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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지사,「강원도인권조례」일부개정시도 논란
2022/08/22 18: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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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옹호, 차별금지법 제정시도 세력들인 인권단체 활동가, 인권관련 종사자들로 '인권위원회' 구성토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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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강원지사가 「강원도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인권활동에 공로가 있는 인권단체 활동가, 인권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강원도 예산에서 포상토록 신설

지난 8일, 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강원도인권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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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강원지사 (국민의힘)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주로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인데 반해, 이번  「강원도인권조례」 일부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김진태 강원지사는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 소속이다.


현재 글로벌 좌파들이 장악한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성적으로 비윤리적인 인권개념들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를 비롯해 국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주축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어, 국내 소위 우파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천부인권을 근거로 한 올바른 보편적 인권의식의 탑재가 시급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들에서 제·개정시도중인 인권조례는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해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이나 비판, 반대조차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위 조항들을 어기면 벌금이나 처벌을 내리는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더불어민주당과 인권위, 정의당이 입법을 계속 시도중에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페미니즘 단체들을 비롯한 동성애 옹호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 제·개정에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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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권위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평등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권조례 법안들은 모두 인권위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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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부터 인권위가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는 공문 발송 (사진=캡쳐) 


이번에 입법예고된 「강원도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토록 신설하였으며, 인권활동에 공로가 있는 인권활동가, 인권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또한 제10조 '강원도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현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부분을 삭제하고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현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부분을 삭제하고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현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감사·조사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부분을 삭제하고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개정하였다.

결국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소위 좌파 인권활동가들이나 연구가들이 위원회를 장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도지사[참조 : 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총무행정관실
- 전화 : 033-249-2242
- 팩스 : 033-249-4022
- 이메일 : alwjdgml@korea.kr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강원도청 웹사이트 법무행정 > 입법예고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입법예고] 

https://bit.ly/3QY62PB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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