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07.05 |
국소연, "실내마스크 착용도 이제 강제가 아닌 권고로 바꿔야"
2022/06/16 15: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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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은 술집, 식당 등에서 마스크 벗어도 되고, 자라나야 할 아이들은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 강제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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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문정부, 백신패스 없애면 확진자 폭증한다고 했던 방역당국의 주장 거짓으로 드러나

마스크 장시간 착용은 만성적 저산소증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아이들 언어발달, 뇌발달, 정서장애 등 많은 부작용 초래

윤석열 정부도 반지성주의 방역 멈추고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선택권 보장해야


16일, 지난 문정부 때 코로나 방역패스는 반인권적 침해 행위라며 전국적으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결국 방역패스를 중단하게 만들었던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하 국소연)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윤석열 정부도 반지성주의 방역을 멈추고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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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이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윤석열 정부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코로나 방역 정국이 이미 2년이 넘어가고 있고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1800만명이 넘어섰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무증상 깜깜이 감염이 최소 10배이상임을 감안하면, 지난 2년동안 모든 국민은 이미 코로나에 모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인권침해적 방역패스를 중단하고 확진자 추적, 밀접접촉자 추적조차 중단하였지만 확진자 숫자는 60만명에서 최근 7~8000명 수준으로 오히려 크게 감소한 것만 봐도,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인권 유린 방역정책이 국민 기만이었고 잘못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만에 하나라는 황당 논리, 그리고 식당, 카페, 술집만 안전하다는 선택적 위험 논리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것을 윤석열 정부는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밀집한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고 야외 밖으로 나오면서 마스크를 뒤집어 쓰는 어떤 과학적 근거가 없는 반지성주의가 판치고 있다. 식당, 까페에서 서면 마스크 써야 하고 앉으면 마스크 벗어도 된다는 국민 행동 패턴이 바로 반지성주의의 좋은 사례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이런 선택적 위험 비과학적 논리로 방역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을 무시하고 전체주의 선동과 선택적 위험 주장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인권조차 선택적으로 철저히 침해하며 방역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범죄를 행한 바 있다. 

아직까지 코로나를 사유로 도시를 봉쇄하며, 모든 인권을 침해하는 비이성적 행각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인권침해 사례가 정치방역의 좋은 사례이다. 

하지만 합리적인 방역을 표방했던 윤석열 정부도 선택적 위험 주장에 매몰되어 벌거벗은 임금님 방역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깊은 유감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전국민에 대한 마스크 착용 강요이다.

어른들은 술집,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즐기면서 학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언제까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것인가?

자유민주국가에서 방역과 백신정책은 권고로 충분하고 공산국가처럼 비과학적인 선택적, 차별적 위험 주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더 이상 침탈해서는 안 된다. 

실내마스크 착용도 이제 강제가 아닌 권고로 바꾸어야 한다. 전 국민이 코로나에 이미 노출된 상황에서, 식당에서 다 벗고 있으면서 실내마스크 착용 선택적 강제는 이미 미신에 가깝다.

실내마스크 계속 쓰고 싶은 사람은 계속 쓰고, 벗고 싶은 사람은 벗는 마스크 착용 강제를 권고로 전환해서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되돌리는 것이 과학이고 이성적 태도이다.

과다한 염려로 실내에서 쓰고 싶은 국민은 KF94 마스크를 착용하면 지금 방역상황에서 충분히 과다하다. KF94 마스크를 쓴 사람은 확진자 있는 장소에서도 감염으로부터 보호되는 비접촉자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현재 방역 원칙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다른 사람이 마스크 안 썼다고 상호간 분쟁을 유발하며 국민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도 중단되어야 한다.

백신패스 없애면 확진자 폭증한다고 했던 방역당국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실제로 백신패스 없애고 국민의 자유와 선택권을 보장해도 확진자는 오히려 대폭 감소한만큼, 그동안의 방역당국의 허구성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도 있어야 한다.

마스크 장시간 착용은 만성적 저산소증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 뿐 아니라, 입모양을 볼 수 없는 아이들에게 언어발달의 장애, 정서 장애 등 많은 부작용을 동반할 수 밖에 없다. 

자유민주국가에서 방역은 대부분 국민의 기본권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권고"로 충분하다. 방역에 있어 "강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 공산당이 방역을 한다며 도시 봉쇄를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인권유린일 뿐이다.

합리적인 방역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반지성주의 방역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깊은 유감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35번이나 약속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반지성주의를 타파하는 방역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방역정책을 자유민주주의에 맞게 권고로 전환하고, 국민의 마스크 착용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라!


2022년 6월 16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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