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07.06 |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정부의 '인권정책기본법' 보다 더 나쁜 시즌투 법안 입법예고 논란
2022/02/09 10:5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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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편향된 인권독재 실현 가능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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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캡쳐) 


유치원·초·중·고 등 모든 교육기관들에 인권교육 매년 실시국가인권위원회 및 인권단체에서 교육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관련 비영리 법인·시민단체들에 행정·예산지원

자유민주국가의 헌법정신과 국제적 국가인권기구 설립원칙인 파리원칙도 위배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이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문재인 정부에 이어 두번째로 입법예고 하였다. 지난 달 3일 정부가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은 현재 1만3천명이 넘는 반대의견이 올라와 있다. 이번 법안의 공동발의자 11인도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김철민(경기 안산시상록구을),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박광온(경기 수원시정), 소병철(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설훈(경기 부천시을), 오영환(경기 의정부시갑), 유정주(비례), 이광재(강원 원주시갑), 이수진(서울 동작구을), 이장섭(충북 청주시서원구)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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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 


김 의원은 성북구청장 시절에 성북구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인권조례'를 비롯해 '성북구주민인권선언문' 등을 제정하였으며, 이어 '성북구청소년동성애상담소' 설치도 시도하였지만 결국 다수 구민들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그리고 최근엔 일명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지난 달 3일 정부가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과 내용이 판박이라고 할 수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부는 5년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에는 동성애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항 포함 △법무부장관은 인권상황의 반영 등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기본계획 변경 가능 △지방자치단체 마다 지역인권정책계획 매년 수립·시행 △법무부장관은 추진성과 평가할 때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청취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가 인권정책 심의·조정 기구인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국가인권정책실무위원회 설치 △법무부장관은 인권정책 평가 결과를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개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국내 인권상황, 인권정책 추진성과 및 평가 등이 포함된 백서(白書) 발간·공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인권기구 설치·운영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 △국가보고서 작성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존중토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들의 인권정책에 참여 △유치원·초·중·고 대학 등 모든 교육기관들에 인권교육 매년 실시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밖의 인권교육 관련 단체에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정책의 개발·추진을 위하여 외국정부·국제기구나 관계 외국단체·기관 등과 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정책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시민단체들에 활동에 필요한 행정·예산지원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지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인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윤리, 도덕을 파괴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고 지적받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인권독재 실현을 가능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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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입법을 시도중에 있다.

이 법안의 입법예고 마감일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아래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가면 자세한 법안 내용을 볼 수가 있으며 의견도 올릴 수가 있다. 현재 1천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 입법안에 대해 반대중이다.

[2114620] 인권정책기본법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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