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08.12 |
충남 학부모들, 비교육적인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해야
2022/06/15 23: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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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도 인권? 동성애도 인권?…과도한 권리와 자유는 아이들에게 칼을 쥐어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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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학부모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학부모연대 제공) 


충남 학부모들, 학생인권조례는 학습능력 저하, 책임없는 자유, 부모와 자녀갈등, 성관계, 정치 홍위병 조장해

15일 오전 10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는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주최로, "비교육적인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충남도의회는 비교육적인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이하 학부모연대)는 지금까지 줄곧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반대 운동을 해왔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부터 나쁜 내용들을 정리하여 기자회견을 비롯해, 전단지 배부, sns 홍보, 차량홍보, 피켓시위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특히,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는 분들에게 알리는 피켓시위는 아산, 보령, 공주, 당진, 서천, 홍성지역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번 주 금요일(17일)이면 아스팔트에서 피켓시위만 2년을 맞이하게 된다. 무엇 때문에 학부모가 아스팔트로 나서기까지 저항하는가?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학부모들의 외침에 외면하지 말고 그 요구를 들어보라! 학생들에게 역사 왜곡, 노골적인 젠더 교육 등을 통해 지금 학생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현장 모습을 조금이라도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비교육적인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충남도의 많은 학부모들의 엄청난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인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2020년 6월 26일 충남도의회에서 가결, 7월 10일 김지철 교육감이 공포함으로 시행되었다. 

그 결과, 충남도 학생들의 학력은 최하위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피켓 시위시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2년전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학부모로써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하나의 실망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충남교육혁신포럼'이란 단체에서 토론회 없는 깜깜이 여론조사로만 보수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로, 우리 학부모들에게 또다시 피눈물을 흘리게 하였다. 앞으로 '충남교육혁신포럼'은 절대 나서지 말기를 경고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 보수후보가 단일화가 되었다면 당선될 수 없었음을 명심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충남교육의 책임을 진 수장으로써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그러면, 왜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하는가?

첫째, 학교와 학생의 본질과 사명은 ‘학업에 대한 권리’이다. 그런데, 조례 내용에 없다. 한마디로, 교육을 외면하는 조례로 결국, 부모와 학생들을 피해자로 만들게 된다.

둘째,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학생의 권리라는 것들이 비교육적인 것들이다.

제6조(신체의 자유)는 교사의 심부름을 ‘신체의 자유 박탈’로 가르치는데, 이런 논리가 가정에 적용되면 부모의 심부름도 ‘신체의 자유 박탈’로 생각하고 대들지 않겠는가?

제7조(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이단을 이단과 사이비라고 경계하는 것을 ‘종교차별’이라고 금지하며, 부모의 신앙교육을 ‘종교강요 인권침해’라며 부모를 고발하는 사례가 천안에서도 있었다. 학교 규칙을 잘 지키겠다는 약속이나 반성문을 ‘양심의 자유침해’라며 금지하는 비교육적 조례이다.

제11조(정보접근권)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학생권리 운동이 시작된 프랑스조차 2018년 국회에서 15세 미만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교육적 조치를 오히려 제한하는 비교육적 내용이다.

제14조(징계에 대한 적법절차의 권리)는 징계 절차를 상위법과 달리 교사에게 부담스럽게 강제하여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학생에 대한 훈육을 중단하게 만들어 학생들이 방자하게 만들 소지가 농후한 조항이다.

제1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성전환)’, ‘종교(이슬람, 이단) 등을 권리화 한다. ‘인종/민족/국가’ 등은 이슬람이나 중국의 문화를 학교에 강제하는 교육과 할랄급식 등이 이뤄지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임신·출산도 권리로 보장되어 있다.

제16조(성인지 교육의 실시 등)는 왜곡된 남녀관을 가르쳐 남녀갈등을 조장하고, 남녀가 화합하게 살도록 한 창조 섭리에 반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공무원 대상 교육인데, 왜 성평등(젠더)교육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며 페미니스트 돈벌이에 학생들 교육비를 지출하려 하는가? 또,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한 지도를 ‘편견’이라 규정하여 올바른 지도를 하는 교사들이 되려 학생권리침해라며 징계당할 수 있다.

제34조(학생인권센터)는 위와 같이 비교육적인 행태를 금지하는 교사들을 고발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교사들이 올바른 훈육을 포기하고 학생들을 방치하는 행태가 이미 제정된 교육청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결국 학생과 부모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셋째, 비교육적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조례이다.

제8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항목은 정치권이 학생들을 집회에 데려다 쓰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8년 광우병 시위때 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학생인권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장한 데서 알 수 있다. 홍위병의 우려가 있다.

제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는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복장 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서구에서도 학생 복장규제를 하고 있다.

제18조(학생 등의 의견제출권)~제22조(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고, 초중고생이 학업 외의 학교 운영에 집중하게 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이라는 뉴욕시의 학생권리 목록에도 없는 것이다.

넷째, 헌법과 교육관련 법률은 교육은 ‘전문성과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교원 자격증도 없고 교육에 전문성도 없는 도의원들이 비교육적이며, 반헌법적인 조례를 만들어 다음 세대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행태는, 부모로써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끝으로, 우리는 이 비교육적인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학부모연대는 조례 폐지신청을 진행중이다. 이번 충남도의회에서 반드시 폐지시켜 충남교육을 정상화 할 것이다. 폐지될 때까지 우리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충남도의회는 충남학생들을 망치는 비교육적인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하라!


2022년 6월 15일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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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학부모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학부모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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