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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기업들 옥죄는 '기업인권환경법' 대표발의 논란
2023/09/27 04:2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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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국내외에서의 기업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 또는 환경 침해시, 기업 활동 중단하거나 변경해야…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해 기업들에 인권환경 교육시키고, 기업은 매년 '인권환경실사보고서' 작성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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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을)


인권환경위험을 식별하지 아니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권환경실사 이행에 관한 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참 힘들다고 한다. 그런데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법안이 나왔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구을)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업인권환경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정 의원은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도 역임했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로는 지난 1일,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되었던 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 장혜영(정의당),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등 동성애와 평등법(차별금지법)을 강력히 지지하는 의원들 포함 15인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이 국내외에서의 기업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 또는 환경을 침해했을시, 기업 활동을 일시 중단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해 기업들에게 인권환경실사 이행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해야 하며, 기업은 '인권환경실사보고서'를 매년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이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권환경기업위원회'를 신설토록 하였는데, 위원 자격으로는 다음 사람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민노총 같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등이다. 이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관계 인권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기업이 인권환경실사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시는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해 피해자를 지원토록 하였다.

벌칙으로는 △인권환경위험을 식별하지 아니한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는 △이사회에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이행에 관한 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인권환경위험을 식별하지 아니한 자 △인권환경위험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한 자 등이다.

이 법안의 입법예고 마감일은 오는 28일까지이며, 법안에 대한 의견제출 및 보다 자세한 법안의 내용을 보고 싶으면 아래 국회입법예고 웹사이트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2124147]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5인)

https://tinyurl.com/mrbye4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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