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07.06 |
국민 64%, 차별금지법(평등법) 내용 알고나니 제정 반대해
2022/05/16 17:4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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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차별금지법(평등법)의 그럴듯한 이름만 보면 찬성해야 할 법으로 인식…그러나 실제 내용 알고 나면 반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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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64%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반대하였다. (사진=오피니언코리아)

 

국민 85%, 남성 성기 가진 성전환자의 여성전용공간 출입 허용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해

국민 90%, 스스로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가 허용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해

국민 95%, 성범죄 전과자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취업 가능케 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해

국민들, 차별금지법(평등법)의 그럴듯한 이름만 보면 찬성해야 할 법으로 인식…그러나 실제 내용 알고 나면 반대해

16일, 전국 500여개 단체가 연합하여 만든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이 지난 11일 오피니언코리아에서 실시한 차별금지법(평등법)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앞서 한국갤럽은, 이번 달 초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이 57%, 반대가 29%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지난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가 67.2%, 비동의가 28%이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충분하다고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5월 11일 오피니언 코리아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 여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앞서 실시한 이들 여론조사와는 매우 상반된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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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41%가 동성애, 성전환 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반대하였다. 


우선, 동성애, 성전환 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응답자의 41.4%가 반대한다고 하였고, 35.3%가 찬성한다고 하였는데, 갤럽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와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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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85%가 남성 성기를 가진 성전환자의 여성전용공간 출입을 허용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반대하였다.


특히, 차별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에서는 반대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남성의 생식기를 유지한 채 여성 화장실과 목욕탕을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85.1%가 반대하였고, 찬성은 7.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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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90%가 스스로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허용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반대하였다.

 

또한, 스스로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90.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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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95%가 성범죄 전과자의 어린이집 등에 취업을 가능케 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반대하였다. 


만약 전과 차별금지 규정에 의해 성범죄 전과자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면 동의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94.6%가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발생하게 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나서 재차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을 물었을 때, 반대 의견이 41.4%에서 63.6%로 22.2%나 증가하였고, 찬성 의견은 35.3%에서 23.0%로 1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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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평등법)의 문제점을 알고 난 뒤 제정 찬반여부


차별금지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여론조사를 하는 중 문제점을 알고 난 후에는, 반대 62%, 찬성 15%로 바뀌었다. 또한 차별금지법을 처음 들어 본다는 사람도 반대 71%, 찬성 11%로 바뀌었다. 이 결과가 뚜렷하게, 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찬반이 달라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즉, 차별금지법 명칭만을 보면, 찬성해야 할 법으로 인식하지만, 실제 내용을 알고 나면 대다수 사람이 반대함을 볼 수 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피상적인 여론조사만으로는 국민들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박 겉핥기식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만큼은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하게 된다는 말이 진리임이 분명하다. 차별금지법에 담겨 있는 실제 내용은 은폐하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듯한 이름만 내세우며 호도할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당당하게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가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일 것이다. 

이번 오피니언 코리아의 여론조사는 표본 오차가 95% 신뢰수준에 ±3.1%p였고, 지역, 성별, 연령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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