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성 의원이 ｢태안군청소년학생인권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사진=캡쳐) 

통상 전국의 지자체에서 각종 조례를 제·개정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 이번 ｢태안군청소년학생인권조례｣처럼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법안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 매번 주말을 끼고 발의되어, 정작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은 고작 3~4일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평소에 특별히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이 아니고서는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 박용성 의원 (사진=태안군의회)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주로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국회에서도 지난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학생인권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태안군청소년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군수는 청소년 및 학생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권교육 등을 통해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비용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 평등법(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사진=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