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12.01 |
김성기 경기도 가평군수,「가평군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2022/04/27 16:4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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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관련 문제 발생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토록…인권전담 부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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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기 가평군수가 「가평군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인권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가평군인권위원회' 구성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기관, 시민단체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토록

지난 14일, 김성기 경기도 가평군수는 「가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가평군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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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기 가평군수 (국민의힘)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인데 반해, 이번  「가평군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김성기 가평군수는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 소속이다.

현재 글로벌 좌파들이 장악한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비윤리적인 인권개념들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를 비롯해 국내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주축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어, 국내 소위 우파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천부인권을 근거로 한 올바른 보편적 인권의식의 탑재가 시급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가평군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 등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인권위원회, 정의당이 입법을 계속 시도중에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동성애 옹호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 제·개정에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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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가평군인권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군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관련 문제 발생시 신고토록 하였으며, 인권전담부서 신설,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를 양성토록 하였다.

또한 군수는 매 5년마다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가평군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토록 하였다. 위원회는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인권분야 학계에서 인권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임명토록 하였다.

한편 군수는 인권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들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나.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다. 제출기관 : 가평군청 자치행정과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읍내리 513)

▶전화 : 031)580-2110

▶FAX : 031)580-2109

▶e-mail : choi327@korea.kr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bit.ly/36xxx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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