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3.11.30 |
김희수 진도군수,「진도군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2022/10/21 20:3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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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지지하는 인권기관, 시민단체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토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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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수 진도군수가 「진도군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정책,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등 협력토록 해

인권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진도군인권위원회' 구성…진도군 예산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지난 5일,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는 「진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진도군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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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수 진도군수(무소속) 


현재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주로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인데 반해, 김희수 진도군수는 무소속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들에서 제·개정시도중인 인권조례는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해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이나 비판, 반대조차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위 조항들을 어기면 벌금이나 처벌을 내리는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입법을 계속 시도중에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페미니즘 단체들을 비롯한 동성애 옹호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 제·개정에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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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평등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권조례 법안들은 모두 인권위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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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부터 인권위가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는 공문 발송 (사진=캡쳐) 


「진도군인권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군수는 인권정책 추진과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등을 위해 인권위와 협력토록 하였다.

또한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진도군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토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위원들은 인권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임명토록 했으며, 위원들의 각종 수당과 여비 등은 진도군 예산에서 지급된다.

한편 군수는 인권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들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도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행정과
- 전  화 : 061)540-3222, 3221 / 팩스 : 061)540-3291
- 이메일 : jindo1056@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전자메일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진도군청 웹사이트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진도군청 입법예고]

https://bit.ly/3MRqNv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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