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학생인권특별법｣ 대표발의, 같은 당 10인도 공동발의 (사진=캡쳐)

학생인권조례, 교권 파괴 & 교실 붕괴,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갈라치기, 좌파 홍위병 양성, 성적 타락, 정체성 혼란, 학습부진 초래해…충남, 서울 등 전국적으로 폐지 수순 밟고 있어

▲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파괴, 교실 붕괴,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갈라치기, 좌파 홍위병 양성, 성적 타락, 정체성 혼란, 학습부진 등을 초래해 결국 충남, 서울 등 전국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중이다.

이 ｢학생인권특별법｣의 주요내용들을 살펴 보면,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일명 독소조항들을 고스란히 가져왔다. 

▲ 평등법(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사진=캡쳐) 

예를들어 제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성적지향(동성애), 성별 정체성(성전환),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이나 비판, 반대조차도 일체 금지시키고 있다.

특히 이 조항들은 최근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민노총, 전교조, 진보당 등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현재 위 조항들을 어기면 벌금이나 처벌을 내리는 평등법(차별금지법)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을 중심으로 정의당, 진보당이 입법을 계속 시도중에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평등법(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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