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10.21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논란
2021/07/20 20:3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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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 국가인권위로부터 인권인증 받아야…인권지원센터 만들어 인권홍보, 사업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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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경기 안산시 단원구갑)

 

서구에선 인권친화 기업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보이콧…꼼짝없이 이들의 입맛에 휘둘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갑)은 부동산 투기로 당에서 제명된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소속인 박광온, 조승래, 김상희, 전용기, 최인호, 이장섭, 이용빈, 소병훈 이상 9인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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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입법을 시도중에 있다.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친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권친화경영인증'(이하 인권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인권친화적 경영문화가 정착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인권친화경영지원센터'(이하 인권지원센터)를 지정해 △인권친화경영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인권친화경영 프로그램 개발 △인권친화경영에 대한 컨설팅 △인권친화경영제도 및 인권친화경영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인권친화 경영문화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그 밖에 인권친화 경영문화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토록 하였다.

인권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지 않으면서 인권인증을 설치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다.

이러한 인권관련 법안들이 통과된 나라들에서는 기업들이 인권친화기업을 내세우며 서로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동성애 등을 옹호·조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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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친화기업관련 법안이 통과된 나라들에선 기업들이 동성애를 대놓고 선전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4년 2월에는 러시아에서 열린 소치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동성애 성소수자단체들이 러시아의 '동성애선전금지법'에 반대하며, 구글, 맥도날드, 코카콜라, 애플 등과 같은 이러한 인권친화기업들이 러시아의 '동성애선전금지법'에 항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렇게 올림픽이나 인기있는 스포츠경기 등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친화 기업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게 되면 보이콧을 벌이는 등 지역경제를 무너트리게 되어 꼼짝없이 이들의 입맛에 따를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법안의 입법예고 마감일은 21일까지이며, 아래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의견을 올릴 수가 있다.

▶국회입법예고 의견올리기 = https://bit.ly/2UZ2nJu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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