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05.18 |
바른인권여성연합,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 지지한다!"
2022/01/20 00:3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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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더이상 여성을 빙자한 권력 탐욕 부려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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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인권여성연합 회원들의 1인시위 현장모습 (사진=바른인권여성연합 제공)

 

여성들은 스스로 일어나 당당하게 남성들과 함께 국가에 기여해야

우리 가족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어야 마땅

지난 18일, 개인의 자유와 가치를 존중하며 남성과 여성이 조화를 이루어 발전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전국여성단체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은 전국 80개 시민단체들과 함께 여성가족부 폐지를 적극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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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 빙자한 권력 탐욕 더 이상은 안 된다. 


지난주 대한민국 여성의 대표임을 자처하는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여성가족부 폐지’공약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대표권을 부여한 적이 없는 여성들로서 그들이 모든 대한민국 여성의 대표를 자처하는 오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2030 남성들만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위한 길이다.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가부 폐지” 청원은 2,000개가 넘었고, 작년 7월 올라왔던 “여가부 폐지” 청와대 청원은 26만 명이상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최근 YTN에서 의뢰한 리얼미터 정기 여론조사에서도 찬성하는 여성 40.0%, 반대하는 여성 47.1%로 나타났고, 2020년 12월 김정재 국힘당 의원실에서 더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여성 응답자의 74.3%가 여가부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대답하는 한편, 44.2%가 ‘여가부 폐지후 타(他)부처로 편입’의 답변을 선택했다. 최소한 대한민국 여성들의 절반은 이제 더이상 여성가족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지난 13일, 국힘당 하태경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민주당 소속의 한 정책위원의 청탁을 받고 대선공약을 개발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의원은 여가부 대선공약 회의자료 전체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민주당 원청-여가부 하청”구조의 관권선거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여가부를 고발조치했다. 공약개발을 매개로 한 여가부의 선거 개입 정황은 2020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참여한 “총선젠더정책” 자료집 발간을 후원한 사실에서도 포착할 수 있다. 정부 부처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정책 하청업체로 전락한 꼴이다. 모든 여성들의 대변자를 자처하며 사(私)적인 정치적 이익과 권력만을 취해 온 소수의 기득권층이 여성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을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 이것은 수많은 이 땅의 여성들에 대한 모욕이며 국가의 장래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 여성들은 사회적 특권 계층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여성이 가진 장점만으로도 충분히 가정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미 세계적인 양성평등 국가로서 발전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특권화 및 여성만을 위한 정책은 분열을 낳을 뿐이다. 

우리는 남성들과 조화를 이루며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날실과 씨실처럼 서로 보완하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우리 사회가 지켜가야 할 여성과 남성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가정과 사회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차별과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워 파괴하는데 앞장 서 왔다, 

2. 우리 자녀들의 미래 위해서도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마땅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나오자 여성가족부는 곧바로 본인들의 업무 중 본래 자신들의 역할인 여성정책업무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가족업무” 즉, 다른 부처에서 가져온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업무에서의 기여와 역할에 대해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다. 그렇다. 최소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변모한 그 시점에서부터는 더 이상 여성의 권리에만 집중하지 말았어야 한다.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가정 내 다른 구성원인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위해 균형감 있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여성가족부가 강화한 것은 무엇인가? 

오로지 여성의 입장에서 양성의 결과적 평등을 급진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전력질주하면서 여성가족부는 우리 사회에 수많은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다. 어린 시절부터 포괄적 성교육을 통해 성을 누릴 권리만 강화하는 내용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해왔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통해 성별 관계에 있어서 남성은 언제나 가해자, 여성은 언제나 피해자라는 모순적이고 편협한 성별 자기 인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식해 온 것이 바로 여성가족부이다.   

