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05.18 |
더불어민주당 최우영 구의원, 대구시「북구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2022/01/26 13:4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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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구청장 발의로 제정시도 했지만 다수 구민들의 반대로 좌절…이번엔 구의회에서 제정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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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욱 구의장이 「대구시북구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인권정책, 인권교육 추진시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토록 해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기관, 시민단체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토록 해

지난 21일, 이동욱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은 「대구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대구시북구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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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자 최우영 구의원 (더불어민주당 / 태전1동, 관문동) 


통상 전국의 도/시/군청 등에서 각종 조례를 제·개정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 이번 「대구시북구인권조례」처럼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인권관련 법안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 항상 주말을 끼고 발의를 하고 있어 고작 3~4일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히 평소에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이 아니고서는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꼼수 조례정치'라는 쓴소리를 듣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수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대구시북구인권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우영 구의원(태전1동, 관문동)을 비롯해, 공동 발의자인 안경완(고성, 노원, 칠성동), 김기조(태전2동, 구암동), 채장식(동천동, 국우동, 무태조야동), 김지연(비례) 구의원 모두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대구시북구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 등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계속 시도중에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동성애 옹호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 제·개정에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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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대구시북구인권조례」는 지난 2019년 10월 구청장발의로 제정을 시도하였지만 다수 구민들의 반대로 좌절되었었다. 그래서 이번엔 구의회에서 제정을 시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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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구의회 웹사이트에선 인권조례 법안만 내용을 볼 수 없게 하였다. (사진=캡쳐)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토록 하였으며, 소속 공무원들과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도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토록 하였다.

또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북구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는데, 위원들은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학계, 연구기관 및 법조계 등에서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인권 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주로 구성토록 하였다.

위원들의 수당과 여비 등은 북구예산에서 지급토록 하였으며,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들에도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라.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의회사무국) 우편번호 41590

마. 전화: (053)665-4046, FAX: (053)665-4039, E-mail: sky5263@korea.kr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사이트 (https://bit.ly/3Arr81O)에 가면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이제는 조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올릴 수 없게 만들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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