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3.11.30 |
헌재, "군 항문성교를 막는 군형법 92조의6은 합헌"…벌써 네 번째 합헌 판결
2023/10/28 10:0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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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조사 결과, 군 전역자 10명 중 9명은 군 항문성교를 막고있는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 유지는 물론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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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앉아 있다.

 

헌재,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방치하면 군대의 엄격한 명령체계나 위계질서가 위태로워지고, 결과적으로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 위해가 발생할 우려 커"…"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된 군 조직 특수성 및 전투력 보호라는 공익 등을 종합할 때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네 번째 합헌 판결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 4명, "강제력 수반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침해하는 것" 위헌 주장…5대4로 아슬아슬하게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6일 오후 2시,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아슬아슬하게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공간과 강제성 여부에 상관 없이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 판결을 내렸다. 벌써 네 번째 합헌 판결이다.

군형법 92조의6이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이번 판결로 영내뿐만 아니라, 휴가나 외박, 외출을 나가서 합의를 했더라도 군인의 신분으로 동성간 항문성교 등의 성행위를 하게 되면 '형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HIV감염인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해서도 첫 번째 합헌 선고를 내렸다.

헌재는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방치하면 군대의 엄격한 명령체계나 위계질서가 위태로워지고, 결과적으로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된 군 조직 특수성 및 전투력 보호라는 공익 등을 종합할 때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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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군 항문성교를 지지하는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

 

하지만 반대 의견을 낸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지명), 문형배(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 이미선(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 정정미(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4명은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위헌을 주장했다.


특히 김기영,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군기라는 추상적인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어떠한 강제력도 수반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성적 지향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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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인천지법 앞 부모들 릴레이 1인시위 모습 (사진=차학연 제공) 

 

군 항문성교를 막고 있는 군형법 92조의6은 이미 세 차례나 헌재에서 합헌으로 판결이 나왔지만, 동성애자들의 집요한 요구로 말미암아 합헌판결이 내린지 1년도 채안된 지난 2017년에 또 다시 위헌심판 제청이 헌재에 올라갔던 것이 이번에 6년만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그 당시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 특히 군대에 아들을 보내야 하는 부모들은 한 목소리로 헌재에 위헌심판 제청을 한 이연진 판사에게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인천지법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매일 진행하였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자식들 군대 안보내기 운동'까지 펼치겠다고 이 판사를 강력 규탄했다.

지난 2013년 한국갤럽조사에 따르면, 군 전역자 10명 중 9명은 군 항문성교를 막고있는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 유지는 물론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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