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3.11.30 |
이해양 무주군의회의장,「무주군성인지조례」제정시도 논란
2023/03/27 00:0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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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성인지조례」 제정이유는 성평등 증진, 성차별 개선이 목적…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달리 성별을 남녀 외 수십여 가지의 사회적 성(젠더)으로 분류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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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양 무주군의회의장이 「무주군성인지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위한 지침서 마련 및 성인지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필요한 모든 업무…성인지관련 전문 시민사회단체 등에 위탁토록 해

지난 17일, 전라북도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장은 「무주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하 무주군성인지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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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양 무주군의회의장 (사진=무주군의회) 


전국에서 각종 성인지조례 제·개정을 주로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무주군성인지조례」를 입법예고한 이해양 의장(가 선거구)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무주군성인지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제정이유에서는 성평등(gender equality)을 증진하고 성차별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달리 남녀 외 수십여 가지의 성별을 인정하는 사회적 성(gender)의 평등을 의미하며, 이중엔 아침에는 남자, 점심에는 여자, 저녁에는 다시 남자로 바뀌는 유동적인 성별(gender fluid) 등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제2조 정의에서는,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평등하게 예산이 배분되었는지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군수는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은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군수는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 편성, 결산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다.

이 지침서의 제작은 성인지와 관련된 전문적인 시민사회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인지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필요한 조사·연구·평가 등의 모든 업무들도 마찬가지로 성인지와 관련된 전문적인 법인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무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토록 하였다.

 
한편 젠더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에 기반한 이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달리 성윤리 파괴, 동성결혼 합법화,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등 남녀 성별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 부모 등의 용어들을 해체해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교란시켜 결국 사회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신사회주의 문화막시즘(Neo-Marxism) 성혁명으로 밝혀졌다.
 
이에 현재 헝가리를 비롯한 여러 서구사회에서는 이 젠더사상에 대해 엄격히 배격하고 있으며, 이를 공교육에서 절대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7일까지 무주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ksel5193@korea.kr
2) 주소 : (우) 55517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의회
3) 팩스 : 063-320-2519
라. 문의 :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63-320-2516)

이 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무주군성인지조례 입법예고]

https://bit.ly/3ZjLf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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