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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근 시의원,「청주시아동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2021/10/19 20:0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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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들에 속하는 아동들의 차별을 금지…동성애자들도 '성소수자'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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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이 「청주시아동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각종 인권센터, 인권위원회 운영 등에 들어가는 혈세들 소위 좌파세력들이 독차지…통칭 '인권업계'

지난 8일, 청주시의회가 「청주시아동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경기도 성남시에 이은 두번째 제정시도다.

현재 수원, 경남, 충남, 속초, 삼척, 부산(동구/동래구), 의왕시, 서울(금천구/강남구), 대전(유성구), 남원, 청주시, 강원 정선군, 경남 의령군, 인천(남동구)을 비롯해 주로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청주시아동인권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근 시의원(바선거구)과 함께 법안을 입법예고한 최충진 시의장(나선거구)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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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영근 시의원 (사진=청주시의회)


통상 전국의 도/시/군청 등에서 인권조례를 제·개정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에, 이번 청주시의회와 같이 최근 전국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각종 인권조례 입법예고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주말과 휴일을 빼면 겨우 3~5일밖에 되지 않아, 평소에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이 아니고서는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수정이 시급하다. 따라서 현재는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의회사이트 입법예고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수밖에 없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각종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이번 「청주시아동인권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아동”이란 18세미만의 사람들이며 임신·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등 소수자들에 속하는 아동들의 차별을 금지시키고 있다. 동성애자들도 본인들을 성소수자로 일컫기에 함께 포함된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구별, 비판도 일체 해선 안된다.

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아동인권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 소재 사업장 및 기관, 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시행토록 하였다. 

또한 시장은 아동인권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아동의 인권에 관한 시 발행 홍보물, 인터넷 소통매체,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특히 시장은 아동인권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청주시아동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청주시아동인권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토록 하였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자격으로는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2년 이상 전문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시장이 위촉한 옴부즈퍼슨, 청주교육지원청 및 아동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학생대표 등이다.

한편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서 위탁 운영중인 아동 관련시설에 센터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수탁자에게도 센터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이 지난 17일까지였지만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팩스(fax), 전화, 이메일(cjkshn00@korea.kr)

▣ 보내는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우편번호 28542)

▣ 전화번호 : 043)201-3071, 팩스번호: 043)201-3079

나.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다. 문의전화 : 043)201-3071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사이트 (https://bit.ly/3BV5nqV)에 가면 볼 수가 있으며, 직접 의견도 올릴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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