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교총, 한교연, 한기총 관계자들이 연석회의를 갖고 있다. (사진=한교총)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한다던 문재인 대통령, "차별금지법 검토할 단계" 발언논란
한국교회가 하나로 뭉쳤다. 지난 5일,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연합단체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 목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가 한 목소리로 현 국회에서 시도중인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현재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제목만 약간 틀릴뿐 거의 동일한 법안이 4개씩이나 국회에 올라와 있으며,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권인숙 의원(비례) 등이 차례로 제정을 시도중에 있다. 지난 3일엔 이들 대표발의자 4명의 의원들이 국회소통관에 모여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제정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 왼쪽부터 장혜영(정의당/비례), 박주민(더불어/서울 은평구갑), 이상민(더불어/대전 유성구을), 권인숙(더불어/비례) 의원이 국회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db)
한편, 그동안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을 검토할 단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정시도를 위해 국민의힘당과의 공청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힘당은 당론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어 공청회는 쉽게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 공동성명서 전문.
--- 공 동 성 명 서 ---
문 대통령과 여당은 차별금지법 논의 시도를 중단하고, 즉각 폐기하길 강력히 요청한다.
한국일보는 2021년 10월 28일에 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젠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때’라고 발언했다는 보도를 하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2017년 2월 한기총과의 면담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17년 4월엔 TV토론에서도 동성혼 합법화 반대 견해를 밝혔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문 대통령은 그간의 입장을 변경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인가?
차별금지법 제정론자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기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수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의 결과를 보면, 성소수자 차별은 1,000명 중 단 2명, 그것도 온라인에서만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020년 6월에는 ㈜공정에서 수행한 여론조사에선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46%, 찬성 32.3%라는 결과(모르겠다 21.7%)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과연 어디서 국민적 합의의 근거를 발견한 것인가?
만일, 문 대통령이 ‘이젠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때’라고 발언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분명하게 “오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혀야할 것이다.
사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교육계, 종교계, 기업계 등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동력으로 삼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을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차별금지법은 자연의 질서를 왜곡하고 제3의 성을 신설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성별 전환행위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반대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처벌한다. 동성애 및 성전환 비판자에게 무제한 손해배상, 거액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을 명시해서, 표현, 종교, 양심의 자유를 박탈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이 시행 중인 서구 국가들에서 이미 무수히 많은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기에, 문 대통령과 여당은 차별금지법 논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차별금지법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1년 11월 5일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 소강석ㆍ이철ㆍ장종현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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