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3.11.30 |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세종시의원,「세종시성인지조례」제정 시도 논란
2023/08/23 14:4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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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는 성평등 증진, 성차별 개선이 목적…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달리 성별을 남녀 외 수십여 가지의 사회적 성(젠더)으로 분류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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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열 세종시의회의장이 「세종시성인지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시장,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위한 지침서 마련 및 교육 실시…성평등에 필요한 모든 업무, 관련 전문 시민사회단체 등에 위탁토록 해

지난 18일,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하 세종시성인지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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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세종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에서 각종 성인지조례 제·개정을 주로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세종시성인지조례」를 입법예고한 이순열 의장(제8선거구-도담동/어진동)과 대표발의한 김현미 시의원(제14선거구-소담동)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세종시성인지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제정이유에서는 성평등(gender equality)을 증진하고 성차별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달리 남녀 외 수십여 가지의 성별을 인정하는 사회적 성(gender)의 평등을 의미하며, 이중엔 아침에는 남자, 점심에는 여자, 저녁에는 다시 남자로 바뀌는 유동적인 성별(gender fluid) 등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장은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 향상 등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다.

또한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해 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은 성평등 목표에 부합토록 하였다.

제4조(중점관리 사업)에는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성인지 결산 결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업 등을 다루도록 하였다.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토록 하였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은 어느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위원들의 자격으로는 △시의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시의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성인지 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성인지 예산제와 관련하여 활동 중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들의 수당과 여비는 세종시 예산에서 지급된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 성평등 관련 업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이나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젠더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에 기반한 이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달리 성윤리 파괴, 동성결혼 합법화,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등 남녀 성별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 부모 등의 용어들을 해체해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교란시켜 결국 사회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신사회주의 문화막시즘(Neo-Marxism) 성혁명으로 밝혀졌다.

이에 현재 헝가리를 비롯한 여러 서구사회에서는 이 젠더사상에 대해 엄격히 배격하고 있으며, 이를 공교육에서 절대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3일까지 세종시의회의장(참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 제출사항 :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다. 문의처 : (044) 300-7313

이 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세종시의회 웹사이트>입법예고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세종시성인지조례 입법예고]

https://tinyurl.com/39z2tmz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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