보관되어 있으나 정작 최종 보고를 받은 교육부는 그 자료를 삭제하였고 상황실 근무 직원도 교대로 근무하였다며 자료가 없다고 한다. 이는 학생백신강제 접종과 접종 후 이상반응 은폐를 넘어 학생들의 사망과 중증에 이르게 하고 그 과정의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교장과 교육감 모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받았음에도 백신 부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학부모에게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고 학생들에 대한 보호 없이 접종하라는 안내만을 지속하였다.  

국가는 백신을 강제하고 백신의 부작용을 알려주지 않았고, 실제 피해는 은폐하면서 학부모들을 철저히 속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피해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이다. 국가는 분명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당시의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방송을 통하여 말하였다. 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고3 단체 접종 현장을 찾아가 접종을 무서워하는 학생에게 파이팅을 외쳤고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교사의 소리를 들었고 교장이 모인 자리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겠다.” 약속하였다. 

그러나 정작 피해학생들은 국가로부터 완전 버림받은 채 이렇게 힘겨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공호준 학생은 2021.12.1 화이자를 3주 만에 2차 접종 하고 2022.2. 28 수면 중 사망한지 1년이 넘었다. 2021.8.9 화이자 2차 접종을 한 권우진 학생은 2021.11.27. 이후 현재까지도 회복 불가 판정을 받은 채 의식불명 상태이다. 박정현 학생은 가슴종양 수술 후 악성림프종 혈액암으로 항암치료를 지속하고 있다. 이승주 학생과 이*서 학생은 장기괴사 후 동일하게 악성림프종 혈액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윤*원 학생은 학교에서 실신까지 하였으나 부작용 설명을 받지 못하여 빈혈이라고 여겼고 2차 접종 후 사지마비를 포함 수십 가지 증상이 발현되어 치료 중이다.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를 공약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과 학생 한 명이 소중해 진 지금 학생들을 돕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도 무고하게 희생된 학생 원고들이 손해를 전보할 수 있도록 조속히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야 할 것이다. 국가주도로 이루어진 백신 접종에 대하여 국가는 인과성을 밝힐 책임이 있으며 백신 부작용 피해 회복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2023년 10월 12일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 편집부기자 | 뉴스>보건> Fri, 13 Oct 2023 04:24:00 +0900 하버드대 & 존스홉킨스대, "코로나 백신, 코로나바이러스 보다 약 100배 더 위험" 결론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876 e_1367_227378_1696580474_i.jpg

▲ 한국에선 올해 2월부터 영유아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버드대 & 존스홉킨스대 과학자들, 18~29세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바이러스 보다 최대 98배가량 더 위험하다고 결론…CDC, 백신이 인간 유전자를 변형시킬 가능성 전무하다고 했지만 자료 요구에 "답할 어떤 자료도 없다" 회피


한국 8월말 현재 48만명의 백신부작용 피해자 중 2천6백명 사망…오는 27일, 코로나백신희생자 범국민추모제와 추모음악회 개최, 앞으로 코로나백신희생자 추모묘원도 조성 예정

보통 백신이 세상에 나올려면 각종 임상시험을 거쳐 약 10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은 단 10개월만에 세상에 나왔다. 이에 전 세계 수많은 정치인들은 백신만이 구세주라며 주사 맞기를 권했다.

한국은 어땠나?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 백신을 맞지 않으면 카페나 식당, 마트 출입을 막아 생필품조차도 사지 못하게 했으며, 특히 교회에선 예배도 제대로 들이지 못하게 통제해 결국 문을 닫는 교회들도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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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백신) 마법은 없었다 

 

지난 28일, 연합뉴스가 '희망 대신 부작용만 초래…"코로나 백신, 마법은 없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세계적 유전학자인 프랑스의 알렉상드라 앙리옹 코드의 최근 번역돼 출간된 '마법은 없었다'(원제목 <마법사 견습생들>)라는 책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백신은 전염병이 퍼지는 것도, 사람들이 죽는 것도 막지 못했다며, 여러 통계 자료를 통한 '백신 무용론'을 밝혔다. 이 책은 프랑스에서 종합베스트셀러 1위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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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상드라 앙리옹 코드

 

2013년 미국의 아이젠하워 펠로십 상을 수상한 프랑스 최고의 유전학 박사인 저자가, 수많은 연구 자료를 통해 RNA가 무엇인지부터 mRNA 백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상세히 설명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백신 이상 반응 데이터베이스 비기 엑세스(VigiAccess)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이 한 해 동안 일으킨 부작용은 지난 5년간 독감 백신이 일으킨 부작용의 10배에 달했다.

