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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시인권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논란
2020/11/19 21: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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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인권차별 막기위해 '시민인권증진단' & 최대 10명의 '인권보호관'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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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시인권조례」 전부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캡쳐)

지난 2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대구시인권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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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 대구시장 (사진=대구시청)

현재 수원, 경남, 충남, 속초, 삼척, 부산(동구/동래구), 의왕시, 서울(금천구/강남구), 대전(유성구), 남원, 청주시, 강원 정선군, 인천(동구/남동구)을 비롯해 주로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인데 반해, 이번  「대구시인권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다.

글로벌 좌파들이 장악한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비윤리적인 인권개념들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를 비롯해 국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주축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어, 국내 소위 우파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천부인권을 근거로 한 올바른 보편적 인권의식의 탑재가 시급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대구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정의당과 인권위,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시도중에 있다.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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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권위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14년 5월에 이미 제정된 「대구시인권조례」에 시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과 인권교육 시행 시에도 인권위와 협력토록 하였다. 그후 2016년 12월에 일부 개정된 뒤로 올해 11월 2일 전부 개정을 시도하는 중이다.

이번 「대구시인권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시장은 인권정책에 관한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시민인권증진단'(이하 인권증진단) 제도를 신설토록 하였다.

인권증진단이 하는 일은 △인권차별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시에서 추진하는 인권관련 시책 참여 및 지원 △인권정책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제안 △그 밖에 시장이 인권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활동 등이다. 이 인권증진단은 대구시 예산에서 실비 또는 보상금 등이 지급된다.

또한 시장은 시민의 인권차별을 막기위해 위해 별도로 10명 이내의 합의제 형태로 운영되는 '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토록 하였는데, 상임 인권보호관은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의 인권 관련 부서 또는 인권 관련 직무 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 등으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토록 하였다.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 조사, 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며, 그 권한에 속한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토록 하였다. 

첫째, 인권차별에 대하여 상담신청 등이 접수된 경우, 둘째, 시장 또는 위원회가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한 경우, 셋째, 그 밖에 중대한 인권차별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이다.

특히 인권보호관이 둘째 조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로는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자치구·군(시가 위임한 사무와 구청장·군수가 조사를 의뢰한 사항만 해당한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해당 사업에 한정한다) 등으로 되어 있다.

결국 '인권보호관' 제도는 시정 전반의 인권차별 행위들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기존 '인권옴부즈만'의 역할을 더욱 확대코자 함이다.

한편 2014년에 이미 제정된 「대구시인권조례」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게도 인권교육을 시행토록 하였다.

“시민”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로 정의내리고 있어, 외국인 또는 난민들까지 모두 포함토록 하였다.

시장은 인권정책을 추진, 심의하기 위해 '대구시인권센터'와 '대구시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시청 예산으로 운영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의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위원은 주로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학계, 연구기관 및 법조계 등에서 인권관련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시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에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감사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감사관실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시청 별관 101동 1층(옴부즈만실)

- 전화 : 053-803-6231, FAX : 053-803-2309

- 전자우편 : nada8099@korea.kr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사이트(https://bit.ly/3kG6WQ5)에 가면 볼 수가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도 직접 올릴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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