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3.11.30 |
전남도민 1만명, "전남판 차별금지법, '전남도민인권헌장' 즉각 철회하라"
2023/09/21 23: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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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민인권헌장' 공청회, 도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파행 & 무산…단 4일만에 모은 헌장 제정 반대 도민 1만 859명 서명지 전달식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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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판 차별금지법 '전남도민인권헌장' 철회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전바연 제공)

 

법령에도 없는 '헌장'이라는 명칭 사용해, 법적 강제력 가진 규범으로서 위헌적인 동시에 실정 법률들을 위반한 초헌법적, 불법적 시도…도민대표단 100명, 전남도민 전체 대표할 대표성도 없고 민주적 정당성도 없어 원천 무효

'전남도민인권헌장', 동성애·양성애(성적지향), 성전환(성별정체성) 등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해 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목적…제정 추진 강행시 전남 교육계, 종교계, 법조계 및 시민단체와 연대해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 및 강경 투쟁에 나설 것 경고

20일 오전 10시, 비가 내리는 중에도 전남도청 로비 앞에서는 전남교회총연합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전남지부, 전남경목연합회, 한국성시화운동본부전남지부, 전기총(22개 시군구 7000교회), 전남바른교육도민연합 공동주최로, 전남판 차별금지법 나쁜 '전남도민인권헌장' 철회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주최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단 4일(9월 16일~19일)만에 모은 헌장 제정을 반대하는 1만 859명의 도민들의 서명지 전달식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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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전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 


전남도(김영록 도지사)는 전남인권헌장 초안을, 지난 4월부터 인권전문가 11명이 참여해 전남인권실태조사와 도민들 100명의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공청회는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으로 나눠, 서부권은 9월 13일 14시 남악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컨벤션홀에서, 동부권은 9월 14일 14시 순천 동부청사 대강당에서 진행하려고 했지만, 도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서부권 공청회는 파행되었고, 동부권 공청회는 아예 시작도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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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민들이 '전남도민인권헌장' 제정을 강력히 반대해 공청회가 무산되었다. ⓒ KHTV 

 

전남도는 이번 공청회와 도민 의견수렴을 통해 헌장 최종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25일 전남도민의 날에 선포할 계획이었지만, 도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기한 연기하였다.

주최측은 성명서를 통해, '전남도민인권헌장'은 법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법적 강제력을 가진 규범으로서 위헌적인 동시에 실정 법률들을 위반하는 초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전남도민인권헌장' 제정과 관련해 인권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초안작성위원회가 누구인지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도민대표단 100명은 또 무슨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며, 누구인지도 모르고, 도민이 선거로 선출하지도 않은 도민대표단이, 180만 전남 도민 전체를 대표할 대표성도 민주적 정당성도 없다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도민인권헌장'은 동성애·양성애(성적지향)와 성전환(성별정체성)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헌법과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나쁜 '전남도민인권헌장'의 강행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헌장 제정시도를 전면 철회하라며, 만일, 제정 추진을 강행한다면 전남의 교육계, 종교계, 법조계 및 시민단체와 연대해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 및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헌법과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전남도민인권헌장'의 강행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철회하라!

'전남도민인권헌장'은 2023년 4월 인권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초안작성위원회가 도민대표단 100명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 헌장은 9월 13일 서부권과 9월 14일 동부권 이렇게 2번의 공청회를 통해 10월 25일 ‘전남도민의 날’을 기념하여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가 선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전남도민인권헌장'은 아래와 같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강행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전면 철회해야 한다. 

첫째,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 

대한민국은 민주적 법치국가이다. 즉,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 지배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시의회나 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와 조례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의해 운영하여야 한다. 

이번에 도지사에 의해 선포되어 시행하려는 '전남도민인권헌장'은 법체계상 조례 또는 자치규칙 등 법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장은 법적 강제력을 가진 규범으로서 법, 정책, 행정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실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동시에 실정 법률들을 위반하는 초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것이다. 

'전남도민인권헌장' 제정과 관련하여 인권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초안작성위원회가 누구인지 명단도 공개하지 않으며, 도민대표단 100명이 누구인지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도민대표단은 무슨 기준으로 100명을 선정했는지 전혀 도민에게 알려주고 않지 있다. 누구인지도 모르고, 도민이 선거로 선출하지도 않은 도민대표단 100명이, 180만 전라남도 도민 전체를 대표할 대표성이 전혀 없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도민대표단 100명이 만드는 도민인권헌장은 원천 무효이다. 

둘째, 내용상의 문제도 심각하다. 

'전남도민인권헌장'은 제2조 제1항에서 동성애·양성애(성적지향)와 성전환(성별정체성)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조 제2항에서는 '전라남도가 조례와 규칙,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때 차별금지 원칙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평등문화 확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전라남도가 앞장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헌장이 제정이 되면 앞으로 전라남도에서는 교육, 고용, 서비스, 행정 등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을 법과 제도를 통해 옹호, 조장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전남도민인권헌장'은 제12조(성평등 및 여성의 권리)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정책, 행정을 실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평등은 양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성평등은 젠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과 남녀 이외의 제3의 성 등이 포함된다. 

한편, 안 제13조는 '모든 도민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된 가족의 형태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도가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해야 하고, 다양한 가정유형을 고려한 가족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이란 동성혼 합법화, 비혼 동거 및 동성결합 합법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양한 가정유형을 고려한 가족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정자은행 합법화, 대리모 합법화, 비혼 출산 합법화를 지지하고, 추진하겠다는 것과 같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헌법과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나쁜 '전남도민인권헌장'의 강행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헌장을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 전남의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고, 일부일처제의 혼인·가족 제도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나쁜 '전남도민인권헌장' 제정 추진을 강행한다면 전남의 교육계, 종교계, 법조계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 및 강경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년 9월 20일

전남교회총연합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전남지부, 전남경목연합회, 한국성시화운동본부전남지부, 전기총(22개 시군구 7000교회), 전남바른교육도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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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명이 넘는 '전남도민인권헌장' 제정반대 서명지를 전남인권센터팀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전바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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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님ㅣ2023.09.23 01:59:4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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