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12.01 |
보앤인, 서울·경기 실내마스크 강제착용 집행정지 소송 제기
2022/09/17 02:1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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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생들 마스크 착용의 부작용 인정하면서도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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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마스크 의무 집행정지 소송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보앤인 제공)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학교내 마스크 착용 효과없음 입증…오히려 학습장애, 인지장애, 폐질환, 뇌세포 파괴 등 수많은 부작용 발생

현재 전세계 243개국중, 실내마스크 의무인 나라는 한국과 칠레 단 두나라뿐

지난 문재인 정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랄한 방역을 하고도 전세계 확진자 1위…반민주적, 반인권적, 반자유적 방역 등 최악의 사례 남겨

지난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는 '보건학문 & 인권연구소'(이하 보앤인) 주최로, 서울·경기 실내마스크 집행정지 소송 기자회견이 열렸다. 

보앤인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3년간 강제마스크 속에 이루어낸 방역 성과는, 전세계 방역꼴찌 올림픽 금메달이었으며, 백신접종 1위, 강제마스크 1위, 2인·4인 집합금지, 가족도 등본을 들고 다녀야 외식 가능, 줌수업 1위 등 전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악랄한 반민주적, 반인권적, 반자유적 방역으로 전세계 방역 역사에 있어서 최악의 사례를 남겼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전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랄한 방역을 하고도 전세계 확진자 1위라면, 이제 모든 강제 방역을 멈추고 모든걸 국민의 손에 자율로 맡기는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에서 마스크가 효과가 있었다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거짓발표에 학계에서 비난이 크게 일자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였고, 더 큰 표본 집단과 무작위 선출로 더 긴 기간을 조사해 마스크의 효과 없음을 입증하였다고 밝혔다.

오히려 이러한 마스크의 장기 착용으로 학습, 인지장애, 산소결핍, 과호흡, 뇌손상, 마스크의 미세플라스틱이 폐에 끼치는 문제와 발암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만 계속 연구발표들이 속속 올라올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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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욱 회장(경기도의사회)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앤인 제공)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1. 지난 3년간 강제마스크 속에 이루어낸 방역 성과는, 전세계 방역꼴찌 올림픽 금메달이었다. 백신접종 1위, 강제마스크 1위, 2인·4인 집합금지, 가족도 등본을 들고 다녀야 외식 가능, 줌수업 1위...전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악랄한 반민주적, 반인권적, 반자유적 방역으로 전세계 방역 역사에 있어서 최악의 사례로 남게 되었다. 전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악랄한 방역을 하고도 전세계 확진자 1위이면 우리는 모든 강제 방역을 all stop하고 모든걸 국민의 손에 자율로 맡기는게 합당하다.

2. 백신과 마스크 강제를 하지않고, 처음부터 앤데믹 선언을 한 스웨덴, 인도, 필리핀, 방글라데시, 사우스다코타 등을 교훈 삼아야 한다. 방역은 국민의 자율에 맡겼을 때 가장 큰 빛을 발했다. 작년에 방역을 해제한 영국은 인구밀집 26명당 1명 확진이고, 백신도 월등히 많이 맞고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한국은 2.3명당 1명 확진으로 영국보다 무려 12배가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은 실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수 없다.

미국의 51개주만 비교하여도 방역을 애초에 단 한번도 안한 사우스 다코타를 필두로 거의 안하다시피한 주는 확진자가 거의 없었고, 방역을 강하게 한 일리노이주, 뉴욕, 캘리포니아주에선 확진자가 넘쳐난 것만 봐도, 도대체 방역이란 걸 왜하는지 의문을 넘어 음모론자들이 목소리를 높여도 설득력이 있을 정도의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3.가장 유명한 의학저널중 하나인 란셋에 실린 몇가지 사례를 예로 들면,

첫째, 학교에서 마스크가 효과 있었다는 cdc의 거짓발표에 학계에서 비난이 크게 일어나자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였고, 더 큰 표본 집단과 무작위 선출로 더 긴 기간을 조사하여, 마스크의 효과 없음을 입증하였다.

둘째, 노스다코타의 인접 두 학교의 의무착용 비교 실험에서 의무착용 학교와 비의무착용 학교를 비교하였으나 확진자 차이가 없었고, 심지어 의무화 해제 뒤에도 차이가 없었다.

셋째, 스페인에서의 착용, 비착용 그룹 실험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넷째, 스위스와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실험이 일어 났지만 차이가 있었다는 발표는 단 한군데도 없고, 전부 차이가 없었다는 발표 뿐이었다.

