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08.12 |
이승옥 전남 강진군수,「강진군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2022/04/01 19:4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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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과 인권교육 추진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토록…모든 공무원들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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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옥 강진군수가 「강진군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인권단체에서 활동,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강진군인권위원회' 구성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기관, 시민단체들에 인권교육, 홍보, 행사 등 맡겨…강진군 예산에서 지원

지난 28일, 이승옥 전남 강진군수는 「강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강진군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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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옥 강진군수 (더불어민주당)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주로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승옥 강진군수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강진군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 등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인권위원회, 정의당이 입법을 계속 시도중에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동성애 옹호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 제·개정에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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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강진군인권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군수는 인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과 인권교육 시행 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토록 하였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도 인권교육을 시행토록 하였다.

또한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강진군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토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위원들은 인권관련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인권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임명토록 하였다. 

한편 군수는 △군민에 대한 인권교육 및 홍보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내 행사 인권약자에 대한 보호, 구제, 상담 지원 등을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 및 시민 단체들에 맡겨 강진군 예산에서 지원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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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강진군인권조례」가 중복으로 입법예고 중이다. (사진=캡쳐) 


황당하게도 현재 이 법안은 3월 22일과 28일 두번에 걸쳐 중복으로 입법예고중이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나. 의견 제출기관 : 강진군청(총무과)

1) 주    소 : 우)59228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2) 전화번호 : 061-430-3701, 팩스 061-430-3709

다. 의견 제출방법 : 

1) 강진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2) 서면(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bit.ly/3tXgY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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