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10.21 |
김삼호 광산구청장,「광주광산구인권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논란
2021/08/02 20: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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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 활동가, 단체 등에게 포상이 가능토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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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광주광산구인권조례」 일부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캡쳐) 


현 인권센터, 인권위원회 운영 등에 들어가는 혈세들 소위 좌파세력들이 독차지…통칭 '인권업계'

지난 달 27일, 김삼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더불어민주당)은 「광주광산구인권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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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호 광산구청장 (사진=광산구청)


현재 수원, 경남, 충남, 속초, 삼척, 부산(동구/동래구), 의왕시, 서울(금천구/강남구), 대전(유성구), 남원, 청주시, 강원 정선군, 경남 의령군, 인천(남동구)을 비롯해 주로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광주광산구인권조례」 일부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김삼호 광산구청장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광주광산구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되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입법을 시도중에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동성애 옹호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 제·개정에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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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광주광산구인권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9조에 구청장은 인권정책 등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외국인에 대하여 인권상을 비롯한 포상 등을 직접 시상하거나 시상 주관 단체 등에 대해 구예산으로 지원토록 신설하였다.

이는 인권정책 제안, 인권 공모전 개최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인권정책 추진 시 동기부여 및 참여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포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다.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산구청장(참조 : 법무지원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24 4층 법무지원과(전화 062-960-8882, FAX 960-3776)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지원과에 문의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사이트 (https://bit.ly/3if8McW)에 가면 볼 수가 있으며, 직접 의견도 올릴 수가 있다.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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