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10.21 |
공수처는 전교조 불공정 특혜채용 조희연 교육감을 철저히 수사하라
2021/05/17 20: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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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청년과 예비교사들에게 상실감 안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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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정문 앞 2차 공동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제공)

 

17일 오전 10시 30분, 과천 공수처 정문 앞에서는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국민희망교육연대, 바른인권여성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학습권수호학부모연합 주최로, 공수처는 불공정한 특혜채용으로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한 조희연교육감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2차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 성 명 서 ---

공수처는 불공정한 특혜채용으로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한 조희연교육감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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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지난 4월 26일, 우리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사의 꿈을 짓밟고 보은성 코드인사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조희연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은 자기 변명하기에만 급급할 뿐 반성과 사죄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여 벌어진 일인데 교육자로서 부끄러움은커녕 인사 강행 당시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던 말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감사원이 조희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44조 등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수사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넘긴지 18일 만인 5월 11일,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고위공직자인 조희연 교육감이 불법의 위험이 있다고 만류하는 부교육감과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특정 교사들을 특별 채용한 특혜 채용으로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의 공수처 1호 수사’ 배정을 놓고,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여권 인사들의 반응은 도저히 눈뜨고 지켜봐줄 수가 없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어놓고 본인들이 밀어붙인 공수처였다. 그런 공수처가 현 정권과 관련된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의 비위에 대해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모자라, 조희연 교육감의 사건 배당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니 도대체 공수처를 뭐에 쓰려고 만든 것인가.

이 나라 총리였던 이낙연의원이나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전장관이나, 심지어 이 나라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마저 국민이 조희연 교육감에게 왜 분노하고 있는지 진정 모른단 말인가. 우리 눈에는 ‘제 식구 감싸기’, ‘우리는 한 통속’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니, 더 이상 망언을 일삼지 말고 대한민국의 공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해주길 바란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번 감사원에서 밝힌 서울시 교육청 특별채용 사건은 조희연교육감 자신의 당선에 대한 대가성 보은인사이며 명백한 권력을 남용한 범죄 행위이다. 

조희연교육감 말대로 해직교사 특채가 시대정신이라면, 특별채용에서 떨어진 12명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교사가 아니란 말인가.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전교조 해직교사만 콕 찍어 특별채용한 것이 특혜가 아니면 무엇인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청년과 예비교사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는 것이 조희연 교육감이 말하는 시대정신이란 말인가.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이용해 교육인사를 사유화하고 권력화한 것은 교육농단이라 할 수 있다. 조희연 교육감 본인이 강행한 특혜 채용이 법을 지키며 묵묵히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정직한 교사들에게 자괴감과 무력감을 준 행위이며, 더 나아가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소위 진보교육감이란 허울을 쓰고 당선된 조희연 교육감은, “내 편을 위해서는 불법도 서슴지 않겠다.”는 악질적 불공정 행위를 보여주었다. 이에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조희연은 불공정한 특혜 채용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았다. 올바른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모르는 조희연은 즉각 사퇴하라.

- 조희연의 범죄행위를 인지하고도 협조한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위원 5명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발표 이후 조희연은 반성하기는커녕 자기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이는 교육자로서의 양심마저 져버리는 행동이며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의 잘못을 덮을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 등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으니 공수처는 철저히 감시하고 신속히 수사하라!


2021년 5월 17일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국민희망교육연대, 바른인권여성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학습권수호학부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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