2022년 9월까지 모두 1천100만 건이 넘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WHO에 보고됐다. 백신 관련 사망자도 7만명에 이르렀다.

하버드대와 존스홉킨스대 과학자들은 18~29세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코로나바이러스 자체보다 최대 98배가량 더 위험하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심근염이 눈에 띄는 부작용이었다고 밝히면서 백신이 유발한 피해는 "공중 보건의 이점으로 상쇄될 수준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된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은 월경장애, 혈소판 감소, 면역 장애, 심근염, 신장 손상, 치매 등 20여종이 넘는다.

이처럼 부작용이 속출하는 이유는 코로나 백신이 mRNA 방식으로 만들어져 각종 자가면역 질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CDC(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측에 코비드 백신이 인간 유전자를 변형시킬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공언했던 과학적 근거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CDC는 “우리 기관이 보유한 자료들 중에는 당신의 요구에 답할 어떤 자료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저자는 "바로 이런 백신을 수천만의 여자와 남자, 청소년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에게까지, 우리가 지닌 가장 은밀한 분자, 우리의 DNA, 우리의 게놈, 우리의 유전자 유산에 대한 그 어떤 보호 장치 없이 집단적으로 맞혔다는 사실은, 상상만으로도 나를 현기증 나게 만드는 당혹감에 빠뜨린다.”라고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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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백신희생자 범국민추모제 및 추모음악회 설명회 현장모습 (사진=위원회 제공) 

 

한편,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코로나백신희생자범국민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 주최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과 함께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리는 코로나백신희생자 범국민추모제 및 추모음악회 설명회가 있었다.

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은 황우여 전 부총리이며, 공동위원장은 이진삼 전 육군참모총장,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난 2월 13일부터 생후 6개월부터 만 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영유아들이 맞아야 할 접종 횟수는 총 3회다.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국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국밥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한 숟갈 먼저 살펴보고 먹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혈액 속에 넣는 백신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맞고 있다. 왜냐고 물으면, 대부분 "정부가 맞으라고 하니까"라는 답변이 온다.(언제부터 그렇게 정부를 신뢰했다고)

우리는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져야 한다. 그 선택은 우리 자신뿐만 아닌 주변 사람들의 건강, 특히 다음 세대의 건강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하 위원회 입장문 전문.

--- 입 장 문 ---

2020년 1월 20일, 한국에 입국한 중국여성이 코로나19 첫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국내에 감염자가 확산되어 3천4백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2023년 8월말 현재 3만6천7백명이 사망하였고 코로나백신을 접종하여 48만명의 백신부작용 피해자 중에 2천6백명이 사망하였으며, 1만8천명이 백신부작용 증세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사명감으로 철저한 방역에 임했다면 오늘과 같은 참혹한 피해는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희생자와 유족들은, 정부 방역정책에 의해 강제로 격리되어 사망자의 임종과 화장을 지켜볼 수 없었고 장례도 치루지 못하였으며, 백신부작용 사망자 역시 장례를 재대로 치루지 못하였습니다. 

더우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정부가 국민 3만9천명의 참혹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나 애도 한마디 없이, 코로나백신 유족들을 잔인하게 외면하면서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백신희생자범국민추모위원회 등 코로나백신유가족피해자 단체들이 나서서 코로나백신희생자 범국민추모제와 추모음악회를 10월 27일에 갖게 되었으며, 코로나백신희생자 추모묘원을 조성하여 무상으로 유족에게 제공하고 복지시설을 만들어 취약계층 피해자들의 회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백신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엄중한 책무가 있는 정부가, 그 중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왜 유독 코로나백신유족피해자들에게만 공정성을 잃은 인권 탄압과 잔인한 차별로 외면하면서 유가족피해자들을 버렸는지, 그 진상을 철저히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고 정성을 다해 국민을 섬기는 책임있고 공정하며 따뜻한 정부를 찾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4일