오히려 학습, 인지장애, 산소결핍, 과호흡 문제, 뇌손상 문제, 마스크의 미세플라스틱이 폐에 끼치는 문제와 발암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만 계속 연구 발표들이 속속 올라올 뿐이었다.

4. 정기석 국가감염 위기대응 위원장에게 묻겠다. 2020년 11월 6일 mbc뉴스에 나와서 마스크의 형광물질과 발암성분에 대하여 가습기 살균제급의 위험성이라고 판매중지까지 외쳤던 분께서, 야당에서 여당으로 자리가 바뀌었다고, 내년 봄까지 마스크 착용을 주장하는데 있어, 의료 과학자로써 일말의 양심의 가책은 없었는가? 해외에서 모두다 마스크를 벗은 일상을 보고 와서도 내년 봄을 얘기 하는데 양심의 가책은 전혀 없었는가? 의료 과학자로써, 마스크의 코로나 차단효과에 대한 evidence data를 국민에게 단 하나라도 보여주고 마스크 강제를 주장하라! 

근거없는 강요는 국가정부의 불신만 키운다. 전국의 학부모들이 윤석열 정부에 표를 준것은 바로 비과학적 방역을 안 하겠다는 약속 때문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천금같이 지키길 바란다. 백신패스 없다고 그걸 자랑 말고, 안전성이 보장 안된 백신을 국민에게 접종 광고 하지 말 것이며, 코로나를 막아주지 못하는 가짜 방역의 증거물인 마스크를 당장 중단하여, 반헌법적, 반인권적, 반학습적인 강제마스크의 부끄러움을 더이상 지속하지 말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바이다.

5.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 지사에게 묻는다.

전세계 243개국중 실내마스크 의무인 나라는 한국과 칠레 단 두나라 밖에 없다. 이 상황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가? 한국이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없을 때 강제 방역을 시작한 근거는 국제적 공조와, who, 미국 cdc, 그리고 영국을 사례로 들었었다.

그러나 전세계가 이미 2021년 3월부터 시작해서 방역 해제를 시작했는데, 그들보다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방역을 해제 안하고 있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답할 수 있는가?

지난 코로나 백신패스 중단 소송 때에도 방역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재갑은 방역 2년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국민을 겁박 하였지만, 현실은 그의 협박과 반대로 백신패스를 해지 하자마자 확진자가 급감하는 기적을 보였고, 5월 6월 정은경 질병청장이 각 지자체에 어르신 백신 패스를 몰래 명령하여 60세 이상 3차, 4차 접종을 끌어 올리자 6월부터 또다시 확진자가 올라감으로, 이재갑의 협박은 거짓말에 기초한 가짜방역이었음이 드러났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방역 원시국가, 방역 미개국가에서 국민을 살게 만든 책임을 절감하여, 소송 판결보다 먼저 방역을 해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6. 지난 3년간 언론, 관공서, 공기관, 거대한 국가 예산을 가지고 미디어를 통한 거짓방역 세뇌로 인하여, 국민 불안, 마스크 집착증, 마스크 완장질, 코로나 마녀사냥, 마스크 마녀사냥, 종교핍박 마녀사냥 등으로 국민을 분열시킨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국민간 마녀사냥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마스크강제를 해지할시 반대할 국민들을 우리에게 묻지 말라!  정치적인 이유로 잘못된 정보를 언론을 이용하여 계속 세뇌시킨 국가가 책임져야지, 반대하는 국민을 우리에게 묻지말고 정부가 그들을 책임져야 한다.

7. 일선에서 마스크로 쓰러지는 아이들은 계속 나오고 있으나 학교와 학생들은 기저질환탓, 자기 체력 탓만 하지, 원인을 마스크에서 찾지를 못하고 있다. 학습장애, 인지장애, 폐질환, 뇌세포 파괴 등 수많은 마스크의 부작용을 정부도 인정은 하나,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는 않고 있다. 이유는 정부가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마스크의 부작용을 학생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 이런데도 정치적인 게 아니란 말인가.

오세훈과 김동연은 실내마스크 의무화를 즉각 중단하여,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국민을 되돌려 이 생지옥과 같은 일을 끝내주길 바란다. 국민의 자유와 보건은 절대로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걸, 이번 코로나 펜데믹 사태로 큰 교훈을 얻길 바란다.


2022년 9월 14일
 
보건학문 & 인권연구소(보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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