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07.06 |
더불어민주당, 포천시/양평군/평택시/안성시 등 인권조례 제정시도 폭주논란
2022/06/02 23: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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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선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시도…전국 지자체들에선 인권조례 제정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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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들, 정치적으로 편향된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정책, 인권교육 협력토록 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권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각 지자체 '인권위원회' 구성

동성애 지지하는 인권기관, 시민단체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토록 해


지난 5월부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선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을 중심으로 검수완박에 이은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시도를 꾀하고 있으면서, 경기도 포천시, 양평군, 평택시, 안성시 등 각 지자체들에선 일제히 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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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들에서 제정시도중인 인권조례는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 등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인권위원회, 정의당이 입법을 계속 시도중에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페미니즘 단체들을 비롯한 동성애 옹호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 제·개정에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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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평등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권조례 법안들은 모두 인권위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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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부터 인권위가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는 공문 발송 (사진=캡쳐) 


먼저,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포천시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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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국 포천시장이 「포천시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포천시인권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시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과 인권교육 시행시 인권위 등과 협력토록 하였으며, 인권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였다.

또한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토록 하였다.


특히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포천시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토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위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임명토록 했다. 위원들의 각종 수당과 여비 등은 포천시청 예산에서 지급된다.

한편 시장은 인권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들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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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국 포천시장(더불어민주당)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일까지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가. 제출방법: 서면, 우편, 홈페이지, 이메일 등

나. 기재내용: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다. 제출기관: 포천시장(자치행정과)

○ 주소: (11147)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청 자치행정과

○ 전화: 031-538-2534, FAX 031-538-2745

○ 이메일: 자치행정과 총무팀 (mercury521@korea.kr)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포천시청 웹사이트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포천시청 입법예고]

https://bit.ly/3ai4q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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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인권조례」 소관부서 및 입안자 (사진=캡쳐)

 

다음으로, 정동균 양평군수도  「양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양평군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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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균 양평군수가 「양평군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양평군인권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군수는 인권정책 추진시 인권위 등과 협력토록 하였으며, 5년마다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또한 군수는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매년 인권교육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토록 하였다.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양평군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위원들은 인권관련 분야의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인권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인권에 관한 소양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들 중심으로 임명토록 하였다. 위원들의 수당과 여비 등은 양평군청 예산에서 지급된다.

한편 군수는 인권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들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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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균 양평군수(더불어민주당)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평군수(행정담당관, ☎ 031-770-2482, Fax 031-770-2803)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양평군청 웹사이트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양평군청 입법예고]

https://bit.ly/3zePKw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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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인권조례」 소관부서 및 입안자 (사진=캡쳐) 


다음으로, 정장선 평택시장도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평택시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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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선 평택시장이 「평택시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평택시인권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시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과 인권교육 시행시 인권위 등과 협력토록 하였으며, 매 5년마다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또한 인권정채을 추진하기 위해 '평택시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위원들은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학계에서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을 중심으로 임명토록 하였으며, 시장은 인권정책을 수립할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위원들의 수당과 여비 등은 평택시청 예산에서 지급된다.

한편 시장은 인권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들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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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선 평택시장(더불어민주당)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 : 자치협력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문의전화 : 031)8024-2742(자치협력과 민간협력팀 김예현)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평택시청 웹사이트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평택시청 입법예고]

https://bit.ly/3M4zp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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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인권조례」 소관부서 및 입안자 (사진=캡쳐) 


다음으로, 김보라 안성시장도  「안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안성시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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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라 안성시장이 「안성시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안성시인권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시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위 등과 협력토록 하였으며, 인권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토록 하였다.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연 한 차례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하였다.

또한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안성시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위원들은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학계에서 인권관련 연구를 하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심으로 임명토록 하였다. 위원들의 각종 수당과 여비 등은 안성시청 예산에서 지급된다.

한편 시장은 인권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들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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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라 안성시장(더불어민주당)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031-678-2132

•○ FAX: 031-678-213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안성시청 웹사이트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안성시청 입법예고]

https://bit.ly/3x9Ze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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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인권조례」 소관부서 및 입안자 (사진=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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