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3.11.30 |
바른인권여성연합,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내정 철회하라!"
2023/01/17 20: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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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관점에서 남녀 갈등 부추기는 자에게 국가소멸 위기탈출이라는 막중한 임무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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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내정 철회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바른인권여성연합 제공) 


"김 교수는 여성의 재생산권 즉 낙태권을 옹호해왔으며,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운운하며 보편타당한 가족의 해체를 조장하는 페미니즘에 함몰된 인물…정상가족규범에서 벗어난 출산지원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김 교수는 페미니즘 관점에서 성별 불평등한 가족구조와 노동시장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출산율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봐…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여성주의 이념에 매몰된 자에게 국가소멸 위기탈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

"김 교수가 모델로 삼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 출산율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하락세 타고 있어…최근 북유럽 출산정책 전문가들, 양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 정책과 출산율과의 상관관계 매우 적다고 결론"

7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목련홀)에서는 (사)바른인권여성연합 주최로, 지난 13일 대통령실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영미 교수를 내정한 것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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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미 교수(동서대 사회복지학과)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내정 즉각 철회하라!

김영미 교수가 지난 1월 13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내정됐다. 그는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시기에 꾸려진 민간위원의 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가, 공석이 된 부위원장직에 내정되었다. 현재 인구절벽이라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여성주의 이념에 매몰된 김영미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사실에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통탄을 금치 못하며, 이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김영미 교수는 인구절벽의 심각한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2018년 논문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저출산 담론의 재구성을 위하여”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다름 아닌 젠더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성별 불평등한 가족구조와 노동시장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출산율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철저한 페미니스트 관점을 가진 인물이다. 

결혼 및 출산 장려에 대단히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김 교수는 소위 정상가족규범에서 벗어난 출산지원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이른바 여성의 재생산권, 즉 낙태권을 옹호해왔으며,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운운하며 보편타당한 가족의 해체를 조장하는 페미니즘에 함몰된 인물이다. 재생산권이란 태아 살해를 마땅한 여성의 권리로 인정하라는 개념이다. 출산율을 높여 우리나라를 살릴 방법을 모색해도 모자란 인구위기 상황에서 낙태를 권리라고 주장하는 인물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내정하는 대통령실의 결정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재생산권 옹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출산율 제고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책들만 나열한 계획이다. 한 마디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한 것이다. 제3차 기본계획부터 삭제된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다시 기본계획에 포함하기는커녕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로 대체시켜 버린 것이다. 그러니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난 정부에서 더 두드러지게 하락했던 것을 대통령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기나 한 것인가? 

출산의 문제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의 시각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출산율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국가 차원에서 출산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렇기에 근 17년간 150조 넘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은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현재 어떠한가? 출산율 1명대 미만을 기록하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처참한 수준이다. 한 명의 여성이 평생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오늘의 사태는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없이는 극복할 수 없다. 

이런 중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젠더 불평등, 재생산권 운운하며 낙태를 선택으로 여기고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여성주의 이념에 매몰된 자에게 국가소멸 위기탈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실패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현재 출산율이 증가하는 모든 국가들은 국가 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출산율이 높다는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도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미 내정자가 모델로 삼고 있는, 양성평등의 수준이 높으며 일-가정 양립 가정 정책을 잘 수행한다는 북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이 현재 어떤지 알고 있는가?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타고 있으며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경우 70년대의 최저 출산율보다 더 떨어진 상황이다. 최근 북유럽 출산정책 전문가들은 양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 정책과 출산율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적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가족과 사회와 국가가 합심해서 저출산의 위기를 해결해도 모자랄 판에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재생산권 및 남녀 불평등 운운하는 페미니즘에 사로잡힌 자에게 어떻게 국가의 막중한 임무를 맡길 수 있단 말인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실이 이러한 자를 부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에 가정의 회복을 통한 국가의 회복에 앞장서는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은 김영미 교수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는 것을 절대 좌시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 차리고 국가를 위기로 몰고 갈 김영미 교수 내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월 17일
 
(사)바른인권여성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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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성 사무총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바른인권여성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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