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12.01 |
국가인권위, 진정한 약자들 지원은 외면하고 특정 정치세력들에 지원 늘려 논란
2022/08/25 23:4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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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민변 등 좌파 시민단체 지원에만 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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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간판 ⓒ KHTV


인권위, 노인, 군인관련 인권지원은 전무…북한, 장애인, 여성관련 인권지원은 축소

인권위, 동성애 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9년부터 2년간 연속으로 지원

인권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2017년부터 3년 연속 보조금 지원

윤 의원, "인권위가 편향된 지원으로 선택적 인권을 지향하고 있어" 비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문재인 정부 5년간, 진정한 약자들인 노인, 장애인, 북한, 여성 인권단체 지원은 줄이는 대신 좌파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문화일보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내역 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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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이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인권위의 노인 인권, 군 인권 관련 지원은 전무했으며, 북한 인권, 장애인 인권, 여성 인권 분야에 대한 지원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인권 관련 지원은 박근혜 정부 때는 4년간 12건이 이뤄졌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간 5건에 그쳤다. 북한인권 관련 지원은 박근혜 정부 5건에서 문재인 정부 1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여성인권 지원 역시 4건에서 2건으로 축소됐다.

반면, 줄여서 확보한 보조금 예산은 좌파 진영과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단체에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쏠림 지원’됐다고 윤두현 의원실은 지적했다. 

대표적인 개신교 좌파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는 2017년부터 3년 연속 보조금 지원이 이뤄졌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도 지원이 있었다. 동성애 단체에도 2019년과 2020년 연이어 보조금이 지원됐다. 인권의학연구소에는 2018년부터 4년간, 차별금지법제정연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019년부터 2년간 연속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지원받은 단체의 사업내용들은 기존 지원하던 분야를 줄여 지원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인권과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해야 할 인권위가 편향된 지원으로 선택적 인권을 지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과 시민들은, "진정한 약자들을 위한 인권위가 아닌 정치적인 가짜 인권위는 당장 해체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에도 없는 인권위, 왜 북한인권은 외면하고 좌파단체, 동성애단체만 챙기나", "인권위가 진정 필요한 곳은 북한이다. 이 기회에 사무실 이전해라", "이런 인권위를 문재인이 개헌을 통해 헌법기구화 하려고 했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 인권위의 권고로 만든 전국 지자체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등을 당장 폐지하라", "인권위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추진중인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등 불만의 목소리를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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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이 인권위 현판 위에 '가짜인권위원회'라고 쓰여진 종이를 붙이고 있다.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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