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3.11.30 |
오창숙 남원시 시의원,「남원시성인지조례」제정시도 논란
2022/11/12 00:0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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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성인지 감수성' 향상위해 지침서 마련…성인지관련 전문 사회단체 등에 제작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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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장이 「남원시성인지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남원시성인지조례」 제정이유?…성평등 증진, 성차별 개선이 목적

'남원시성인지예산위원회' 신설…시민 참여기구로 '성인지예산제 시민모니터링단' 도 신설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 운영방안 마련…매년 성평등 성과에 따라 시예산으로 포상도

지난 8일, 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장은 「남원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하 남원시성인지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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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숙 시의원 (사진=남원시의회) 

 

전국에서 각종 성인지조례 제·개정을 주로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남원시성인지조례」를 발의한 오창숙 시의원(비례)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통상 전국의 지자체에서 각종 조례를 제·개정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 이번 「남원시성인지조례」처럼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성인지관련 법안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 항상 주말을 끼고 발의되어, 정작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은 겨우 3~4일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평소에 특별히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이 아니고서는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남원시성인지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제정이유에서는 성평등(gender equality)을 증진하고 성차별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달리 남녀 외 수십여 가지의 사회적 성(젠더)의 평등을 의미하며, 이중엔 아침에는 남자, 점심에는 여자, 저녁에는 다시 남자로 바뀌는(젠더 플루이드) 성별까지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제2조 정의에서는,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시장은 성평등 목표와 관련된 사업,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등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 향상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지침서의 제작은 성인지와 관련해 전문적인 사회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장은 관련 심의기관으로 '남원시 성인지예산위원회'를 신설토록 했으며,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성인지 예산제 시민모니터링단'을 또한 구성·운영토록 하였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토록 하였으며, 매년 성인지 결산서에 따른 성평등 성과를 확인해 시예산으로 포상도 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젠더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에 기반한 이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달리 성윤리 파괴, 동성결혼 합법화, 가족 해체,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등 성별을 해체해 사회를 교란, 결국 사회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문화막시즘(Neo-Marxism) 성혁명으로 밝혀졌다. 
 
이에 현재 헝가리를 비롯한 여러 서구사회에서는 이 젠더사상에 대해 엄격히 배격하고 있으며, 이를 공교육에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나.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다.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전화 : 063-620-5046)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의회 웹사이트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남원시의회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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