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혐오팔이 독재시대 도래하나…헌법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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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혐오팔이 독재시대 도래하나…헌법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2023/06/04 03:04 입력

네이버, 오는 12일부터 동성애 비판 게시물 삭제·비공개·거부…의·과학적 사실 조차도 혐오? 평등법(차별금지법)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헌법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무참히 짓밟아

네이버, "KISO의 '온라인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 도입한 결과" 해명…KISO의 '혐오표현심의위원회'와 관련 미디어, 국어학, 사회학, 법학 전문가들 명단 국민에게 공개해야

지난 1일, 네이버가 오는 12일부터 동성애 등을 비판하는 게시물들에 대해 삭제·비공개·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네이버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해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내용"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내용에는, "국가(북한포함)·인종·성별·성적 지향(동성애)·종교(이단포함)·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 표현을 포함한 게시물"로 구체적인 조항들을 포함시켰다.

이 조항들은 최근 간첩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민노총, 전교조, 진보당 등이 지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이다.

현재 위 조항들을 어기면 벌금이나 처벌을 내리는 평등법(차별금지법)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을 중심으로 정의당, 진보당이 입법을 계속 시도중에 있다.

네이버는 이번 정책은 지난 4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공한 '온라인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KISO는 지난해 8월 '혐오표현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미디어, 국어학, 사회학, 법학 전문가들이 모여 '온라인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카카오는 이미 4월부터 KISO의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네이버가 동성애(LGBTQ)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여성·임산부·장애인 등의 취약 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동성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네이버는 "만약 개정된 운영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시 회원 탈퇴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을 만든 KISO의 '혐오표현심의위원회'와 관련 미디어, 국어학, 사회학, 법학 전문가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성향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었다.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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