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3.11.30 |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반헌법적 KISO의 '혐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즉각 폐지하라!"
2023/07/07 20: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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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혐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정해 온라인상의 게시글 삭제, 노출 제한, 계정 삭제 및 영구정지시켜…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심각하게 침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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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출범식 (사진=새로남교회 제공)

 

'혐오표현',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위배…실정법상 처벌은 고사하고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어

네이버·카카오·SK커뮤니케이션즈 외 13개 KISO 회원사에 공통으로 적용…사회적 논의와 합의 반드시 필요해

'온라인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 만든 KISO의 '혐오표현심의위원회'와 관련 미디어, 국어학, 사회학, 법학 전문가들 명단 밝히고, 이들의 정치적 성향도 국민에게 공개해야

지난 3일, 평등법(차별금지법), 인권조례 등 인권을 빌미로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고 신사회주의 성혁명을 획책하는 악법들을 막기위해 설립된,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대표 오정호 목사)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 검열 행태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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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는 지난 4월 27일, '혐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체 검열하고 게시글 삭제, 노출 제한, 계정 삭제 및 영구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KISO 회원사는 현재 네이버, 카카오,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외 13개 기업이 가입되어 있다.

네이버는 지난달 12일부터 동성애 등을 비판하는 게시물들에 대해 삭제·비공개·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네이버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해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내용"을 '혐오표현'으로 규정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내용에는, "국가(북한포함)·인종·성별·성적 지향(동성애)·종교(이단포함)·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 표현을 포함한 게시물"로 구체적인 조항들을 포함시켰다. 

이 조항들은 최근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민노총, 전교조, 진보당 등이 지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이다.

현재 위 조항들을 어기면 벌금이나 처벌을 내리는 평등법(차별금지법)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을 중심으로 정의당, 진보당이 입법을 계속 시도중에 있다.

네이버가 동성애(LGBTQ)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여성·임산부·장애인 등의 취약 근로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지만, 동성애에 대한 언급은 그동안 없었다. 

네이버측은 "만약 개정된 운영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시 회원 탈퇴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온라인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을 만든 KISO의 '혐오표현심의위원회'와 관련 미디어, 국어학, 사회학, 법학 전문가들의 명단을 밝히고, 이들의 정치적 성향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었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억압하는 규제 검열 행태 강력 규탄한다!

현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2023년 4월 27일 혐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체 검열하고 게시글 삭제, 노출 제한, 경고, 계정 삭제 및 계정 영구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검열 행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당장 폐지하기를 바란다.

실정법에서도 혐오 표현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처벌은 고사하고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자율기구인 KISO가 혐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혐오 표현을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나이, 장애, 성별, 성적지향(동성애)이나 종교, 직업, 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 선동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하고 자체적으로 혐오 표현을 판단하고 혐오 표현에 대한 조치까지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네이버 및 카카오가 KISO 회원사(네이버, 카카오,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외 13개 기업이 가입)로 있어서,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금지 사유로 교회와 기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다음 블로그에 동성애 비판 글 삭제 혹은 노출 제한 조치를 받았으며, 군대 내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비판 글, 각종 퀴어 축제에 대한 비판 글들이 삭제조치 또는 노출 제한되고 있다.

종교로 인한 차별금지 사유로 이슬람의 교리에 테러를 정당화하고 있고, 이슬람을 테러 종교라고 비판할 시 종교차별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으로 분류되어 게시글이 삭제되고 노출 제한 조치 및 계정 삭제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KISO는 5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는 네이버, 다음 등이 회원사로 있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온라인 차별금지법’인 혐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율기구에 불과한 KISO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혐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지하길 바란다. 만약 혐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철회·폐지하지 않을시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


2023년 7월 3일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정책기획위원장 길원평 장로, 사무총장 최광희 목사, 서기 곽금배 목사, 회계 박상준 목사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봉준 목사,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유만석 목사,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진유신 목사,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양명환 목사, 충북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종운 목사,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종우 목사, 대전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장경동 목사, 세종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종오 목사, 경북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승학 목사,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강대열 목사, 대구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건호 목사, 울산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윤재덕 목사,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강안실 목사, 전북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충일 목사, 전남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용석 목사,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정태영 목사,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이상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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