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8.14 |
전학연, "정치교사 전교조는 즉각 해체해야"
2020/05/20 20: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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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동성애를 옹호하며 동성결혼 합법화 & 차별금지법 제정 주장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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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정문 앞 정치교사 전교조 합법화 반대시위 현장모습

대법원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두고 대법원 안에서는 열띤 법리공방이 진행되었으며, 오전 11시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55개 시민단체 주최로,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존중하며 그 판결이 유지되길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는‘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을 준수하여야 할 교사들의 모임인 전교조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후 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판결은 연내 나올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선고는 공개 변론 후 3~6개월 이내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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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는 민노총과 함께 매년 전국 동성애퀴어축제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전교조는 민노총과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옹호하며 동성결혼 합법화 &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 성 명 서 ---

교원노조법 위에 군림하려는 전교조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고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해왔다. 이로 인해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는,‘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을 준수하여야 할 교사들의 모임인 전교조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 해 왔던 것이다.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로 볼 수 없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후 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 이상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다.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설립신고 이후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외노조임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절차를 거쳐 복직되지 못한 교사들은 합당한 법적 이유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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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법률이 금지하는 계기수업이나 정치적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교원을 구성원으로 계속 두겠다는 것은,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도 반하는 것임은 물론, 앞으로도 법률이 금지하는 전교조의 정치활동을 합법화 해달라는 요구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판정 취소소송은 결국 실정 법률에 반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으로 매우 억지스러운 요구이며, 사법부마저도 자신들의 발아래 두겠다는 전교조 갑질과 같은 행위이다. 교사들이 현행법을 위반하며 자신들의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것은 이미 교사이기를 포기한 엄중하고도 위법적인 행동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지난 1.2.심 판결과 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해직교사를 포함한 전교조가 합법화 되지 않도록 법에 따른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길 촉구하며 호소한다.  

해직 된 교사는 더 이상 교사가 아니다. 그러기에, 전교조 회원이 될수 없으며, 해직된 교사를 계속 조합원으로 유지하길 원한다면 전교조는 영원히 법외노조, 불법노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사로서의 자격미달로 해직된 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전교조는 교육의 최대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55개 단체는 지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 또한 법에 따른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0년 5월 20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55개 시민단체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강하세연구소, 건강과가정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충북연합, 경기동부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국사교과서연구소, 국혼운동본부, 그린나래학부모연대, 나라사랑부산학부모연합,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 다움시대,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회,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대전퍼스트코리아,똑똑한부모되기연구소, 미래교육포럼,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대,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밝은미래학부모연합,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역사두길포럼, 옳은가치시민연합, 우리아이지키미학부모연대, 울산다세움학부모연합,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유관순어머니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적폐청산학부모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제주도민연대,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참인권청년시민연대, 청주미래연합, 충남바른인권위원회, 충북교육사회단체협의회, 태아사랑운동연합, 포항미래세대희망세움연구소, 한국교육개혁포럼,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 한국청소년바로세움연맹, 한국홈스쿨링협회, 행동하는엄마들,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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