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10.29 |
정의당 서윤근 시의원, '전주시차별금지조례' 제정시도 논란
2020/09/11 20:3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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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국회에선 '차별금지법' 지자체에선 '차별금지조례' 제정시도…서울, 전북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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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서윤근 시의원이 '전주시차별금지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사진=캡쳐)

지난 1일, 전주시 서윤근(정의당 / 우아1․2동,호성동) 시의원이 일명 '전주시차별금지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에 동참한 시의원들의 소속을 보면 더불어민주당(16명), 민생당(3명), 정의당(2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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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은 국가인권위법, 의원이 발의하면 입법예고가 필요 없다. (사진=캡쳐)

통상 전국의 도/시/군청 등에서 각종 조례 등을 제·개정할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에, 이번 전주시 사례처럼 시의원이 직접 발의할 경우에는 입법예고도 하지 않게 되어 특별히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사전에 내용을 읽어 볼 수조차 없어 꼼수 '조례정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들이 의회에서 몰래 만들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수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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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윤근 시의원(정의당 / 우아1․2동,호성동)

지난 7월 전북도의회에서는 정의당 최영심 도의원(비례)이 발의한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건의안이 표결을 거쳐 부결되었다. 서울에서는 마찬가지로 정의당에 소속된 권수정 서울시의원(비례)이 지난달 12일 동성애나 이단, 종북사상 등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비판 등을 금지토록 한 일명 ‘서울시혐오표현방지조례안’을 발의했다가 수많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보류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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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로고

이같이 정의당은 국회에서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서울과 전북, 전주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 등에서는 '차별금지조례', '혐오표현방지조례' 등의 제정을 막가파식으로 시도중에 있다.

특히 정의당은 2017년부터 군대내 군인들간의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92조의 6을 없애자는 개정안을 발의중에 있으며,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퀴어행사 등에서는 부스지원 뿐만 아니라 정의당 깃발을 내세우며 가장 앞장서서 퍼레이드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가 당의 목표임을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다.

이번에 정의당 서윤근 시의원이 발의한 '전주시차별금지조례(안)'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관계법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며 동성애 곧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젠더)' 등에 대해 반대하거나 비판할 경우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주는 정신적 고통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체 금지시키고 있다.

전주시장의 책무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정신적 고통을 주는 차별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동성애자들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한 평등문화 확산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또한 시장은 차별금지 정책을 펼치기 위해 '전주시차별금지및평등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시 예산으로 운영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당연직 위원은 전주시 인권센터장 및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차별금지 정책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22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가. 주소: (54994)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서노송동) 행정위원회
나. 부서팩스(Fax): 063-281-5295
다. 문의: 나혜원 주무관 063-230-3707 (행정위원회 의정지원 업무) / 강유현 전문위원 063-230-3535 (행정위원회 전문위원) / 이광로 주무관 063-230-3536 (행정위원회 회의진행) / 최지은 주무관 063-230-3534 (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부속실)

그밖에 문의처는 시의회 사무국 웹사이트(https://bit.ly/3bKzJAk)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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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작성자명 님ㅣ2020.09.13 00:02:5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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