코로나백신희생자범국민추모위원회
코로나백신유가족피해자단체연합

 

 

 


]]> 편집부기자 | 뉴스>보건> Sat, 07 Oct 2023 00:10:00 +0900 진평연, "헌법을 부인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875 0003245491_001_20230828211401101.jpg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 신뢰 회복' 강조한 이 후보, 지난 2020년 12살 아동 성폭행한 20대 남성의 형량을 징역 10년에서 7년으로 감형해 줘…진평연,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 없을시 강력한 항쟁 시작할 것 경고

시민들, "남자며느리 & 여자사위 인정하겠다는 이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강력 규탄

27일, 전국 500여개 단체가 연합해 만든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이하 진평연)에서 "양성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부인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헌법정신이 '양성간 혼인'을 기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동성간 '유사한 관계'를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매우 위험한 주장을 하였다며, 헌법이 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구현을 기본으로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 인적구성을 만들겠다는 이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사법 신뢰 회복'을 강조한 이 후보는 지난 2020년 12살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의 형량을 징역 10년에서 7년으로 감형해 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이 후보가 서울 용산구에 보유 중인 아파트 가격을 9년 내내 같은 가격으로 신고해 재산을 과소 신고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어 자신의 아들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 채용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양성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부인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헌법정신이 ”양성간 혼인“을 기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동성간 ‘유사한 관계’를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앞뒤가 맞지 않은, 매우 위험한 주장을 하였다. 후보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구현을 기본으로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 인적구성을 만들겠다고 주장하였다. 

현행 헌법과 관련 법률은 사람의 성별을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하여 여성과 남성의 양성으로 구분하며, 헌법 제36조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나와 있는데, 사람의 성별을 50여 가지의 사회학적 성(gender)에 따라 성평등을 주장하고, 헌법상의 혼인이 동성간 ‘유사한 관계’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궤변은 실망을 지나서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양성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사회 기초가 되는 가족체제를 무너뜨리는 주장을 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후보자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가족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관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진 이균용에 대한 대법원장 후보 추천을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사회체제는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양성으로 구성된 가족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따라 혼인을 민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람의 성별을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따른 여성과 남성이 아니라, 50여 가지의 성별 가운데 임의로 정하고 또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사회가 되었을 때, 사회를 구성하는 가족의 개념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사회체제가 바뀌게 되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후보자가 주장하는 성평등의 개념과 동성결혼이 미치는 혼란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이런 주장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은 대법원장의 직위가 탐나서 야당에게 립서비스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헌법적 기본 가치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의나 합의도 없이 사람의 성별의 기준을 바꾸고, 동성간 결혼을 정당화하겠다는 주장은 대법원장으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2017년 국회가 헌법개정을 추진하면서, 생물학적 성의 양성평등이 아니라 사회학적 성에 기반한 성평등의 개헌을 주장했을 때 강력한 국민적 반대가 전국적으로 있었다. 이런 강력한 반대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는 몇 달 후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개헌안에서는 아예 성평등이란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 6년동안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인해 헌법적 가치가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성전환 수술 없이 성전환을 가능하게 한 대법원 예규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 내 동성간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의해 사적 공간에서 동성간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례를 바꾸어 큰 충격을 주었다. 최근 동성 부부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 상정되어 있어, 헌법개정 없이 사법적 판단만으로 사람의 성별 기준을 바꾸고, 동성결합을 허용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심히 염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윤리적 가치를 존중하는 보수적인 정권의 대법원장 후보자가 된 이균용 후보자가 사람의 성별 기준을 바꾸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주장하고, 동성간 결합을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모든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균용 후보자가 젠더이데올로기라는 편향된 이념의 거짓 인권에 속아서 그러한 주장을 하였다면 빨리 깨어나기를 요구한다. 그렇지만 대법원장으로서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평소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균용을 대법원장 후보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균용 대법원장의 후보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대법원장이 된다면, 앞으로 사법적 판단에 의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시민단체들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철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결사적이며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윤리적 가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균용 후보는 서구 사회가 젠더이데올로기에 의해 가정이 파괴되고 젊은이들이 고통을 겪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조속히 사퇴하여 사회적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거취를 결정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에 동성결혼을 인정하려는 헌법개정 앞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은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께서 조속히 결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대한민국의 윤리 도덕과 다음 세대를 지키기 원하는 모든 국민은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이 없을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강력한 항쟁을 시작할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


