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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입법예고 논란
2022/01/28 22: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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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제왕적 군림…차별금지법(평등법)이나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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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캡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시행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3천만원 부과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공동발의자는 양정숙(무소속/비례),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 의원을 제외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강훈식(충남 아산시을), 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김정호(경남 김해시을), 김진표(경기 수원시무), 박용진(서울 강북구을), 변재일(충북 청주시청원구), 양이원영(비례), 오영환(경기 의정부시갑), 윤영덕(광주 동구남구갑), 윤준병(전북 정읍시고창군), 이용빈(광주 광산구갑), 전용기(비례), 홍정민(경기 고양시병)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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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 등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입법을 계속 시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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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44조의2(시정명령)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또한 제63조(과태료)에서 제44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하였다.

한마디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동성애 성적지향 조항을 비롯한, 일명 모든 독소조항들에 대한 비판이나 구별 등을 일체 할 수가 없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이나 마찬가지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제왕적 위치에 설 수 있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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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가 일시 중지되었다. (사진=캡쳐) 


입법예고 마감일은 오는 2월 10일까지이지만, 현재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가 국회청사 전기공사로 인해 2월 3일 설연휴 5일 동안 중지되어 법안의 내용도 볼 수 없고 시민들이 의견도 올릴 수가 없다. 


한편 이 의원은 28일 자칭 「인권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외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그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항목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여부와 권고사항 이행 정도 등을 반영토록 하였으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안에는 정부업무평가의 평가항목에 인권에 대한 기여도를 포함시켰다.

 

위 「인권 3법」 법안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가면 볼 수가 있으며, 의견도 직접 올릴 수가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월 10일 마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월 10일 마감)


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월 10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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