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08.12 |
더불어민주당 이순영 시의원,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시도 논란
2022/01/15 19:3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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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나 성전환, 이단종교 등에 대해 개인의 양심, 신념, 도덕관에 의한 비판 또는 반대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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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해 부산시의회의장이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시민들, 입법예고 기간이 주말 빼면 고작 3~4일밖에 되지않아 '꼼수 조례정치' 쓴소리

학생은 물론 교사, 교직원, 학부모들에게도 학생인권 교육 실시토록 해

학생인권 정책 추진을 위해 '학생인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학생참여단', '학생인권보호전담기구' 설치

지난 7일, 신상해 부산시의회의장(주례1,2,3동, 학장동, 엄궁동)은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권조례안」(이하 부산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현재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 뿐만 아니라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신상해 시의장과 대표발의자인 이순영 시의원(화명1,3동)은 물론,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김재영(신평1,2,구평,감천1,2), 박성윤(청학2,동삼1,2,3), 이정화(남천1,2,광안1,2,3,4), 최영아(비례), 박흥식(동대신1,2,3,서대신1,3,4,부민), 박민성(수민,복산,명륜), 제대욱(서1,2,3,금사,부곡1,2,3,4,선두구,청룡노포), 김태훈(거제1,2,3,4,연산2,4,5), 노기섭(덕천1,3,만덕1,2,3) 등 9명의 시의원들도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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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자 이순영 시의원(화명1,3동) 


통상 전국의 도/시/군청 등에서 각종 조례를 제·개정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 이번 「부산학생인권조례」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주말을 빼면 고작 3~4일밖에 되지 않아, 특별히 평소에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이 아니고서는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꼼수 조례정치'라는 쓴소리를 듣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수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산학생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성정체성(성전환),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입법을 시도중에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동성애 옹호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학생인권조례 뿐만 아니라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 제·개정에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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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부산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보호자 및 학생은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즉, 동성애나 성전환, 이단종교 등에 대해 개인의 양심, 신념, 도덕관에 의한 비판 또는 반대도 할 수가 없게 된다.

제28조에서 교육감은 인권 교육자료 및 인권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홍보 등을 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 노동권 등에 관한 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실시토록 하였다.

제29조에서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교원 자격연수와 교직원 직무연수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2시간 이상 편성토록 하였으며, 학교의 장은 교직원들에게 연간 2시간 이상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추진토록 하였다.

제30조에서 교육감은 학생인권관련 교재를 제작해 교직원 및 학부모, 유치원·초·중·고등학생들에게 배포토록 하였다.

또한 교육감은 학생인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된 '학생인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학생참여단', '학생인권보호전담기구' 등을 두도록 하였다. 

그밖에 교육감은 '학생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였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3월 1일부터 부산시에 소재한 모든 학교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보내면 된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거나 의견을 직접 올리기 원하면 부산시의회 입법예고 사이트(https://council.busan.go.kr/council/bbs3/52690)에 가서 하면 된다. 현재 850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 입법안에 대해 반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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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님ㅣ2022.01.18 12:15:1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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