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2022년 3월 9일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현행 헌법을 위배하면서 편향된 이념에 기반하여 개발한 2022 교육과정이 오승걸 실장 등의 교육부 관료들에 의해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정부를 시작하면서 교육 분야에 많은 공약을 발표하였지만,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도 없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교육과정으로 새 정부의 교육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교육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의지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는 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대통령과 국민의 뜻에 반하여 문재인 정부가 짜놓은 교육과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부 관리들을 즉각 해임하고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꿀 뿐만 아니라, 성전환과 동성애를 옹호하여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고, 성윤리를 파괴하며,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여 가족체제를 해체할 뿐만 아니라, 50여 가지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별체제로 바꾸어 사회체제를 전복하려는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추진하였다. 그렇지만,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만들려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정은 국민적 심판을 이미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조차 없는 가운데 교육부 관리들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2022 개정 교육과정 논의를 강행하여 10월 말경에 교육부 안을 만들어서 11월 초에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긴다고 한다. 이러한 교육부의 강행 추진은 새로 임명되는 교육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교육과정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으며, 대통령의 공약과 국민의 뜻도 무시하는 것이다. 교육부 관리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러한 월권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회와 정책연구진에 의해 휘둘리는 교육부 관료들은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의도했던 사회체제 변화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다음 세대를 문재인 정부의 이념대로 세뇌하려고 추진했던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과감하게 중단해야 한다. 언론으로부터의 공격을 두려워해서, 위원회와 정책연구진의 의견을 전혀 수정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행태를 교육부 관료들이 보여준다면, 이미 윤석열 정부의 관료로서 일할 자격이 전혀 없다.

국민의 뜻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가 현행 헌법을 위배하면서 짜놓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차관과 오승걸 실장 등의 교육부 관리들은 교육과정 진행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교육부 관리들은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제대로 실현할 자신이 없으면 자진해서 사퇴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적어도 새로 임명되는 교육부 장관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교육부 안을 확정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핑계로 대면서, 문재인 정부가 만든 각본대로 강행 추진한다면, 교육부 관리들은 징계는 물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2. 10. 24.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전국 602개 단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