2023년 9월 27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300여개 단체), 복음법률가회,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500여개단체),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올바른여성연합,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준비위원회, 건강한사회을위한국민연대, 국민주권행동,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바른군인권연구소, 국민을위한대안, 행동하는엄마들, 옳은가치시민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밝은미래학부모연합, 우리아이지키미학부모연대

 

 


]]> 편집부기자 | 뉴스>법률> Wed, 27 Sep 2023 20:01:00 +0900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기업들 옥죄는 '기업인권환경법' 대표발의 논란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874 e_1365_227378_1695712846_i.jpg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을)


인권환경위험을 식별하지 아니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권환경실사 이행에 관한 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참 힘들다고 한다. 그런데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법안이 나왔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구을)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업인권환경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정 의원은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도 역임했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로는 지난 1일,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되었던 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 장혜영(정의당),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등 동성애와 평등법(차별금지법)을 강력히 지지하는 의원들 포함 15인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이 국내외에서의 기업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 또는 환경을 침해했을시, 기업 활동을 일시 중단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해 기업들에게 인권환경실사 이행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해야 하며, 기업은 '인권환경실사보고서'를 매년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이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권환경기업위원회'를 신설토록 하였는데, 위원 자격으로는 다음 사람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민노총 같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등이다. 이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관계 인권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기업이 인권환경실사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시는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해 피해자를 지원토록 하였다.

벌칙으로는 △인권환경위험을 식별하지 아니한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는 △이사회에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이행에 관한 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인권환경위험을 식별하지 아니한 자 △인권환경위험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한 자 등이다.

이 법안의 입법예고 마감일은 오는 28일까지이며, 법안에 대한 의견제출 및 보다 자세한 법안의 내용을 보고 싶으면 아래 국회입법예고 웹사이트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2124147]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5인)

https://tinyurl.com/mrbye4su 

 

 


]]> 편집부기자 | 뉴스>법률> Wed, 27 Sep 2023 04:21:00 +0900 전남도민 1만명, "전남판 차별금지법, '전남도민인권헌장' 즉각 철회하라"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873 KakaoTalk_20230921_202045764.jpg

▲ 전남판 차별금지법 '전남도민인권헌장' 철회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전바연 제공)

 

법령에도 없는 '헌장'이라는 명칭 사용해, 법적 강제력 가진 규범으로서 위헌적인 동시에 실정 법률들을 위반한 초헌법적, 불법적 시도…도민대표단 100명, 전남도민 전체 대표할 대표성도 없고 민주적 정당성도 없어 원천 무효

'전남도민인권헌장', 동성애·양성애(성적지향), 성전환(성별정체성) 등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해 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목적…제정 추진 강행시 전남 교육계, 종교계, 법조계 및 시민단체와 연대해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 및 강경 투쟁에 나설 것 경고

20일 오전 10시, 비가 내리는 중에도 전남도청 로비 앞에서는 전남교회총연합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전남지부, 전남경목연합회, 한국성시화운동본부전남지부, 전기총(22개 시군구 7000교회), 전남바른교육도민연합 공동주최로, 전남판 차별금지법 나쁜 '전남도민인권헌장' 철회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주최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단 4일(9월 16일~19일)만에 모은 헌장 제정을 반대하는 1만 859명의 도민들의 서명지 전달식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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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전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 


전남도(김영록 도지사)는 전남인권헌장 초안을, 지난 4월부터 인권전문가 11명이 참여해 전남인권실태조사와 도민들 100명의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공청회는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으로 나눠, 서부권은 9월 13일 14시 남악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컨벤션홀에서, 동부권은 9월 14일 14시 순천 동부청사 대강당에서 진행하려고 했지만, 도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서부권 공청회는 파행되었고, 동부권 공청회는 아예 시작도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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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민들이 '전남도민인권헌장' 제정을 강력히 반대해 공청회가 무산되었다. ⓒ KHTV 

 

전남도는 이번 공청회와 도민 의견수렴을 통해 헌장 최종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25일 전남도민의 날에 선포할 계획이었지만, 도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기한 연기하였다.

