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09.17 |
법무부는 중국국적 영주권자 자녀 특혜 위한 국적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2021/05/21 18:4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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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외국인 유입해 해결시도…국내 외국인 약 95%가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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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국민주권행동 제공)

 

21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외 38개 단체 주최로, 중국국적의 영주권자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는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중국 국적 영주권자 자녀 특혜 위한 국적법 개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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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국민주권행동 제공)


우리는 지난 4월 26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탄한다. 개정 이유를 보면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손쉽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취지로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들에게 이중국적을 허락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28일 시작된 청와대청원 동의자가 5월 21일 3시 18분 현재 179,411명이 동의했는데, 마감일까지 답변 기준 2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 이는 국민들이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안에 큰 반감을 갖고 있고 문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에 대한 특혜는 도를 넘는다. 그들은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고, 역사왜곡 동북공정을 일삼고, 대한민국 곳곳에 차이나타운을 건설하고, 공자학원까지 무차별 확장시키려는 데 혈안이 돼있다. 그럼에도 시진핑의 하수인이라도 되는 양 이의 제기는커녕 굽신거리기까지 하는 모습은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 이로 인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속국(屬國)처럼 얕잡아보게 된 것에 심한 모멸감을 느낀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대중국 저자세 외교는 결국 우리 사회 곳곳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그들에게 더 많은 특혜를 주지 못해 안달하듯 정치인과 관료들이 알아서 중국 앞에 설설 기는 비굴한 모습까지 드러낸다.
 
법무부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6세 이하’는 별도 요건 없이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고, ‘7세 이상 미성년자’도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면 바로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영주권자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성년이 된 후에야 귀화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현행 국적법을 무력화시키고, 필기시험과 면접,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법무부 심사, 국민선서 등 복잡한 귀화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려는 것이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기반으로 삼아 동일 국적을 구심점으로 미래인재 및 생산인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고까지 설명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어떻게 외국인의 국적 취득 간소화가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적자원 확보와 연결되는가. 이러한 편법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들 경우, 예기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국적 취득 간소화를 통해 엉뚱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직무유기인 셈이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외국인을 유입해서 해결하겠다는 건 실패한 유럽의 전철을 밟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실제로 혜택을 받는 외국인의 약 95%가 중국인이고, 이중국적까지 허용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단 말인지 허탈할 뿐이다. 중국인들에게 손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줘서 대한민국의 인구를 중국인으로 채우겠다는 발상은 매국(賣國)정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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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국민주권행동 제공)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몽(夢)에 젖은 정치인들과 관료들로 인해 급속히 친중사대주의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 공수처 조사받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도 영등포, 구로, 금천구를 ‘이중언어 특구’로 만들겠다면서 영어는 아예 빼버리고 중국어를 교육시키려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고, 지금은 외국인 유치원 자녀에게도 무상교육을 주장하는데 당연히 그 외국인의 최대 수혜 대상은 중국인이 될 것이다. 유치원 아동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켜주고 그 아이가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도 모른 채 그냥 한국 국적과 중국 국적 갖고 살다 나중에 중국 가서 중국인으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화교인 중국인을 향해 자신에게 투표해 달라고 호소를 하는 일까지 있었고, 이젠 심사도 않고 신청만 하면 한국 국적을 주겠다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내년 시장과 시의원 교육감 등을 뽑는 지방선거에선 외국인 투표권자 중에 80%를 차지하는 중국인이 투표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춘천 차이나 타운, 정동진 차이나 타운, 포천 차이나 타운 등 현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은 어떻게든 중국에 잘 보이고, 중국인을 더 많이 대한민국에 들여 중국화하겠다는 매국적 발상으로 일관하고 있어 분노치 않을 수 없다.
 
법무부의 발표 이후 언론과 일반국민 여론이 폭발했고, 청와대 청원에도 20만 명에 육박하는 국민이 서명하였다. 국민들이 이러한 법무부의 발표에 분통을 터트린 이유는 국적법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20여 년 간 여성가족부의 망국적 다문화 확산 정책 및 고용노동부의 무차별 외국인 고용정책으로 인해 고용 약자가 된 현실에 국민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 선거권을 주는 기가 막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서 해당 국가에 3년 살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선거권을 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서는 더 이상 청년들이 손쉽게 인력을 구할 수 없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조선족, 중국인이 90% 이상 중간관리자를 맡는 건설현장을 과연 누가 이렇게 방치하였는가. 조선족, 중국인 및 외국인들이 서비스업에 전혀 제한 없이 진출하도록 누가 허용하였는가. 이런 매국적 외국인정책이 급기야 중국인 특혜 국적법 개정안에까지 이른 것이기에 우리는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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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국민주권행동 제공) 