한편으로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해체된 가정의 역기능으로 발생한 가정 내 문제점에만 주목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가정의 법적 개념까지 바꾸어 가정 해체를 촉진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온 것이 바로 여성가족부이다. 여성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대책도 없이 낙태의 전면 합법화를 주문한 유일한 정부부처이면서도 쓰레기통에서 발견되는 죽은 아기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여성가족부이다. 결과적으로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권리만을 극대화시키려는 급진 페미니즘 사상을 기저에 깔고 가족이라는 가치를 평가절하하며 가정의 순기능을 약화시키는 역할에 앞장서 왔다. 초저출산 문제와 아동학대, 가족해체로 심각한 위기에 당면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3. 여성은 스스로 일어서 당당하게 남성과 함께 국가에 기여할 것 

1995년 베이징여성대회를 전후해서 세계적인 여성주의의 영향으로 “여성 권리를 위한 부처”로 신설된 여성부는 특임 부처로서 이제 그 소임을 다하였다.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여성의 우수성을 드러내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도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향상을 이끌어냈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2019년 국가별 성평등지수에서 OECD 국가 중 11위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OECD 선진국들보다 더 월등히 우수한 성평등사회로 성장한 것이 그 반증이다.  

이제 정부부처가 나서서 더 나은 여성의 삶을 지켜주어야 할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여성의 삶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일부 남아있을 수 있지만, 우리 여성들은 거센 국민적 저항을 무릅쓰고 여성가족부에 의존하여 우리의 권리만을 주장해야 할 정도로 나약하거나 이기적이지 않다. 우리는 이제 여성가족부라는 목발을 버리고 스스로 당당하게 걷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우리에게 책임을 다하며 남성과 조화를 이루어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로서 여성가족부의 호위를 통해 성장한 여성으로 평가절하 당하는 것을 당당하게 거부한다. 오직 여성만을 위해 사용해 오던 예산과 국가적 에너지를 이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양보하고자 한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의 우려와 반발을 예상하였음에도 이러한 결단을 내린 윤석열 후보의 대담한 결단에 열렬한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우리는 윤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여성을 포기하는 공약이 아니라, 여성을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더욱 인정하는 것이며, 한때는 보호벽이었으나 이제는 걸림돌이 된 장벽을 무너뜨림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조화를 이루며 더욱 큰 물결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성가족부 폐지’ 이 일곱 글자는 단지 2030 청년세대의 성별 불평등의 역전이나 성별 갈등을 해소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정치지도자들은 더 이상 ‘여성가족부’를 단순하게 여성의 권리 보호나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확대라는 관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성에게 잠정적으로 부여했던 우대조치를 풀어 더 성숙한 양성평등사회로 도약하는 출발인 것이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오랜 동안 반복되어 온 대립과 분열의 정치가 아닌 화합의 정치로 나아갈 거시적 안목과 강력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을 비롯한 전국 80개 단체는 여성가족부를 사수함으로써 여성 권리를 볼모로 더욱 급진적으로 치닫는 여성주의운동을 반대하며,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한다.  


2022년 1월 18일 

바른인권여성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강하세연구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교육혁신을위한부모연대, 교육희망연대, 군인건강홍보단,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나라사랑모임,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녹두꽃역사연구소,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포럼, 다음세대살리기운동본부, 당당위, 동인천구들목, 미래비전훈련센터, 미소연구소, 바른교육청년연대,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성연구소, 바른여성교육연구소, 바른인권시민감시단, 바른한국근대사연구소, 밝은빛가득연구소, 부산바른인권여성센터, 북한인권회복연맹, 비뚤어진학생인권조례감시단, 사이연구소, 성인권센터, 성차별교육폐지를위한시민연대, 새싹학부모회,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소외된이웃을위한모임, 송도참교육연대, 송도학부모연대, 아름다운동행을위한학부모연합, 어깨동무함께가자, 올바른교육실천국민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올바른성윤리실천연합, 올바른인권세우기연대, 옳은가치시민연합, 울산다세움학부모연합, 인천교육앤나비날다, 인천교육혁신을위한학부모연대, 인천광장문화연구원, 인천여자대학생총연합, 인천범시민연합, 인천시민단체열람, 인천여성가족민우회, 전국입양가족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국학생수호연합, 적폐청산학부모연대, 좋은교육시민모임,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참교육바른인권연구소, 참민주화운동본부, 청주미래연합, 청주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친구야안녕연구소, 따뜻한숨결연구소, 똑똑한부모되기연구소, 토닥토닥성품연구소, 페니미즘교사를반대하는부모연대, 하자성품교육연구소, 한국교과서바로잡기학부모연합, 한국사회통합연구소, 한국성평화연대, 한국여성발전협의회, 행복을더하는여성인권위원회, 행복한다음세대교육연구소, 희망을노래하는우리, GMW연합, HYB생명문화연구소, 22세기미래전략연구소 (이상 총 8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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