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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반헌법적 위험한「생활동반자법」대표발의 논란

2023/05/09 19:29 입력

용 대표의 ｢생활동반자법｣, 현행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반해…용 대표, "｢생활동반자법｣, 21대 국회 임기 종료 1년 남았으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정하자" 무리한 입법시도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캡쳐)

영국, 프랑스 등 ｢생활동반자법｣ 통과된 나라들, 동성간 및 이성간 동거, 동성결혼(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등 합법화…프랑스, 사생아 비율 1999년 42.7%에서 2021년 63.5%로 급증

영국 국립통계청, 2019년 이성간 혼인율 1,000명의 미혼 남성 중 18.6명, 1,000명의 미혼 여성 중 17.2명으로 1972년 이후 50%로 급감…｢생활동반자법｣,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싫으면 그냥 떠나도 돼

동거 형태에서 출생, 양육되는 아동이 혼인 관계에서 출생, 양육되는 아동에 비해 가난하게 살 가능성과 신체적·정서적 학대 가능성 모두 네 배 이상 높고, 부모가 헤어지는 것을 볼 가능성 세 배 이상 높아…어른들의 이기심이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 파괴해

2021년 8월 한국갤럽 조사, 동성간 동거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국민 63% 반대…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국민 79% 동성결혼 반대해

지난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상임대표)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하 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시을), 김한규(제주 제주시을), 강민정(비례), 유정주(비례), 이수진(비례), 권인숙(비례) 의원, 정의당 장혜영(비례), 류호정(비례) 의원, 진보당 강성희(전북 전주시을) 의원 등 10인이다.

｢생활동반자법｣은 지난 2014년 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입법을 시도한 바 있지만, 많은 국민들의 반대로 초안만 만들고 결국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던 법안이다.

▲ 4월 26일, 용혜인 대표가 동성애자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이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인 이종걸 씨와 정의당 류호정(비례) 의원과 함께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용혜인 대표 페북)

용 대표는 9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동반자법｣을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1년 전인 지금, 반드시 완수해야 할 개혁입법 과제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정하자"고 촉구했다.

용 대표는, "지난 2월 박홍근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밝혔다"며, "가족 규정은 사회적 합의로서 꾸준히 바뀌어왔기에 지금 이 시대에 맞춰 가족에 관한 규정을 바꾸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용 대표는 '세계가정의날'인 오는 15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진=더팩트)

용 대표의 ｢생활동반자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성년이 된 사람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생활동반자관계의 효력은 당사자 쌍방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생기도록 하고 있다.(안 제9조 및 제10조)

둘째,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쌍방이 해소에 합의를 하거나 일방이 해소를 원하는 경우,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6조)

셋째,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는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였다.(안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 및 부칙 제2조제1항)

넷째,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출산휴가, 인적공제, 가정폭력방지 등의 제도에서 혈연·혼인에 의한 가족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였다.(안 부칙 제2조제2항부터 제25항까지)

하지만, 용 대표의 ｢생활동반자법｣은 현행 헌법과 법률에 반해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 제36조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둘째, 민법 제779조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고, 셋째,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는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생활동반자법｣이 통과되면 이와 같은 법이 통과된 영국, 프랑스 등 일부 서구사회들처럼 자연스럽게 동성간 및 이성간 동거, 동성결혼(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등이 합법화 되기 때문이다.

이는 현 프랑스처럼 혼인율 급감, 사생아 급증(사생아 비율이 1999년 42.7%에서 2021년 63.5%로 급증)(https://www.statista.com/statistics/957229/births-out-of-wedlock-france)을 초래하게 된다. 한마디로 현 엄마·아빠 가족같이 혈연으로 이루어진 안정된 유대관계 등이 해체되는 것이다.

영국 국립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의 이성간 혼인율은 1,000명의 미혼 남성 중에 18.6명, 1,000명의 미혼 여성 중에는 17.2명으로 1972년 이후로 50%나 감소하였다.

현재 한국 사생아 비율은 약 2%에 불과하지만, ｢생활동반자법｣이 통과되면 영국, 프랑스처럼 혼인율 급감, 사생아 급증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동거 커플에 의해 양육받는 아이들은 불행할 수 밖에 없다. 동거 형태에서 출생, 양육되는 아동이 혼인 관계에서 출생, 양육되는 아동에 비해 가난하게 살 가능성과 신체적·정서적 학대 가능성이 모두 네 배 이상 높고, 부모가 헤어지는 것을 볼 가능성이 세 배 이상 높다.(Alysse ElHage, “For Kids, Parental Cohabitation and Marriage are NOT Interchangeable, Institute for Family Studies, May 7th, 2015, available at https://ifstudies.org) 결국 어른들의 이기심과 욕망이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격이다.

용 대표는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려는 목적이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장애인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엔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장애인 가족 등 다양한 가족과 소외된 계층의 아동과 청소년, 독거 노인, 미혼모·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많은 법령과 조례 등이 아래와같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단지 핑계에 불과하다.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2015년), 긴급복지지원법(2006년),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2015년), 청소년복지지원법(2005년),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2015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2008년), 장애인복지법(1989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2012년), 아동복지법(1981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년), 노인복지법(1981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8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년) 등

[조례] 한부모가족지원조례,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장애인가족지원조례,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외국인인권지원조례, 이주민지원조례, 아동급식지원조례, 미혼모·부지원조례, 독거노인지원에관한조례, 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조례 등

2023년 1월 현재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전 세계 200여개 국가중 단 32개국인데, 이들 국가들은 동성결혼 합법화 이전에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법들이 공통적으로 통과되었다. 이후 이들 나라들에서는 파트너 관계에 들어가는 성인의 수적 제한이 사라지면서 3명, 5명 이상의 동성간 및 이성간 부부 등이 출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