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07.05 |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도의원,「제주도혐오방지조례」제정시도 논란
2022/03/18 15:3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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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양심과 윤리, 도덕, 가치관, 신념 등에 따라 '제주도동성애퀴어축제'도 반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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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남수 도의장이 「제주도혐오방지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혐오표현 방지 기본계획 5년 마다 수립…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토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동성애 '성적(性的) 지향' 등 독소조항들 모두 들어가


지난 15일, 좌남수 제주도의장(더불어민주당/한경면·추자면)은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이하 제주도혐오방지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자는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도의원(비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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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도의원 (비례) 


공동 발의자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상봉(제주 노형동) 위원장, 강민숙(비례) 부위원장, 강성민(제주 이도2동), 문종태(제주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 도의원들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지난 2018년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개인의 양심과 윤리, 도덕, 가치관, 신념 등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는 「혐오표현규제법」의 제정을 시도하였지만 결국 많은 국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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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현 국무총리(더불어민주당)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 또는 혐오, 증오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법안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제주도혐오방지조례」도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 등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인권위원회, 정의당이 입법을 계속 시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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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 「제주도혐오방지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혐오표현 방지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토록 하였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토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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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독소조항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사진=캡쳐) 


제2조(정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동성애 성적지향 등 일명 독소조항들을 모두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표현 등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다.


또한 유인물, 이미지 등의 형태로 공개적으로 보급하거나 인터넷, 미디어, 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표현하는 행위조차 강력히 차단하고 있어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국민 억압법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도지사는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 집단의 광범위한 참여 확보와 함께 독립적인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와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였는데, 동성애자들은 자신들도 약자이며 소수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에서 매년 벌어지는 동성애퀴어축제 등에 대해 더이상 도민들은 반대하거나 비판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더 나아가 동성애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신적 상태까지 앞으로 도민들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21일 18시까지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064)741-2026, Fax(064)741-2352

- E-mail : hj001379@korea.kr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제주도의회 입법예고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제주도의회 입법예고] 

https://bit.ly/3wgCJ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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