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05.18 |
문재인 정부, 차별금지법(평등법) 보다 더 나쁜 '인권정책기본법안' 입법예고 논란
2022/01/15 03: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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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편향된 인권독재 실현토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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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사진=캡쳐)


자유민주국가의 헌법정신과 국제적 국가인권기구 설립원칙인 파리원칙도 위배해

지난 4일, 전국 500여개 단체들이 연합하여 만든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인권정책기본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먼저 인권정책기본법안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부는 5년마다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권고안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면 법무부장관은 권고안을 존중토록 하였다. △법무부장관은 인권정책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였으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는데, 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이 국가인권정책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실무위원회를 또 두도록 하였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은 지역인권정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권기구를 설치토록 하였다.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고서에 관해 표명한 의견을 존중토록 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등의 인권에 관한 권고를 이행하고, 이를 인권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관련 비영리 법인·시민단체들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하였다. △그밖에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지정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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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끈질기게 입법을 시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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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예고 웹사이트에 올라온 정부의 인권정책기본법안 (사진=캡쳐)


인권정책기본법안의 입법예고 마감일은 오는 17일까지이며, 이 입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확인과 의견등록은 국회 입법예고 웹사이트(https://bit.ly/33cj1Ks)에 가서 직접 할 수가 있다.

법안 작성자는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유원정(02-2110-3782)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 입법안에 대해 반대중이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국가인권위원회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인권독재를 실현하게 만드는 위헌·위법인 인권정책기본법을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고 법무부가 지원한 사이비 인권정책법인 인권정책기본법은 인권독재정책이며 인권정치법이기에 반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의 인권정책을 비판해야 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모의하여 대한민국을 편향된 인권국가로 만드는 인권정책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여러 차례 편향된 성혁명 인권정책과 동성애·동성혼 옹호정책으로 국민에 의해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학의 경영권과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여 법원에 의해 패소판결을 받은 기구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민국의 인권정책을 맡길 수 없다.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시키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정치 편향적 인권정책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결코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권정책기본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배치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위배된다. 이 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하여 업무를 행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스스로 정부 기관인 것처럼 법무부와 협의하여 제정한 인권정책기본법은 권한 없는 기관의 입법이어서 무효이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의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실상의 입법 활동이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이나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은 할 수 있으나, 스스로 정부 기관이 되어 정부 입법을 주도하는 것은 명백히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이다.

셋째,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국무총리 산하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 활동성을 침해하고(제3조), 그 업무 범위를 위반한(제19조) 위법적 규정이어서 무효이다.

넷째, 인권정책기본법은 기업의 인권 존중을 권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는 기업경영권에 대한 침해이며, 편향된 인권정책을 만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정치 편향적 인권 보호를 유도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

다섯째, 인권정책기본법은 공공기관, 유치원,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있어 인권교육을 강제하고 있기에, 획일화되고 편향된 인권정책을 통해 국민의 가치관을 독점하고 국민의 올바른 세계관 형성을 막는 위험한 법률이어서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 격상법에 지나지 않으며, 대한민국을 잘못된 가짜 인권국가로 몰아가는 악법이어서, 결코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립하는 인권정책을 국무총리 산하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자유민주국가에서 볼 수 없는 독재적 프레임을 만드는 것으로 헌법정신과 국제적 국가인권기구 설립원칙인 파리원칙에도 위반된다.

정부는 위헌적이고 국제법 위반인 인권정책기본법을 즉시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인권독재를 실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2년 1월 4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복음법률가회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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