주최측은 성명서를 통해, '전남도민인권헌장'은 법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법적 강제력을 가진 규범으로서 위헌적인 동시에 실정 법률들을 위반하는 초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전남도민인권헌장' 제정과 관련해 인권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초안작성위원회가 누구인지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도민대표단 100명은 또 무슨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며, 누구인지도 모르고, 도민이 선거로 선출하지도 않은 도민대표단이, 180만 전남 도민 전체를 대표할 대표성도 민주적 정당성도 없다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도민인권헌장'은 동성애·양성애(성적지향)와 성전환(성별정체성)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헌법과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나쁜 '전남도민인권헌장'의 강행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헌장 제정시도를 전면 철회하라며, 만일, 제정 추진을 강행한다면 전남의 교육계, 종교계, 법조계 및 시민단체와 연대해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 및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헌법과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전남도민인권헌장'의 강행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철회하라!

'전남도민인권헌장'은 2023년 4월 인권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초안작성위원회가 도민대표단 100명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 헌장은 9월 13일 서부권과 9월 14일 동부권 이렇게 2번의 공청회를 통해 10월 25일 ‘전남도민의 날’을 기념하여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가 선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전남도민인권헌장'은 아래와 같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강행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전면 철회해야 한다. 

첫째,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 

대한민국은 민주적 법치국가이다. 즉,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 지배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시의회나 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와 조례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의해 운영하여야 한다. 

이번에 도지사에 의해 선포되어 시행하려는 '전남도민인권헌장'은 법체계상 조례 또는 자치규칙 등 법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장은 법적 강제력을 가진 규범으로서 법, 정책, 행정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실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동시에 실정 법률들을 위반하는 초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것이다. 

'전남도민인권헌장' 제정과 관련하여 인권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초안작성위원회가 누구인지 명단도 공개하지 않으며, 도민대표단 100명이 누구인지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도민대표단은 무슨 기준으로 100명을 선정했는지 전혀 도민에게 알려주고 않지 있다. 누구인지도 모르고, 도민이 선거로 선출하지도 않은 도민대표단 100명이, 180만 전라남도 도민 전체를 대표할 대표성이 전혀 없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도민대표단 100명이 만드는 도민인권헌장은 원천 무효이다. 

둘째, 내용상의 문제도 심각하다. 

'전남도민인권헌장'은 제2조 제1항에서 동성애·양성애(성적지향)와 성전환(성별정체성)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조 제2항에서는 '전라남도가 조례와 규칙,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때 차별금지 원칙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평등문화 확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전라남도가 앞장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헌장이 제정이 되면 앞으로 전라남도에서는 교육, 고용, 서비스, 행정 등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을 법과 제도를 통해 옹호, 조장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전남도민인권헌장'은 제12조(성평등 및 여성의 권리)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정책, 행정을 실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평등은 양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성평등은 젠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과 남녀 이외의 제3의 성 등이 포함된다. 

한편, 안 제13조는 '모든 도민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된 가족의 형태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도가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해야 하고, 다양한 가정유형을 고려한 가족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이란 동성혼 합법화, 비혼 동거 및 동성결합 합법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양한 가정유형을 고려한 가족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정자은행 합법화, 대리모 합법화, 비혼 출산 합법화를 지지하고, 추진하겠다는 것과 같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헌법과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나쁜 '전남도민인권헌장'의 강행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헌장을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 전남의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고, 일부일처제의 혼인·가족 제도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나쁜 '전남도민인권헌장' 제정 추진을 강행한다면 전남의 교육계, 종교계, 법조계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 및 강경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년 9월 20일

