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12.01 |
국민의힘, 군포시/양주시/의왕시/과천시 인권조례 제정시도 폭주논란
2022/10/06 15:3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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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장들, 정치적으로 편향된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정책, 인권교육 등 협력토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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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장들, 정치적으로 좌편향된 인권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인권위원회' 구성…각 지자체 예산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국민의힘 시장들, 동성애 지지하는 인권기관, 시민단체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토록 해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인데 반해, 이번에 인권조례 제정을 한꺼번에 시도하고 있는 군포시, 양주시, 의왕시, 과천시장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두 국민의힘 소속들이다.

현재 글로벌 좌파들이 장악한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성적으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인권개념들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를 비롯해 국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주축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어, 국내 소위 우파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천부인권을 근거로 한 올바른 보편적 인권의식의 탑재가 시급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들에서 제·개정시도중인 인권조례는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해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이나 비판, 반대조차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위 조항들을 어기면 벌금이나 처벌을 내리는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더불어민주당과 인권위, 정의당이 입법을 계속 시도중에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페미니즘 단체들을 비롯한 동성애 옹호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 제·개정에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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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권위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평등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권조례 법안들은 모두 인권위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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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부터 인권위가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는 공문 발송 (사진=캡쳐) 


먼저, 하은호 군포시장은 「군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군포시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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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호 군포시장이 「군포시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군포시인권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시장은 인권정책 추진과 인권교육을 위해 인권위와 협력토록 하였다.

또한 시장은 5년마다 군포시 인권기본계획 수립,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도 인권교육이 시행되도록 하였다.

특히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군포시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토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위원들은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인권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 임명토록 했다. 위원들의 각종 수당과 여비 등은 군포시 예산에서 지급된다.

한편 시장은 인권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들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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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호 군포시장(국민의힘)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포시장(행정지원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기관: 군포시장(행정지원과)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1) 주    소: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2) 전화번호: 031-390-0834(팩스 : 031-390-0129)
3) 이 메 일: esj8272@korea.kr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군포시청 웹사이트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군포시청 입법예고]

https://bit.ly/3RGsz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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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인권조례」 소관부서 및 입안자 (사진=캡쳐) 


다음으로, 강수현 양주시장도  「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양주시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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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현 양주시장이 「양주시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양주시인권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위에 통보해야 하며, 인권교육 시행 및 인권교육 체계 마련시에도 인권위와 협력토록 하였다.

또한 시장은 5년마다 인권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시장은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토록 하였으며, 인권정책의 심의를 위해 '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토록 하였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들은 △인권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임명토록 하였다. 위원들의 수당과 여비 등은 양주시 예산에서 지급된다.

한편 시장은 인권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들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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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현 양주시장(국민의힘)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주시청(자치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나.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등

다. 제출기관 : 양주시청(자치행정과)

1)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우편번호 11498  
2) 전 화 : 031-8082-5212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양주시청 웹사이트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양주시청 입법예고]

https://bit.ly/3rxku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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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인권조례」 소관부서 및 입안자 (사진=캡쳐) 


다음으로, 김성제 의왕시장도  「의왕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의왕시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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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제 의왕시장이 「의왕시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의왕시인권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시장은 인권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인권교육 시행 및 인권교육 체계 마련시에도 인권위와 협력토록 하였다.

또한 시장은 5년마다 인권기본계획 수립,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토록 하였다.

특히 인권정책의 심의를 위해 '의왕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위원들은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인권에 관한 소양(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임명토록 하였다. 위원들의 수당과 여비 등은 의왕시 예산에서 지급된다.

한편 시장은 인권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들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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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제 의왕시장(국민의힘)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왕시청 자치행정과(자치행정팀)에 제출하면 된다.

가.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나. 기재내용: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다. 제출기관: 의왕시청 자치행정과(자치행정팀)

1) 주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2) 전화: 031-345-2581
3) 팩스: 031-345-258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이메일: howdoi@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의왕시청 웹사이트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의왕시청 입법예고]

https://bit.ly/3RJdaz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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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인권조례」 소관부서 및 입안자 (사진=캡쳐) 


다음으로, 신계용 과천시장도  「과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과천시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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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계용 과천시장이 「과천시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과천시인권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시장은 인권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인권교육 시행 및 인권교육 체계 마련시에도 인권위와 협력토록 하였다.

또한 시장은 5년마다 인권기본계획을 수립,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토록 하였다.

특히 인권정책의 심의를 위해 '과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위원들은 △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 경험이 있고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인권보장 및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임명토록 하였다. 위원들의 수당과 여비 등은 과천시 예산에서 지급된다.

한편 시장은 인권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들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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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계용 과천시장(국민의힘)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천시청 자치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가.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나. 제출기관: 과천시청 자치행정과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1) 주    소: (우)1380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중앙동) 
2) 전화번호: 02-3677-2484
3) 이 메 일: dahuin@korea.kr
4) 팩    스: 02-2150-1506 (※발송 후 수신 여부 확인 요망)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과천시청 웹사이트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과천시청 입법예고]

https://bit.ly/3e7Zmj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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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인권조례」 소관부서 및 입안자 (사진=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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