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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젠더 성인지 교과과정 국방부, 경찰 등에 개설시도 논란
2021/02/26 20:5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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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정책에만 올해 예산 35조원…젠더 이데올로기는 가정해체, 성문란, 저출산, 생명경시 풍조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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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 비례대표) 사진=DB 

 

지난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비례)이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주요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군인, 경찰 등 예비공직자 등에게 젠더 성인지 교과과정을 개설토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육군사관학교의 교과목,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목, 국립외교원의 외교관후보자 정규 교과목,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목 등에 개설토록 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의 권고를 받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국립외교원의 원장 및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젠더 성인지 교과목을 개설한 뒤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안을 발의한 11명의 의원 중 6명은 국민의힘, 3명은 국민의당 소속이며, 고영인, 이수진(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현재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이란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성범죄 관련 재판 결과도 판사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도 아직 없다. 단지 성평등, 젠더평등, 성차별, 젠더차별 등의 용어와 함께 쓰이고 있으며,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소위 급진패미니즘 여성대회로 알려져 있는 제4차 유엔여성대회에서 사용된 후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성인지 예산제도도 이 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이 주요 의제로 채택되면서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선 2010년 회계연도부터 도입되었다.

올해 성인지 예산은 작년보다 3조가 더 늘어난 약 35조원으로 확정되었다. 참고로, 올해 국방예산은 약 52조원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여가부를 비롯한 기재부·행안부·복지부·국토부 등 국장급 공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 위촉 민간위원 4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하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가 만들어졌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이 협의회 산하에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 위원회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과 성과평가에 대해 사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젠더이데올로기가 성인지, 성주류화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스며들고 있다. 젠더이데올로기는 강자와 약자, 지배와 피지배, 혐오와 차별 프레임을 통해 남성 혐오, 가정 해체, 동성애 옹호·조장, 청소년들의 성적 타락, 낙태, 저출산 등의 성문란, 생명경시 풍조를 부추겨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의 입법예고 마감은 오는 3월 4일까지이다. 아래 링크주소를 클릭하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의견도 직접 올릴 수가 있다.

>>>보러 가기(클릭하세요) https://bit.ly/37P1G9m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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