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12.06 |
서은숙 부산진구청장,「부산시부산진구인권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논란
2021/10/20 20: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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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이라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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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이 「부산시부산진구인권조례」 전부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캡쳐)

 

'인권보호관' 제도 신설…위원회에는 동성애자 등 '인권약자' 포함토록

지난 8일, 서은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부산시부산진구인권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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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사진=부산진구청) 


현재 수원, 경남, 충남, 속초, 삼척, 부산(동구/동래구), 의왕시, 서울(금천구/강남구), 대전(유성구), 남원, 청주시, 강원 정선군, 경남 의령군, 인천(남동구)을 비롯해 주로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부산시부산진구인권조례」 전부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서은숙 부산진구청장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부산시부산진구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되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 등이 입법을 시도중에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동성애 옹호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 제·개정에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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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부산시부산진구인권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존 인권조례에 세부적으로 더 많은 내용들을 추가시켰다.

새롭게 바뀐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 조례」로 축약하였다.

제2조(정의)에서는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매 5년마다 '인권기본계획'을 수립시, 인권침해 요소 및 인권 침해적 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인권약자 등에 대한 인권 옹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지수 연구·개발 계획, 인권증진 교육에 대한 사항 등을 추가시켰다.

제7조(인권교육 실시)에서는 구청장은 사업장 등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물품 및 강사 등을 지원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토록 하였다.

기존 '부산진구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 인권약자들을 포함토록 했으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제11조(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권고)에서는 인권영향평가 결과, 위원회는 구민의 인권 차별이 있는 경우, 추진 중인 정책 등에 대한 개선, 중단 등의 조치를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 권고사항에 따르도록 하였다.

특히 구청장은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의 인권관련 부서 또는 인권관련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사람중에 임기제공무원 자격으로 '인권보호관'을 채용토록 하였다.

제23조(인권보호관의 직무)에서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조사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권고 △시정권고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의 점검 △구의 전반적인 인권 업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인권 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토록 하였다. 

한편,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토록 하였으며, 인권정책 추진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시민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참조: 행정자치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1) 주    소 : 우4760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암동) 부산진구청 행정자치과

2) 전화/팩스 : 051-605-4854 / 051-605-4109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사이트 (https://bit.ly/3BUvhLw)에 가면 볼 수가 있으며, 직접 의견도 올릴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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