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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은진 법무부 인권국장의 제4차 NAP,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과 거꾸로 가 말썽
2022/10/31 19:4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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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양성평등이 아닌 제3의 성 인정하는 성평등,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동성애에 대한 어떠한 비판이나 반대도 금지…국가인권위의 편향된 인권정책 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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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은진 법무부 인권국장

 

위은진 인권국장, 정치적으로 편향된 민변 인권위원장 & 국가인권위 전문위원 역임…전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 논란

제4차 NAP 공청회, 국가인권위 설립 초창기 멤버이며,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각종 인권조례 제정 등을 위해 가장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김형완 소장 사회자로 내정…편파적 공청회 논란 "사회자부터 교체해야"

31일, 전국 505개 단체가 연합해 만든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은 법무부의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이하 NAP) 초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등이 노골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과 반대로 초안을 만든 위은진 인권국장과 법무부 관료들을 즉각 징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진평연은 지난 5년 동안 수십 차례의 집회 가운데 삭발과 혈서, 과천 법무부 앞에서의 텐트 농성, 청와대와 과천 사이의 도보 항의 시위 등 피나는 투쟁을 해 왔다며, 그동안 흘린 피와 땀과 함성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심정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법무부가 시도중인 제4차 NAP 초안에는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과는 달리 50여 개의 성별 중에서 마음대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성평등을 인권이라 주장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성애자를 사회적 소수자에 포함시켜 동성애에 대한 어떠한 반대나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편향되고 종북적인 이념에 사로잡힌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NAP 초안에 근거해 만들어졌다며, 이를 그대로 강행할시에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제4차 NAP 초안을 만든 위은진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다, 올해 1월 3일자로 그동안 공석이었던 법무부 인권국장에 취임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오는 11월 9일(오전 9시 30분~오후 5시 40분까지) 서초동 변호사회관(B1층 대강당)에서 제4차 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세션마다 신청자에 한해서만 방청객 인원을 고작 7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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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완 소장(인권정책연구소)

 

더군다나, 사회자(1부)로 국가인권위 설립 초창기 멤버이며,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각종 인권조례 제정 등을 위해 가장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김형완 소장(인권정책연구소)을 내정해 편파적 공청회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소장은 한 특정 정당의 강연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콕집어 범생이라고 비방하며, 아이들에게 "나라를 이끄는 어른들 말 듣지말고, 너 멋대로 커라"는 발언 등을 한 적이 있어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한 인물이다.

이하 진평연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현행 법률을 위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방침을 항명하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하려는 법무부 인권국장을 징계하라!

법무부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해 11월 9일에 공청회를 갖는다고 발표하였다. 입수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립해온 인권정책보다 오히려 훨씬 편향된 인권정책이 가득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등이 제4차 NAP에 더욱 노골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지난 정부가 임기 말에 알박기식으로 임명된 인권국장을 비롯한 차별금지법 옹호 세력과 복지부동의 법무부 관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505개 단체로 구성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은 현행 헌법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방침에 항명하며 제4차 NAP 초안을 만든 알박기 인권국장과 복지부동하며 저항하는 법무부 관료들을 즉각 징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출마 이후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금 수립하려는 제4차 NAP에는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과는 달리 50여 개의 성별 중에서 마음대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성평등을 인권이라 주장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성애자를 사회적 소수자에 포함해서 어떤 반대나 비판을 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진평연을 구성하고 있는 500여개의 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편향된 인권정책에 대하여, 지난 5년 동안 피나는 투쟁을 해 왔다. 수십 차례의 집회 가운데 삭발과 혈서, 과천 법무부 앞에서의 텐트 농성, 청와대와 과천 사이의 도보 항의 시위 등 그동안 흘린 피와 땀과 함성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국민의 심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를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영달만 추구하며 복지부동하거나, 알박기식으로 임명된 법무부 내 지난 정권의 인사들이 저항하며 국민적 심판에 도전하고 있는 현실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하다.

진평연은 편향되고 종북적인 이념에 사로잡힌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수립하려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에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편향된 인권정책을 고집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방침을 항명하며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인권국장을 비롯한 법무부내 차별금지법 옹호 세력들을 즉각 징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 10. 31.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전국 505개 단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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