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10.29 |
국민의힘 시의원들, '성평등'「구미시성별영향평가조례」제정협조 논란
2020/09/17 02: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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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성평등백서, <양성평등>은 '성적지향(동성애)' 다룰 수 없어 <성평등> 용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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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용 구미시장이 「구미시성별영향평가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사진=캡쳐)

지난 7월 29일, 장세용 구미시장(더불어민주당)은 「구미시성별영향평가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이 조례는 현재 아이러니 하게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제정을 시도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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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용 구미시장 (사진=구미시청)

「성별영향평가조례」는 인권조례처럼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미 제정된 조례이다. 하지만 제정될 당시에는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조례명으로 말미암아, 조례내 용어와 내용의 불명확성, 기망성 등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런 조례들의 진실들이 서서히 밝혀지고부터는, 조례의 제·개정이 시도되는 각 지자체들마다 학부모들과 교계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들이 높아져 조례들이 결국 부결, 철회, 보류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서구 유럽사회에서는 이미 '성평등(Gender Equality)'이 태어났을 때의 남녀 이분법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수십여 가지의 성별(예. 젠더플루이드-아침엔 남자, 점심엔 여자, 저녁엔 또 남자)을 정상으로 인정해야 하며, 엄마·아빠가 있는 가정을 자본주의의 산물로 여겨 파괴해야 하는 성혁명, 성해체, 성해방, 성정치의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스스럼없이 공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여성가족부'(영문명: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가 이 '성평등' 정책을 가장 최선봉에서 펼치고 있는데, 산하에 있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영문명: Gender Equality),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도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 '여성가족부'는 1995년 9월 중국 북경여성대회 이후 한국에서도 '성평등' 이데올로기를 펼치기 위해 김대중 정부와 좌파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이후에 지금의 '여성가족부'로 개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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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성평등백서' 서론에서 '성평등' 개념에 '성적지향'을 포함하고 있다. (사진=캡쳐)

'성평등'에 '성적지향'(동성애 등)이 포함된다는 것은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경기도성평등백서'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경기도성평등조례개정안'의 발의자였던 박옥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도 '양성평등'은 '성적지향'에 대한 내용을 다룰 수 없으므로,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정책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구미시성별영향평가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계법령은 「성별영향평가법」이며 제1조에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못박고 있다. 제2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 정책을 세우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내리고 있다.

그밖에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해선 특정하여 평가를 실시토록 하였다.

또한 시장은 '성평등' 정책을 펼치기 위해 '구미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그리고 위촉직 위원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는데, 위촉직 위원은 시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추천하는 구미시민 등이어야 한다. 이들 위원들의 수당과 여비는 구미시 예산에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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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민이 구미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구미시학부모연합 제공)

이 「구미시성별영향평가조례(안)」은 17일 열리는 구미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의해 제정 여부가 판가름날 예정이며, '구미시학부모연합'을 주축으로 한 구미시 시민들이 현재 조례 철회를 요구하며 1인시위, 집회 등을 이어 나가고 있다.

'구미시학부모연합'은 헌법 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법조항을 내세우며, 조례내 사용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분명히 해, 조례와 관련해 장차 빚어질 수 있는 해석상의 오해는 물론 불법, 역차별 등이 발생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구미시청 입법예고 사이트(https://bit.ly/35FZ2Ct)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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