수도권 새벽시장에는 외국인들만 가득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과 국민들이 동일하게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국민들은 일자리 사다리가 사라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분노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법무부가 국적법까지 멋대로 고치려들기에 우리는 분노한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친중매국 정책을 강력 규탄한다. 이제는 국민들이 강력히 저항해야 한다. 유럽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다문화정책은 이미 한국에서 법제화돼 더욱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 한국인 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새벽 배송에도 나서고 있다. 한국사람이 3D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에 비해서 급여가 너무 적어서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만도 40만 명이 넘어가는 시대다. 법무부에서는 자꾸 외국인에게 국적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한국인을 보호해서 한국인의 인구를 늘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법무부가 가장 앞장서서 어떻게든 대한민국 국민을 없애버리려고 혈안이 된 것 같아 유감스럽다. 법무부가 2017년 7월 국민의 동의 없이 E-2비자 받은 외국인회화강사에 대한 마약·에이즈 의무검사 중 에이즈검사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압력을 받아 일방적으로 면제시켜버렸다. 그런데 이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침해에 대해 국회의원 중 어느 누구도 지금껏 문제 제기가 없어 유감이며, 즉각 원상 복구시켜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불법체류자도 약 20만 명에서 39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전혀 불법체류자를 줄이고 개선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게다가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방향들은 더욱 외국인들의 인구를 늘리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무서울 정도로 유럽의 망국적 외국인정책과 흡사하다. 유럽은 지난 세월 동안 잘못된 외국인정책과 다문화 만능주의, 외국인들에게 국적을 남발한 대가를 현재 톡톡히 치르고 있다. 특히 서유럽, 북유럽 등에서는 국민과 외국인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미 수많은 테러와 사건, 사고들로 홍역을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뻔히 보고 있음에도 우리나라가 유럽의 잘못된 다문화정책, 외국인의 손쉬운 국적 취득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자살(自殺)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외국인 특혜정책은 국민을 볼모로 한 매국노 정책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망국화되는 모습을 좌시치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정신을 차리고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안을 철회하길 강력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법무부는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시키며 망국의 길로 이끄는 국적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하나, 법무부는 외국인에게 국적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한 여론과 청와대 청원에 응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배로 급증해 40만 명에 달한 불법체류자 문제 시급히 해결하라!
 
하나, 외국인 국적 취득 간소화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실패한 유럽의 전철 밟아 외국인을 유입해 저출산 문제 해결하겠다는 어리석은 망국(亡國)정책 즉각 폐기하라!
 
하나, 손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줘서 대한민국 인구를 중국인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은 망국적 발상이다. 친중사대주의 매국(賣國)정책 즉각 폐기하라!
 
하나, 법무부는 2017년 7월 국민의 동의 없이 시행한 E-2비자 받은 외국인회화강사에 대한 마약·에이즈 의무검사 면제 조치 즉각 철회하라!
 
하나, 조희연 교육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최문순 강원도지사, 문재인 대통령 등 정치인은 대한민국을 중국화하려는 매국적 친중노선으로 국민을 분노케 말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익을 수호하라!
 
하나,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법무부는 지난 20여 년 간의 망국적 다문화 확산 정책과 무차별 외국인 고용정책으로 인해 고용 약자가 된 국민들의 분노를 직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선거권 허용 정책 즉각 철회하라!
 
하나, 우리는 매국적 외국인 노동정책, 외국인 범죄 방임정책으로 자국민이 역차별당하고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현실을 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국민을 홀대하고 중국인 및 외국인 특혜 주는 역차별정책 즉각 시정하라!
 

2021년 5월 21일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진실역사교육연구회,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올All바른인권세우기, 한국여성가족정책원, 옳은가치시민연합, 밝은빛가득한연구소, 4HIM, 자국민우선국민행동, 난민대책국민행동, 한국성평화연대, 국가수호청년연대, GMW연합, 자유경제네트워크, 국민을위한대안, 홀리라이터스,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강릉지부, 제주도민연대, 사회문화연구소,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미래대안행동, 강하세연구소, 생명인권시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반동성애국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바른인권여성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국민주권행동세종지부. 국민주권행동대구지부 (4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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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국민주권행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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