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는 23년 12월 15일 한차례 폐지되었다가 김지철 교육감의 재의로 2월 2일 본회의에서 진행된 재표결에서 부결되었다가 3월 19일에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도의원 전원이 폐지를 찬성함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거듭 폐지를 위해 애써주신 도의장님과 도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2020년에 교육의 실주체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교육 시스템과 현장을 알지 못하며 교원 자격증도 없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이념을 앞세워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교육기본법 제 5조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제 3조 1항에 따르면 학생의 권리가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은 배우는 사람을 뜻하며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이 학생의 본질적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없는 권리만을 강조하는 매우 비교육적이며 비합리적인 조항입니다. 학생은 교육목적 안에서 학생의 의무와 권리가 규정되야 함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여 주어 일탈과 방종 학습 부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제 7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학생이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 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학생들이 누구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학생의 양육자 즉 부모로부터 교육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는 세계 인권 선언 26조 3항에 반하는 것이며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조항입니다. 

만약 자녀가 이단 종교에 빠져있다고 해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버려 두는 것이 부모로써의 도리입니까? 

제 8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 조항은 교육기본법 제 6조와 상충되는 바이며 교육은 정치적 파당적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부터 특정 정당과 정파의 인권개념과 각종 편향적인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여 학생들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 1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따르면 초등학교 시기부터 이성간 동성간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임신 출산을 해도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2016년 광주학생인권조례 공청회에 청소년 인권 활동가라는 한 여학생이 ‘청소년도 성적 권리를 가진 인간이다. 성욕이 있고 섹스를 한다. 성정체성은 스스로 알 수 있으며 그것이 잠깐의 혼란으로 치부하고 방황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임신과 출산은 섹스를 한다면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위험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임신과 출산이 위험이라고 하는 이 학생은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이런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섹스를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이 학생의 권리입니까?

자유롭게 성관계하다 임신하면 낙태 역시 권리가 되는 것입니까?

조기 성관계를 시작한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불행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때부터 성관계를 조장하고 다양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조장하는 이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드는 악법입니다. 

작년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8명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습니다. 학생의 무단외출, 지각, 일과 중 편의점을 이용해도 선생님이 통제를 하지 못하고 수업시간에 내내 자고 있는 학생을 깨웠더니 본인의 쉴 권리를 침해했다며 112에 신고를 하고, 수업 중 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큰소리로 통화하는 학생을 훈계하니 되레 교사가 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들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생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교사들이 어떻게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며 바르게 지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김지철 교육감이 주장하는 대로 차별과 폭력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이라는 교육 가치가 지켜지는 것이 학생인권조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왜곡되고 자기중심적인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다른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 학생인권조례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말아야 할 법이었습니다.

학생 인권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충분히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제를 하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립의 관계로 둘 것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과하게 주어진 권리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듯 자유를 방종이 되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충남 교육청은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신청을 멈추길 바라며 충남의 초·중·고 학생을 위한 진정한 교육의 방향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논의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고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학습권을 지켜주시는 것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 서주신 도의원님들과 수고해주신 많은 학부모 및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2024.3.25.

 

꿈키움성장연구소, 서천옳은가치학부모연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