전남교회총연합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전남지부, 전남경목연합회, 한국성시화운동본부전남지부, 전기총(22개 시군구 7000교회), 전남바른교육도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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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명이 넘는 '전남도민인권헌장' 제정반대 서명지를 전남인권센터팀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전바연 제공)

 

 

  

]]> 편집부기자 | 뉴스>법률> Thu, 21 Sep 2023 23:25:00 +0900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세종시의원,「세종시성인지조례」제정 시도 논란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872 e_1359_408911_1692613258_i.png

▲ 이순열 세종시의회의장이 ｢세종시성인지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시장,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위한 지침서 마련 및 교육 실시…성평등에 필요한 모든 업무, 관련 전문 시민사회단체 등에 위탁토록 해

지난 18일,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하 세종시성인지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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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세종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에서 각종 성인지조례 제·개정을 주로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세종시성인지조례｣를 입법예고한 이순열 의장(제8선거구-도담동/어진동)과 대표발의한 김현미 시의원(제14선거구-소담동)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세종시성인지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제정이유에서는 성평등(gender equality)을 증진하고 성차별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달리 남녀 외 수십여 가지의 성별을 인정하는 사회적 성(gender)의 평등을 의미하며, 이중엔 아침에는 남자, 점심에는 여자, 저녁에는 다시 남자로 바뀌는 유동적인 성별(gender fluid) 등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장은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 향상 등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다.

또한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해 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은 성평등 목표에 부합토록 하였다.

제4조(중점관리 사업)에는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성인지 결산 결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업 등을 다루도록 하였다.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토록 하였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은 어느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위원들의 자격으로는 △시의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시의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성인지 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성인지 예산제와 관련하여 활동 중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들의 수당과 여비는 세종시 예산에서 지급된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 성평등 관련 업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이나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젠더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에 기반한 이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달리 성윤리 파괴, 동성결혼 합법화,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등 남녀 성별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 부모 등의 용어들을 해체해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교란시켜 결국 사회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신사회주의 문화막시즘(Neo-Marxism) 성혁명으로 밝혀졌다.

이에 현재 헝가리를 비롯한 여러 서구사회에서는 이 젠더사상에 대해 엄격히 배격하고 있으며, 이를 공교육에서 절대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3일까지 세종시의회의장(참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 제출사항 :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다. 문의처 : (044) 300-7313

이 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세종시의회 웹사이트>입법예고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세종시성인지조례 입법예고]

https://tinyurl.com/39z2tmzc 

 

 

 

]]> 편집부기자 | 뉴스>법률> Wed, 23 Aug 2023 14:46:00 +0900 박강수 마포구청장,「마포구인권조례」제정 시도 논란 https://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871 1.png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마포구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구청장, 인권정책 추진하기 위해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하는 인권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들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할 수 있도록 해


지난 13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마포구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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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강수 마포구청장 (국민의힘)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주로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인데 반해, 이번 ｢마포구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 소속이다.


현재 글로벌 좌파들이 장악한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성적으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인권개념들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를 비롯해 국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어, 국내 소위 우파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천부인권을 근거로 한 올바른 보편적 인권의식의 탑재가 시급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들에서 제·개정시도중인 인권조례는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이나 비판, 반대조차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조항들은 최근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민노총, 전교조, 진보당 등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현재 위 조항들을 어기면 벌금이나 처벌을 내리는 평등법(차별금지법)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을 중심으로 정의당, 진보당이 입법을 계속 시도중에 있다.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페미니즘 단체들을 비롯한 동성애 옹호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 제·개정에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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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권위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평등법(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권조례 법안들은 모두 인권위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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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부터 인권위가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사진=캡쳐) 


｢마포구인권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관계법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며 구청장은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인권위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였다.

또한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위원들은 △인권 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한 사람 △그 밖에 인권 약자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임명토록 했으며, 위원들의 각종 수당과 여비 등은 마포구 예산에서 지급된다.

한편 구청장은 인권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인권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들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처

·주소: (우)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감사담당관

·문의처: 전화 02-3153-8157 / FAX 02-3153-8199 / 전자우편 osh27@mapo.go.kr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마포구청 웹사이트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마포구청 입법예고]

https://bit.ly/477Bm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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