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는 국민희망교육연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전국 40여개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위선, 거짓말, 범죄의혹 김남국이 교육위원회로 가는 나라가 정상인가!"라는 제목으로 전 더불어민주당이었다가 최근 탈당해 무소속이 된 김남국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 학부모들은 김진표 국회의장 앞으로 서한문을 통해, 지금 국회가 국민들에게는 범죄자들의 도피처가 되었다고 생각할 만큼 절망적인 기관이 되었다며, 국민의 불신이 팽배한데 김남국 의원을 교육위원회로 보임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6월 13일 어제, ‘코인사태’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남국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사보임하고 교육위원회로 첫 출석을 했다.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에서 벌어진 것이다. 이는 국민을 기만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그 근간을 무너트린 것이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이런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것인가.

국회 교육위원회가 어떤 곳인가. 대한민국 교육 문제를 논하고 잘못된 교육정책은 바로 잡아서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법을 만드는 곳 아닌가. 국민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일삼은 김남국 의원을 보내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일이다. 

김남국 의원은 ‘조국 사태’ 때 ‘조국 수호’를 외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언론의 희생양이라며 국민들을 갈라치기했던 인물이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에 분노한 학부모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그는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유죄 판결에도 조국 전 장관의 1심 유죄 판결 결과에도 그 어떤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 그가 국회를 코인 도박판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교육을 논하는 교육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인가.

이는 김남국 의원의 사보임을 승인한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를 받아들인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국회가 아무리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국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실망을 넘어 국민을 절망에 빠트리고 있다. 국민희망교육연대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외 전국 40여개 단체는 김진표 국회의장께 간곡히 요청한다. 

하나, 김남국 의원이 지금 갈 곳은 교육위원회가 아니라 집이다. 의원직을 박탈하고 국회의 도덕성을 회복하라.  

하나,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낱낱이 밝혀 한 점 의혹이 없게 하고, 그 과정에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사법처리하라.

국회는 대한민국의 도덕적 기준과 상식이 지켜져야 하는 입법기관이다. 대한민국의 학부모와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반드시 무너진 도덕성과 상식을 회복시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2023년 6월 14일 

 

국민희망교육연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전국 40여개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