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12.06 |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네번째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시도 논란
2021/08/31 20: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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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법안명 그대로 살리고 권한 더욱 강화…반대하는 국민들 혐오세력으로 따돌리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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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네번째로 시도하고 있다. (사진=권인숙 의원 페북)

 

국가인권위 법안명 그대로 살리고 권한 더욱 강화 

14년이나 시도했으니 이젠 통과될 때가 되었다?

반대하는 국민들 혐오세력으로 따돌리면 그만?

31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비례)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공동발의자로는 권의원을 포함 부동산 투기로 당에서 제명된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소속인 김상희, 박주민, 송갑석, 유정주, 윤영덕, 이동주, 이수진, 이수진(비례), 전용기, 최혜영, 홍익표, 열린민주당 강민정, 김의겸,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양이원영 의원 이상 17명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말기와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을 틈타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는 일명 언론독재법, 언론재갈법, 언론탄압법이라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노리고 있어 국민들은 물론 국내외 언론사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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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끈질기게 시도중이다. (사진=캡쳐) 


하지만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는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에 이어서 권인숙 의원(비례)이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을 포함해 올해 들어서만 네번째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시도중이다.

매번 이들의 차별금지법의 입법 발의 취지는 동일하다. 14년이나 시도했으니 이젠 통과될 때가 되었다는 억지 논리다. 국민들이 왜 그토록 반대하는지에 대해선 관심 밖이다. 그저 반대하는 국민들을 혐오세력으로 따돌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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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페북 (사진=캡쳐) 

 

권의원은 자신의 페북을 통해,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법이다. 인권위 인식조사를 비롯한 여러 여론조사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실시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국민여론조사는 신뢰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 질문내용이 두리뭉실하고, 편향적, 조작적이었기 때문이다. 공신력을 가져야 할 국가 독립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여론조사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과 한국교회총연합이 각각 법안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다수가 반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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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권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도 이전 발의된 법안들과 거의 동일한데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인권위 권고 시안의 법안명을 그대로 살렸으며, 재판 과정에서 필요시 인권위가 의견을 제출할 권한과 일정한 경우 차별피해자가 인권위에 의견제출을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후속 불이익 조치에 대한 입증책임 특례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밖에,

▷차별의 개념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4조제1항).

▷그 행위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의 경우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성희롱,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봄(안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9조).

▷대통령이 차별시정 및 예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10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장 및 시·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1조).

▷차별의 영역을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유형 및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적시함(안 제12조부터 제31조까지).

▷이 법에서 정한 차별의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재판부에 위원회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경우 차별 피해자가 위원회에 의견 제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및 제39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차별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및 제41조).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그 행위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하여 그 입증의 책임을 배분함(안 제42조).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에게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

▷사용자 등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위원회에 진정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불이익 조치가 진정 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불이익 조치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함(안 제 44조).

 
아래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가면 자세한 법안 내용을 볼 수가 있으며 의견도 올릴 수가 있다.

[2112330]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권인숙의원 등 17인)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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