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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민주화를 빙자한 공산화 법안, '주민자치기본법' 논란
2021/10/12 19: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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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마을활동가들,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권력과 재정력 장악…북한의 ‘인민위원회’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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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자유민주공동체수호연대 제공)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 부여…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에게도 없는 독재적 권력

12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는 '주민자치법반대연대', '자유민주공동체수호연대' 주최로, "김영배 의원은 민주화를 빙자해 공산화 시도하는 <주민자치기본법>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주민자치기본법>은 지난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공동발의자로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였다가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등의 불법 등으로 제명당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7인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강득구, 고영인, 김민철, 김수흥, 박완주, 송재호, 신정훈, 양기대, 이수진, 이용선,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주철현, 진성준, 허  영, 홍기원 의원이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민주화를 빙자하여 공산화를 시도하는 <주민자치기본법>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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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 


해방 후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민주공화국으로 출발하였고,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공산 독재국가로 출발하여 73년 동안 체제 경쟁을 해 온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반공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선진화로 나아가고 있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대 세습 공산독재로 인하여 국민은 도탄에 빠지고 국가는 마비되어 가고 있다.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대남 공작이 도를 넘고, 문정권이 대북 방어망 곳곳을 허물고 있는 이 때, 좌파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국회의원들이 망국적인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민주주의를 빙자한 공산화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기본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말로는 ‘주민자치’, ‘마을민주주의’, ‘주민의 자율성과 독립성’ 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인민위원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자유민주공동체의 정신과 역사를 훼손하고 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빙자한 연방제 헌법을 발의하더니, 2021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모하여 민주주의로 포장된 공산화 법인 <주민자치기본법>을 발의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 

<주민자치기본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기본법>은 3,491개의 읍면동에 기존의 행정복지센터와는 별도로, 강력한 행정권한과 재정권을 가지는 새로운 좌파주도형 자치단체를 만들어서, 밑으로부터 공산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주민자치기본법>이 노리는 속셈은 좌파 마을활동가들로 하여금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권력과 재정력을 장악하여 좌파세력의 영구 집권체제를 구축하려는 데 있다. 

둘째, <주민자치기본법>은 주민등록상의 주민만이 아니라, ▲재외동포와 외국인 ▲기관이나 사업체의 직원들 ▲초중고의 교직원과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까지를 주민에 포함함으로써, 좌파 활동가들이 조직적으로 주민을 동원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것은 앞으로 빈번하게 치루어질 대선, 총선, 대선,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주민이라는 핑계로 의식화, 조직화, 동원화 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려고 하는데 있다. 

셋째, <주민자치기본법>은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부여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주민들에 대한 인적 정보를 정부기관과 자치단체로부터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에게도 없는 독재적 권력을 보장하고 있다. 

넷째, 차별금지 조항으로 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을 열거했는데, 이는 동성애자, 공산주의자, 주체사상 신봉자, 반사회적 이단 신자, 중국인·무슬림 등 외국인들이 공공연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포섭하거나 조직하여 좌파 세력의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  

다섯째, 주민자치회 자체가 업종의 제한없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기업을 고사시킬 가능성이 높다. 주민자치회가 얼마든지 공공농장, 공공주택사업, 금융업, 리모델링 사업, 건강요양 사업은 물론 공공 주차장, 힐링센터, 수련원, 공공 장터, 공동 마켓, 공공 부동산중개, 농수산물 시장 개설 등 온갖 주민 밀착형 업종에 진출함으로서 동종의 민간 업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정상적으로 현행 제도를 잘 활용함으로써 충분히 건전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기본법>을 발의하는 것은 주민자치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속이고, 민주주의로 위장하여 공산화를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김영배 의원은 주민자치를 빙자하여 제2공산화를 이루려는 시도를 즉각 포기하라.

2. 네오막시즘을 적용한 인텔리 독재와 문화막시즘에 의한 인텔리계급의 공산화를 꾀하는 <주민자치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김영배 의원은 이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3. 절차 의식화와 조직화를 통한 은밀한 공산화의 시작이며, 민주적 절차를 이용한 공산화의 시작인 <주민자치기본법>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이 법안의 공동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2021년 10월 12일

주민자치법반대연대 대표 이 희 천
자유민주공동체수호연대 대표 고 형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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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공동체수호연대 고형석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자유민주공동체수호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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