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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시흥시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2022/08/02 15: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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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인권기관, 시민단체들에 시흥시 예산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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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병택 시흥시장이 「시흥시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인권교육 추진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토록…모든 공무원들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인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시흥시인권위원회' 구성…시장은 위원회 의견 들어야

지난 7월 11일,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흥시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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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병택 시흥시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주로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임병택 시흥시장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들에서 제정시도중인 인권조례는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 등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더불어민주당과 인권위, 정의당이 입법을 계속 시도중에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페미니즘 단체들을 비롯한 동성애 옹호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 제·개정에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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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평등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권조례 법안들은 모두 인권위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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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부터 인권위가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는 공문 발송 (사진=캡쳐)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흥시인권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위에 신고토록 하였으며,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 인권교육 시행시에도 인권위와 협력토록 하였다.

또한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관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도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인권정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시흥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토록 하였다. 

위원회는 △인권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인권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임명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서는 시흥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시장은 인권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 등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한편, 시장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지지하고 있는 인권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시흥시 예산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 기재내용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기관 : 시흥시청 행정국 주민자치과(담당자 : 김지혜)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장현동)
- 전 화:031-310-6042,  팩 스:031-310-5350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자메일(rikabird@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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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인권조례」 소관부서 및 담당자 (사진=캡쳐)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시흥시청 웹사이트 [입법예고]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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